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이라크추가파병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그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청장년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헛된 피를 뿌릴 비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월남전후 최대규모인 이라크추가파병은 미국을 위해 우리 청장년들을 제물로 섬겨바치는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이며 민족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21세기 가장 치욕스런 오점을 남기게 될 이라크파병결정은 오만무례한 미국의 강요와 우익보수세력의 친미굴종행위의 합작품이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각계민중의 일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강행되고 있는 이라크추가파병의 범죄적 내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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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추가파병은 미국이 한국을 희생시켜 자기의 국익을 지키려는 의도 밑에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감행된 범죄행위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호전집단은 강점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에 의한 엄청난 살상자의 발생,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과 전쟁반대여론, 이라크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의 부족 등으로 하여 갈수록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었다.

자국내에서까지 부시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함성이 높아지고 전쟁중단과 철군요구가 강하게 울려 나왔다.

입빠르게 이라크종전을 선언했던 때로부터 몇개월도 못되어 부시는 대이라크전쟁의 실패를 시인했으며 이른바 유일초대국의 체면도 내던지고 외국군의 지원과 동참을 호소하는데 이르렀다.

미국이 저들의 침략전쟁에 필요한 용병모집을 추구하면서 제일 먼저 강요의 화살을 돌린곳이 식민지 한국이었다.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 압력은 처음부터 파렴치하고 노골적이었다.

지난해 9월4일 미국이 롤리스국방부부차관보와 하바드주한미대사를 청와대에 파하여 제시한 「요청안」은 사실상 추가파병의 첫 지령이었다.

이어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끌어들여 다시금 침을 놓은 미국은 9월중순 특등매국노 한나라당대표 최병렬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파병안의 국회처리를 실행할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다.

울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과 롤리스부차관보는 충견 최병렬에게 한국군이 다국적 군을 지휘관리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늘여놓았고 이라크「치안유지」를 위해 반드시 전투병을 파병할 것을 현 당국에도 지시했다.

9월24일 희세의 전쟁광 럼스펠드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연설에서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이 미국과 함께 「세계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고 뇌까리면서 파병을 강력히 촉구했고 같은날 롤리스도 전투,경비,병참,통신을 총괄한 자체작전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5천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내놓으며 한달이내로 파병결정을 단행하라고 강박했다.

9월27일에도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펜타건에 불러들여 미국의 「맹방」인 한국은 UN의 결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9월30일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조인50주년기념식에 나타나 한국을 『군사적 영향력을 갖춘 일부 국가중 하나』라고 추어 올리며 파병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못박았고 토마스 하바드 주한 미대사도 같은날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다 대규모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수다를 떨며 파병압력의 도수를 높였다.

10월18일 미국의 지령대로 한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에서 추가파병이 결정되자 부시는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현 당국자를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고 춰주기까지 하였다. 하바드 주한 미대사도 한국정부의 파병결정과 재건분담금 2억6천만달러지원발표에 「사의」라는 얼림수로 당국자들을 구슬렸다.

그러나 당국이 그를 반대하는 각계국민들의 투쟁에 못이겨 『3천명규모의 비전투병파병부대를 4-5월경에 파할』안을 제시하자 미국은 또다시 『5천명 규모의 2월파병』으로 수정하라고 호령했다. 그리고『비전투병위주의 혼성부대파병안』을 들고 찾아온 한국의 「파병협의단」성원들에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비전투병은 한국말고도 많이 있다, 한국은 사단규모의 전투병력』을 파하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전투무력의 파병을 강박해 나섰다.

미국은 이라크추가파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언론까지 발동하여 압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호전광들을 이 땅에 파견하여 거듭 압력을 가했다.

2003년 9월18일자 「노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은 월남전 이후 최대의 해외파병규모인 1만명의 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을 것』이라느니,『고도로 훈련된 특수병도 포함하여 한국정부가 대규모파병을 하면 미국은 북핵문제에 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식의 압력과 달래기로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11월20일 「월 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주저하는 아시아의 동맹국」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친구를 찾아내게 된다,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의 가장 큰 혜택을 본 한국이 그 갚음에는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불평과 함께 이라크파병을 계속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이동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가상설을 내돌리며 한국을 압박했다.

10월11일 미합참부의장 피터 페이스는 「한미안보연구회」가 마련한 세미나참석을 빌미로 이 땅에 기여 들어 『한국군은 이라크에 파견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미군과 작전하는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며 파병하면 미국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고 줴쳤다.

한편으로는 『파병시기와 규모, 성격은 순전히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너스레를 피우고 다른 편 으로는 국무부와 군부의 사환꾼들을 연속 서울에 파하여 3천명이나 되는 방대한 병력도 모자란다고 트집을 걸면서 더 많이, 그리고 반드시 전투병을 보내라고 강박하는 오만무례한 압력을 가해나선 것은 오직 이 땅의 실제적 지배자인 미국만이 자행할 수 있는 날강도행위였다.

역사에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 국민을 도륙하며 저들의 국익을 챙기다 못해 끌날같은 젊은이들을 머나먼 침략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끌어다 개죽음시키기 위해 이처럼 계획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입체적인 압력작전을 펼친 예가 없다.

미국의 강압적인 파병요구는 명백히 제2의 월남 파병령이고 한국군을 저들의 패권적 일극화실현의 돌격대, 용병으로 내모는 강제징발령이다.

미국은 날강도적인 파병압력으로 우리 민족 앞에 또 한번 대죄악을 덧쌓았으며 이 땅의 실제적인 통치자, 지배자로서의 본성을 만천하에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 놓았다.

 

2


 이라크추가파병은 미국의 추가파병책동에 앞장선 한나라당의 친미매국배족행위의 산물이다.

양키대신 우리 청장년들을 죽음의 사막에 몰아넣을 위험천만한 계략의 작성자가 미국이라면 그 옹호자, 집행자는 상전의 「은혜」에 「결초보은」하지 못해 환장이 된 한나라당의 특등친미주구들이다.

한나라당의 극우보수분자들은 미국의 추가파병압력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친미나팔수, 파병선봉대가 되어 핏대를 돋구며 동분서주하였다.

미국의 추가파병압력움직임이 일고 있던 지난해 9월 누구보다 먼저 워싱턴을 찾아간 한나라당의 최병렬은 『이라크파병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얼빠진 소리로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추태를 연출했고 「뉴욕코리아 쏘싸이어트」초청연설에서는 『지난 50년간 미국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도움에 이라크파병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맹약까지 다졌다.

이에 뒤질세라 1차로 이라크에 파견된 부대들을 찾은 국회국방위원장은 『파병효과의 극대화』를 노리자면 독자지휘체계를 갖춘 전투병을 파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변자역을 놀았고 파병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큰 이득이 있다고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여놓으며 공개적으로 「파병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미국의 압력과 친미사대분자들의 굴종행위를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 항거로 파병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극우보수세력은 더욱더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친미야당의원들은 뉴욕에까지 몰려가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파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엔결의안통과이전에 파병을 결정해야 하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입방아를 찧었다.

이에 한술 더 뜬 정치노망자 김종필은 파병을 놓고 대가나 조건을 내걸 경우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고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음으로 미국이 고맙게 여길 수 있도록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파병하자고 미국의 겨드랑이를 긁어주는 나발을 불어댔다.

미국이 거짓정보를 조작하여 이라크를 침공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동맹국내에서도 이라크파병요구를 배척하고 있는 때에도 한나라당 친미사대매국세력은 파병실현에 더욱 광기를 부리었다.

이라크에서 진퇴량난에 빠진 미국은 지금 조기철군 기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라크파병을 서두르던 미국의 손아래동맹자들도 파병을 고려해 나서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극우보수세력들은 그 무슨 미국의 「신세」요, 「국익」이요 하는 궤변을 연속 줴쳐대며 추가파병을 주장해나섰고 두차례나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급파하는 분주탕을 피우면서 파병지지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날뛰었다.

지난해 11월 9일동안 이라크일대를 돌아치던 「국회조사단」은 호텔에서 로케트포의 공격까지 받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 떨다가 돌아와서도 『현지 사정이 생각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짓보고서를 작성했고 전투병이 파병된다해도 『현지주민들의 거부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광고하며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끈질긴 압력 밑에 현 당국이 「유엔결의」를 기다리자던 종전의 입장을 버리고 3천명규모의 파병안을 심의하고 구체적 지역과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파병협의단」을 미국에 보내자 쌍수를 들어 지지한 것도 한나라당역적들이다.

지난해 12월2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은 회담에서 키루쿠크가 한국군추가파병지로 선택되고 12월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이 의결되자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국회」의 무난한 통과를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지난 2월13일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국회」는 특공대와 해병대를 포함한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결정을 끝끝내 채택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파병실현에 앞장선 한나라당 친미매국세력의 범죄행위는 국민과 민족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며 천추에 씻지못할 대범죄이다.

미국의 국익과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합리화를 위해 수천명의 청장년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그것은 이라크국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한국이 미국과 같이 치욕스러운 전범국의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파국의 길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군의 총탄받이로 이용될 파병군인들이 대대적으로 징발되고 사단사령부와 직할대, 민사, 경계부대 등 모두 3700명으로 편성될 파병부대의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4월초에 떠날 선발대가 준비를 완료하는 등 이라크파병이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들었다.

보수언론들은 이라크파병을 원하는 장병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펴면서 파병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실은 미국에 추종해 제 민족의 피까지 섬겨바치려는 한나라당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민족과 민중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우리 국민이 겪는 치욕과 불행의 악순환은 계속 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라크추가파병으로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 전쟁머슴꾼으로서의 비굴한 몰골을 국제사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미국의 천만부당한 압력 앞에서 꼼짝 못하는 식민지 속국의 비참한 운명을 두고 언론들은 『엄한 교사에게 숙제검열을 받는 학생처럼 눈치만 살피는 식의 비굴한 태도』라고 조소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은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고 외세에 굴종해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모는 굴욕적인 민족살육만행으로 된다.

역사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자행한 이라크추가 파병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이라크추가파병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와 지향을 짓밟는 반민중적   범죄행위이다.

이라크추가파병은 제2의 월남파병으로서 월남전때와 같은 비극적운명을 면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침략과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의 파병압력이 가해진 첫 순간부터 그 반대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왔다.

『이라크추가파병 결사반대』,『파병강요 미국반대』, 『파병의 장본인 미국반대』,『파병결정 즉각철회』…

이것이 지난 반년동안 우리 국민이 일관하게 치켜든 구호였고 추가파병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였다.

지난해 9월 미국의 파병강요가 시작되자 각계민중은 범국민적인 파병반대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는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의 책임을 국제 사회에 떠넘기는 음흉한 술책으로 규탄하고 부당한 침략전쟁에 우리의 청장년들을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참여연대」와 「통일연대」, 「전국연합」 등은 지난해 9월23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전국적인 파병반대집회와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이에 호응하여 이라크현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이라크반전평화팀』과 『의료지원단소속』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의 총탄받이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몰아넣는 것은 절대로 「국익」으로 될 수 없으며 죄없는 이라크인들에게 폭탄을 퍼붓는 것과 같은 야만적 「국익」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0월25일 파병을 반대하는 351개 시민단체연대 기구인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서울에서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이라크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파병결정을 현정부의 정체성을 가르는 주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파병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17대「총선」에서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국민각계의 파병반대투쟁은 추가파병압력을 목적으로 한 럼스펠드의 방한을 계기로 한층 고조됐다.

11월17일 「국민반전평화운동모임」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조차 럼스펠드를 비롯한 전쟁광신자들의 퇴진과 이라크현지에 있는 미군의 조기철수논의가 일고 있는 싯점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럼스펠드는 당장 파병압력을 거두고 이 땅을 떠나라』는 구호를 들고 연일 대규모시위를 전개했다.

국민들의 이러한 반발과 항의를 무시하고 친미우익 보수세력이 「국회」에서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각계민중은 더욱 큰 분격을 안고 대중적 투쟁에 나섰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성원 1천여명은 2월13일 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병동의안」처리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라크파병으로 한국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국가로 전락되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안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전원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자들로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까지도 반대토론에 나서 『주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자』고 호소하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이야말로 범죄행위』라고 단죄했다.

제반 사실은 이라크추가파병은 국민의 의사와 전면 배치되는 반민중적 범죄행위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월남전때의 비극적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의사의 분출이다.

부시가 종결을 선언한 이래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그 추종군에 대한 반미항쟁세력의 공격이 날로 적극화되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에만도 772명의 미군사망자와 1천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지난해 3월21일 미국이 이라크침공을 개시한 후 12월까지 미군사망자수는 무려 3천245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천434명을 기록하여 기피자와 본국소환요구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영국군과 토이기, 폴란드군속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이스탐불과 도쿄가 폭탄공격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라크현지의 한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그다드주재 「한국대사관」직원이 이라크항쟁성원들에게 체포되어 「한국은 이라크를 떠나라」는 항의를 받았는가 하면 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우 등 현지주재 사무소직원들이 총격을 당하고 항의편지를 받았다. 티크리트에서는 지난해 11월30일 오무전기회사직원 2명이 피살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까지 빚어 졌다. 1월에는 키르쿠크에 머물고 있던 「한국군수 조사단」숙소에 미사일이 날아드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금 추가파병지인 키르쿠크에는 한국군이 파병되어 오는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저항세력의 경고와 함께 이교도에 협조하는 자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전단이 수많이 뿌려지고 있다.

『연합군으로부터의 이라크해방을 위한 저항운동』을 비롯한 항쟁세력들은 한국군이 오면 미군과 꼭같은 침략자로 간주하고 공격할 것이며 양키처럼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군의 파병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월23일에 경찰서를 겨냥한 저항세력의 차량폭탄공격으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등 키르쿠크의 정세는 날로 불안해 지고있다.

키르쿠크주둔 미군제173공정여단장은 이곳에서 최소한 70명이상의 미군이 살상당했다고 실토했지만 그것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불과하다.

관측자들은 미국이 지금 한국과의 종래 합의에 어긋나게 파병부대의 키르쿠크의 공동주둔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군이 미군과 함께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동표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까지도 『이라크치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 현지방문을 해보니 사제폭탄과 차량폭탄,박격포로 무장한 저항세력이 아무 장소에서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키르쿠크의 험악한 사태를 시인했다.

이제 파견될 한국군앞에는 지난 월남파병때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월남파병기간 파병병력의 30%이상에 달하는 10여만명이 생죽음을 당했고 미국이 살포한 고엽제후유증으로 하여 귀환후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오늘도 1160여명의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파병은 월남파병때보다 더 참혹한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자식들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은 미국에 의해 감행된 이라크파병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은 대중적인 이라크추가파병반대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파병을 결사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이라크추가파병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각계각층 민중은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하여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축출하여야 한다.

전 국민은 이라크파병에 앞장선 한나라당 친미매국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매장하는 것으로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한 16대 「국회」를 심판하고 파병주범들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척결하여야 한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전 국민이 이북 형제들과 손잡고 민족공조의 위력으로 반미결사항전을 벌여 외세에 의해 산생된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세상제일인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만방에 떨쳐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 93(2004)년 3월 12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