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 총선재신임 정국의 본질

김진명

 

1. 위기의 심화

북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부시정권은 2차 6자 회담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해서든 11월 선거이후로 북 핵문제를 넘기기 위해 지연전술(대화만 하는 척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중국, 러시아, 각국 정부와의 국제적 대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 각국 진보정당들과의 국제적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계속해서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부시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과 이라크민중의 게릴라전에 의해 미국 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고립되었다. 그리고 만성적 재정.무역적자는 사상초유의 5000억불을 넘어서며, 언제 경제위기가 불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식민지 지배력 약화와 안정적 재편의 필요성

선군 혁명 역량에 의한 군사, 정치, 외교 적 공세와 지난 촛불시위, 파병반대 투쟁, FTA반대투쟁, 미군기지 철폐 투쟁 등 식민지에서의 반미 자주의식의 확산과 투쟁의 조직화는 진보 개혁세력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력 약화와 식민지 안정적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 하게 된다.

진보 개혁 세력의 성장과 조직화는 민주 노동당을 중심으로 지역통일 전선 형성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민중들의 의식은 반미자주의식의 확산과 초보적 생존권투쟁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친미보수세력과 친미개혁 세력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권력간의 알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민중들의 반 한나라당 투쟁과 맞물리면서 친미보수세력의 위기(한나라당해체)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대선을 통해 미국은 양대 세력을 재편하면서 한쪽은 친미 보수를 통한 미국의 철저한 주구로 또 한쪽은 위장된 개혁을 통해 진보 세력의 성장을 막으며 개혁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선군 혁명 역량에 의한 공세와 진보개혁세력의 성장, 민중들의 의식조직화는 식민지에서의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자체에 내재된 모순 파병을 해야하는 문제, FTA비준을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위선의 가면은 벗겨지고 더구나 이전투구격 권력투쟁으로 인해 친미세력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식민지에서 지배력이 상실 된 것은 아니다. 파병문제, FTA비준문제, 정치관계법등 중요한 사안에 있어선 통일성을 지니며 통제하고 있다. 다만 좀더 확고하고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탄핵""총선재신임"정국의 현상

3월9일 한나라, 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그 이유로 선거법 위반, 불법 대선 자금 한나라당의 10분의 1초과, 측근비리 등을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결론은 총선 결과를 존중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총선 결과와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다.

취약한 기반 하에 정권을 쥔 노무현 정권은 권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와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일찌감치 4.15총선을 준비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와 민중들의 반수구 반보수 반 한나라당 투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러한 현재의 지점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것이 현재 자신들의 위기를 극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탄핵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은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미 보수세력 대 친미개혁 세력간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4. "탄핵" " 총선재신임" 정국의 본질

현상은 한나라당 민주당등 보수세력의 위기의 발로에서 나온 탈출용 카드, 4.15총선에서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대 세력간의 투쟁으로 비춰지게 된다. 양대 세력간의 목적과 투쟁의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식민지 개량통치 체제의 안정적 구축이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미국의 식민지 개량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이다. 그것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현 노무현정권을 한 축으로 한나라당 민주당등 수구 보수 세력을 한 축으로 한 식민지 지배방식이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읽지 못하면 단순히 미국의 사주를 받은 수구보수세력들의 정치 쿠데타 정도로 현 정국을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느 때든 현 정권과 수구보수 세력을 자신의 통제 하에 조절 할 수 있다. 파병, FTA, 정치관계법등 미국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에 있어선 조절 통제한다. 다만 미국은 민중들의 의식조직화 진보세력의 성장 등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방해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조절하고 통제 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이 식민지 개량통치 체제의 딜레마 인 것이다. 선군혁명 역량에 의한 공세와 민중들의 의식 조직화 및 진보세력의 성장은 미국이 생각 한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 식민지 권력 내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여기에 반 한나라당 투쟁이 맞물리면서 식민지 지배력의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식민지 개량 통치 체제의 정비를 요구 한 것이다. 이것이 현 정국 "탄핵""총선 재신임" 정국의 본질이다.

진보 개혁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반 진보 전략

지난 대선시기를 생각해 보라! 정몽준의 돌연한 노무현 지지 철회가 진보 개혁세력으로 하여금 노무현 지지로 돌아서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7%의 지지도가 4%에 머무르고 말았다. 또한 노무현 집권 첫 해에 조성한 '재신임정국'을 보라! 노무현 정권의 친미성과 반 민중성으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 나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신임정국"을 창출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2004년 3월 비례대표11석이 늘어난 정치관계법 통과를 막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어거지로 소집된 임시국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하도록 공작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한다고 한다.

현상은 친미보수세력의 위기 탈출용, 권력투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미국의 주도 하에 진보개혁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반 진보 전략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친미 보수세력과 친미개혁 세력을 아우르며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재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 민주당등 보수야당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돌아선 보수층의 '반노무현 감정'을 자극하여 그들이 보수야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노무현정권의 사이비개혁성에 환멸을 느끼고 진보정당 지지로 선회하고 있는 개혁세력의 이탈을 막고 여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국파행으로 정치혐오증을 조장하여 선거 참여를 막고 시민운동세력의 정치개혁운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김동백)

"탄핵" "총선재신임" 정국은 미국의 식민지 개량 통치 수단인 친미보수세력의 위기를 극복하며, 친미 개혁세력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그어진 진보개혁대 수구보수의 구도를 친노대 반노의 구도로 가져가면서 4.15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적극적 윈윈 전략이다.

내각제 개헌(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제)을 통한 식민지 체제 안정화 전략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민주당-자민련과 공조해서 총선이후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조갑제는 개헌 조건 내걸어 조순형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민주당 조순형은 3월5일 탄핵 후 책임총리제 실시하자고 하고 있다. 자민련은 원래부터 내각제 개헌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걸었으며 지난해 노무현정부의 재 신임 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개헌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성의 모든 정치권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어떤 형태로든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탄핵""총선재신임"정국과 연관시켜 내각제 개헌문제를 이야기하며 추진하고 있다. 반면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7.6%만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왜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식민지 개량 통치체제의 안정화라는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코리아이남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언제든 친미적 성향의 정권이 반미로 돌아 설 수 있는 위험성(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등)이 있고, 이북의 선군 혁명 역량에 의해 견인(6.15공동선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정권 기반의 속성상 개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미국은 식민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 분리통치를 원하고 있다. 이미 1990년에 3당합당으로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던 미국은 이번엔 기어코 내각제의 변종인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관철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비리가 터지고 있는 것이고 야 3당의 야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개헌론이 총선쟁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21c COREA연구소 소장 조덕원)

또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양당구조로의 정개개편을 꾀하면서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며, 의회에서의 설자리를 축소화시킬 것이다. "탄핵""총선 재신임" 정국의 본질은 진보정당(민주노동당)죽이기와 4.15총선 이후 정개개편,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5.민주 노동당 중심으로 "국회해산" "한나라당 해체" 의 깃발을 휘날리자!
민중을 알고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거해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투쟁하자!
투쟁에 있어서의 산발성과 조직에 있어서의 분산성을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극복하자!

현 정국은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의회주의의 허구성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통해 현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옆집에 불 구경 하 듯 소극적 대처를 하면,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요원 한 일 이 될 것이다. 여야 친미보수세력은 지구당폐지, 비례대표축소(상대적), 노조정치자금기부금지, 사면복권제외 등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탄핵"" 총선 재신임" 정국을 창출하면서 민주노동당 배제전략,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지혜가 필요하다. 민주 노동당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거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중 투쟁을 일구어 내야 한다.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난 한나라당 민주당등 보수세력의 위기의 발로에서 나온 탈출용 카드, 4.15총선에서 권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대 세력간의 투쟁으로 현 정국을 이해한다면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국의 본질은 앞서 지적 했 듯이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민주노동당 죽이기, 내각제 개헌을 통한 식민 개량 통치체제의 안정적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활을 건 싸움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역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구호를 제시하여 민중들이 외면하면 승리 할 수 없다. 지금의 진보 개혁 세력의 역량상 "갈라 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이것은 친미 세력의 한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며, 중심성을 세우는 것이다.

자생적 개혁세력이 국회로 모여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노사모등 감정적 노무현 지지세력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개혁을 갈망하는 민중들이다. 그들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노무현 지지로 나타났고, 노무현 정권은 지난 1년동안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에 대한 상실감이 그들을 여의도로 발길을 옮기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감성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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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민중들의 초보적 개혁성을 적극 추동하고 지도해야 한다. "식물국회""방탄국회""탄핵국회" 해산의 구호를 제시하며, "보수야당 해체"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의 구호를 내 걸고, 현 "탄핵""총선재신임" 정국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민주세력,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연합하여 투쟁에 있어서의 산발성과 조직에 있어서의 분산성을 극복하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투쟁의 선봉에서 중심성을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개혁세력을 견인하면서 선거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민중의 희망이며, 참다운 개혁을 단행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민족통신 / 민족운동론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