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미제가 조종한 의회쿠데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행통과시킨 야 3당에 대한 민중의 격노는 바야흐로 친미사대매국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2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의 야 3망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강행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에 경호원을 도입하고 반대파 위원들을 폭력으로 배제하여 탄핵안을 채택한 처사는 민의에 칼을 박은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이다.

이튿날 밤 서울 광화문 일대는 격노한 민중들의 촛불집회 10만 인파로 뒤덮였다. 같은 시각에 부산, 광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대중적 항의집회가 거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힘을 모아 "탄핵무효",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제2의 6월항쟁" 시작의 첫날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탄핵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반대가 압도적이며 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실질 여당인 우리당의 지지도가 금상승하고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반대가 70.3%인 반면에 탄핵찬성은 19%에 불과하다.

"합법"을 가장한 새형의 쿠데타

한나라당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대북화해, 교류협력정책에 대해 철마다 때마다 시비를 걸어 끈질기게 6.15남북공동선언 실행을 방해해왔다. 이와 같은 반통일민족반역행위에 더하여 부정부패, 지역주의, 권위주의 등 시대착오적 체질로 민중들의 혐오감을 자아내어 지지율이 급락하였다. 눈앞에 다가온 4.15총선을 내다보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초조감에 사로잡혀 "탄핵 카드"로 형세역전의 계기를 잡으려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결의 강행통과는 종래 자주 있었던 여야당간의 단순한 이전투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고 대북화해정책을 내미는 우리당이 승리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미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 새형의 쿠데타를 단행하여 현 정권을 엎어버리고 친미사대매국정권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탄핵결의안 강행통과는 미제가 쓴 쿠데타 각본의 서막에 지나지 않다.

미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사주하여 각본에 따라 총선연기, 내각제개헌, 정권탈취까지 밀고 나갈 생각일 것이다.

미제의 사주는 작년 가을부터

미제는 김대중정권 때부터 대북화해정책에 제동을 걸고 방해해 왔다.

2001년 부시가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자 간섭은 더 노골화되었다. 첫 한미 수뇌자회담에서 김대중을 "this man"이라고 모욕한 부시는 노무현이 전임자의 대북화해,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한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조종하여 사사건건 노무현정권의 발을 당긴 끝에 재신임정국에 접어든 지난 해 10월, 허버드 주한미대사는 당시 민주당 대표 박상철을 만나 미국에서는 대통령 재신임투표는 예가 없지만 "탄핵"은 있을 수 있다면서 사주하였다.

같은 무렵에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가 민주당이 대북화해정책을 포기하여 한나라당, 자민련과 "애국대연합" 즉 친미보수연합을 결성할 데 대한 "제언"을 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체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5.16 군사쿠데타, 숙군쿠데타와 광주학살만행, 6월항쟁 직후의 KAL기사건 등 온갖 모략과 폭력을 구사해 왔다.

이번에 감행된 탄핵난동도 미제가 조종한 쿠데타이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은 장성, 강화된 민족민주세력에 대하여 옛날처럼 노골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므로  "합법"을 가장한 음흉한 "의회쿠데타"를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대한 폭넓은 민족민주연합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진 친미사대매국세력은 지금 헤어날 구멍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있다. 그들은 총선연기, 내각제개헌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13일 밤 서울에서 진행된 10만 촛불시위를 주재한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핸동(주)"은 55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앞으로 더 광범한 민중을 망라하기 위해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 민주수호를 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최대한으로 폭넓은 각계각층을 규합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 대 부패정치청산과 민주주의수호를 원하는 온 국민의 정치결전의 시작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이경환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