최 병 렬을  단 죄 한 다



한나라당의 최병렬이 지금『17대총선을 통해 국정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느니,『국민의 고통을 함께 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넉두리를 연발하고 있다. 구린내나는 몸뚱이에 분칠을 한다고 해서 부정비리왕초의 악취가 향기로워질 수 있으랴.

정쟁과 의회독주로 정치내란을 일으키고 마피아식 대선자금비리로 정치권을 통째로 썩게 한 장본인이 한나라당이고 그 수괴가 바로 최병렬이다.

우리 「바른정치실천동지회」는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부정비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병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1.부정착복죄


최병렬은 막대한 자금을 부정착복하여 권력욕과 개인치부에 탕진한 도둑왕초이다.

한나라당이 SK, LG, 삼성 등 대기업들과 중소 장사치들에 이르기까지 돈깨나 갖고 있는 대상을 대소를 가림없이 뜯어내여 3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긁어모은 죄상은 이미 드러 났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부총재로서 수백억대의 현금과 채권을 직접 다룬 최병렬이 제주머니에 슬쩍 했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개선과 교류협력사업에 몇푼의 자금을 활용한 통일인사들에게는 「특검」의 칼을 휘둘러 구속처형케하고 비명에 죽게 한 최병렬이 일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차판으로 뭉치돈을 집어삼켰으니 그 죄 무엇으로 다 계산하겠는가.

최병렬은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

2. 불고지죄


최병렬은 대선자금부정비리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뗀 철면피한이다.

그는 대선자금사건이 처음 불거졌을때 한푼도 안 받았다고 우겼고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딴전을 부렸다. 도둑당의 하수인들이 최병렬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대선자금모금 전모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100억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 외에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부정비리 행위의 내막이 연이어 드러나 더 이상 빠질 구멍이 없을 때에도 최병렬은 『자체조사는 하고 있지만 파악이 어려워 공개는 불가능하다, 눈이 펑펑 올 때에는 쓸지 말고 그냥 맞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른다고 계속 뻗쳐댔다.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국보법」상의 불고지죄에 걸어 처형케 한 최병렬이 일신의 권력야망을 위해 수천억원을 빼먹은 죄행을 고백하지 않았으니 그 죄질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최병렬은 당연히 법정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3. 위증죄


최병렬은 도둑왕초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 허위증언의 수괴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돈도둑행위에 대한 국민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론이 무서워 『검찰에 나가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것은 궁색한 처지를 일시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고 검찰에 제기한 문건에조차 사실대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1천만원 이상의 후원자』명단에서 억대의 돈을 낸 자들은 다 빼놓고 대선자금의 사용내역도 큰 돈의 행처는 밝히지 않은 빈껍데기 문서였다. 최병렬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뜯어내는 작전을 펴고서도 이회창이 단독으로 한듯이 거짓증언케 했고 심지어 차판으로 돈을 빼낸 사실도 검찰에 허위진술하도록 구속된 행동대원에게 입맞추기 각본까지 짜주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범죄중에서도 더 비열한 죄는 거짓증언죄이다.

그러니 최병렬에게는 화형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4. 공갈죄

 
최병렬은 기업들을 공갈한 조직폭력배,마피아 집단의 두목이다.

그는 대선자금모금을 위해 100여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집권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허세를 부리면서 기업들에 선거자금을 내라고 강박했다. 얼굴을 찡그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선거후 「표적 사정」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공갈했다.

한두명의 사장들을 협박한 조직폭력배도 중형에 처하는데 하물며 도둑당을 발동해 100여개의 기업들을 위협공갈해서 돈을 긁어낸 조직폭력집단의 왕초 최병렬이야 무조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5. 증거인멸죄

최병렬은 대선자금부정비리를 흑막 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광분한 증거인멸의 총수이다.

최병렬은 사건이 터지자 먼저 불법자금모금의 행동대장격이며 대선자금을 직접 주무른 김영일과 최돈웅 등 범죄자들을 싸고돌면서 그들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기회에 대선자금관련장부를 감쪽같이 빼돌리고 폐기시켰다. 또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범죄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강행되자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 재정국 핵심실무자와 부국장, 부장은 물론 재무, 회계관련 주요인물들을 모두 도피잠적시켰다.

부패정치, 돈정치의 범죄적 진상을 가리우며 증거 인멸을 강행한 최병렬에게는 마땅히 릉지처참형을 가해야 한다.

6.수사방해죄

 
최병렬은 법도 검찰도 안중에 없는 무뢰한이다.

수사의 촛점이 범죄의 실세인 한나라당에 맞추어지자 최병렬은 검찰에 대고 『무엇때문에 야당비리만 수사하는가, 한나라당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삿대질하며 검찰수사를 방해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비리사실은 물론 그 수법과 규모가 폭로된 뒤에도 최병렬은 검찰수사를 편파수사라고 걸고들면서 청와대비리조사부터 해야한다고 복닥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검찰을 믿지못하겠다며 국회다수의석을 악용해 「특검」법까지 조작했고 범죄「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자행했다.

부정비리의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된 때에는 『방탄 국회라는 말을 듣더라도 임시국회를 열고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앙탈을 부렸다.

「국회」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온갖 전횡을 일삼던 군부독재시대를 재현하려는 「최틀러」는 총살형을 받아야 한다.

7. 내란죄


최병렬은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정치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 정치깡패이다.

최병렬은 막다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을 야기시켜 한국사회를 내란위기에 몰아넣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은 아랑곳 없이 「단식농성」과 「장외투쟁」의 광기를 부리고 「의정단상」을 힘으로 점거하는 난동을 일삼아 「국회」운영을 마비시켰다.

「국회」를 타고앉아 필요하면 돈도둑놈들을 비호하는「방탄벽」으로 써먹고 불필요하면 「식물국회」로 만들어 정치적 대란을 일으켜 쿠데타까지 유발시킬 정국을 조성했다.

최병렬에게는 마땅히 용납못할 중대내란죄로 하여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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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의 죄상은 이뿐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의 죄상만으로도 특급범죄자로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 민중앞에 범죄만을 덧쌓는 돈도둑왕초, 정치깡패두목 최병렬에게 극형을 선고한다.

우리는 각계 국민과 더불어 최병렬과 마피아당인 한나라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29일

「바른정치실천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