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담화

 

오만하고 파렴치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 1967년2월9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37년이 된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한 세상에 유례없는 망국적「한미행정협정」은 이남의 일방적인 복종과 희생을 법제화하고 있는 현대판 노비문서이다.

미군이 그 어떤 범죄만행을 감행해도 수사와 재판권행사는 물론 항소조차 할 수 없고 미군에게 임의의 시설과 구역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미군이 저지른 사고배상마저도 한국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이 치욕의 협정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어느 하루, 한시도 미군의 범죄가 감행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로하여 우리 국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미제침략군은 이 땅을 가로 타고 앉아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천문학적 액수의 유지비를 빨아먹으면서 경향각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인, 강간, 강도 약탈 등 야수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여 왔다.

매향리 등 이 땅 전역을 전쟁연습장으로 전락시키고 훈련을 구실로 길가던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깔아 죽이며 국민의 생명수인 강하천을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등 미군의 범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도 미군범죄자들은 「한미행정협정」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날로 가증되고 더욱 흉폭해지고 있지만 이 땅의 당국자들은 「한미행정협정」에 묶여 미군범죄자들을 한명도 처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양키대신 법정에 세우고 피고석에  끌어가며 주한미군을 감싸주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행정협정을 거들며 북침전쟁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용산기지이전비용까지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해주려는 친미사대굴종행위에 집착하고 있다.

실로 「한미행정협정」체결이후의 한미관계사는 지배와 굴종의 악순환만이 덧 쌓인 치욕의 나날이었으며 미군이 주인으로 군림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처절한 노예민으로 짓밟혀온 악몽의 세월이었다.

미군은 「해방자」,「원조자」,「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약탈자,지배자이다.

우리 국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총본산,만악의 근원은 주한미군이며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들이다.

야만의 무리,침략의 무리들에게 근 60년간이나 이같은 굴욕을 계속 강요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수치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6.15통일시대에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전대미문의 강도적 협정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협정이 체결된 첫날부터 그를 배격해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협정파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북의 선군정치에 의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 있는 지금 「한미행정협정」이나 주한미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한미행정협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미군은 이전이 아니라 당장 물러가야 한다.

민족의 피가 끓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간의 모든 협정,조약들을 무효화 시키며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의 횃불을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 예속민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민족의 일원으로 살려는 각계민중과 더불어 이 땅에 양키침략군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통일조국의 새날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2월9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