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김정일외교의 승리-조일정상회담으로 대미 포위망 강화

이경환

 

조일정상회담이 끝난지 열흘이 지났다.한국과 일본의 반동매스콤은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의 귀국과 경제지원을 맞바꿈하는 흥정이 이 회담의 기본문제인것같이 묘사함으로써 그 본질과 의의를 왜소화,은폐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일간에 쐬기를 박았다는데 있다. 일본을 끌어당겨 미국과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미일밀착체제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수 있게 했다.다시말하면 북,남,중,러의 4자 대 미,일의 2자라는 현재의 4대2구도를 앞으로 4.5대1.5구도로 바꿔 대미포위망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한것이다.

고이즈미 일본수상이 다시 다짐했듯이 조일평양선언이 성실히 이행되기만 하면 대미교섭에서나 동북아시아안전보장체제구축에 있었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 오게 될것이다.이는 곧 김정일외교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국교도 없는 나라에 왜 일국의 수상이 2번이나 찾아 갔나?

일본 극우매스콤과 우익평론가들은 "무엇때문에 일국최고지도자가 2번이나 외국을 찾아가야 하는가,그것도 미승인국가이고 <납치가해자>나라에 "라고 하면서 "이것은 굴욕외교가 아닌가"고 떠들었다.

그러나 고이즈미수상으로서는 굴욕감을 자제하면서까지 다시 가지 않을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귀국시킨 납치피해자 5명을 다시 평양에 돌려 보낸 뒤 평양에 남은 그들의 가족들과 의논해서 가족전체가 일본에 돌아 가든지 다른 길을 택하든지 자유의사에 맡기자라는 조일정부간의 약속을 일본정부는 어겼다. 일본은 귀국한 5명을 1년반이상이나 붙잡아두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에 돌려 보내지 않았다.뿐만아나라 일본매스콤은 매일매시각 이북에 대한 악선전을 퍼부었으며 심지어는 그누구를 <제재>하기 위하여 외환법개정을 감행하였으며 조일간을 오가는 <만경봉호>를 염두에 둔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제정을 서둘고 있다.이것들은 모두 고이즈미수상자신이 서명한 조일평양선언을 정면으로 짓밟는 엄중한 위반행위이다.

<아사히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수상이 평양에 오기로 요구한것은 조선측이었다고 한다.일본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최고지도자자신이 직접 와서 해명하라는것이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02년9월이후의 추이와 관련하여 평양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복잡하게 된데 대해 실망하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하여 고이즈미수상은 지금까지 조선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대하여 유감이라고 하였다.여기에서 주고 받은 외교적인 말들을 보통말로 고치면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당신,평양선언위반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만요.도대체 어찌 된 셈입니까?><예,미안해요.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회담 첫머리부터 피아의 입지,역양관계는 결정돼버렸다.한편은 머리쑥이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은 사과를 받는 입장이다.

고이즈미도 원래는 만만치 않는 인물이다.자기가 직접 평양에 가면 그런 처지에 놓일수밖에 없음을 모르는것이 아니었지만 갈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귀국한 납치피해자들의 불만이 참을성의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이산가족이 된 그들이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리를 공공연히 내게 되면 야단이다.

둘째 년금문제,참의원선거가 박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내각지지율을 높이는 "깜짝쇼"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상기 두가지 사정은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하고 주로 미국과 여론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고이즈미내각에 있어서는 목전의 중대사였다.

정권차원의 중대사뿐아니라 일본지배층의 중장기적이해관계로 보아도 조일관계정상화는 피할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이대로 가면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심화시키게 된다.조선과의 의사소통 챈널을 가지지 못하고 미국에 맹종할뿐인 일본은 6자회담 마당에서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이 방관자로 되여 있다.이대로 가면 일본은 6자회담을 토대로 삼아 앞으로 형성될지도 모르는 동북아시아안보협의체에서도 영향력없는 희미한 존재로 되고 말것이다.일본외교의 최종목표는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되는것인데 현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그 목표는  영원한 목표로 남을뿐이다.

둘째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형성될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에서 소외된다.남북철길이 연결되고 그것이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비리철도,중국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와 연결되는 날이 머지 않다.동북아시아의 물류가 획 달라지며 시비리의 무진장한 자원이 개발되여 동북아시아가 지구상의 일대 경제활성권으로 전변된다.그 경제활성권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북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익에 합치된다.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앞서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조선과 관계정상화를 하면 즉시로 뒤따를수 있도록 조선과의 "파이프"를 유지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약한 처지를 간파한 김정일위원장은 고이즈미수상을 불러내여 유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였다.일본수상은 사과와 더불어 식량 25만톤,의약품10만달러어찌의 인도적지원을 약속하였다.이것은 일본의 인도적지원으로서는 종래에 비해 아주 후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 밖에 김정일위원장은 제재법을 발동 안하겠다,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안하겠다는 약속도 일본수상으로부터 받아 내였다.

평화이미지로 미국 역선전 압도,고이즈미를 부시에 대한 전달자로 

조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우리는 핵을 보유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미국이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력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동시행동에 의한 일괄해결이라는 목표와 그 첫단계공정으로서의 "동결 대 보상"을 강조한것이다.

위원장은 또한 동결시 검증을 받겠다는 의사까 지 밝혔다고 보도되었다.이것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강조한것이다.미사일발사의 동결도 평양선언에 있는대로 동결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고이즈미수상은 머지 않아 서방선진국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될 부시대통령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회담을 통해서 김정일위원장은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해결 의지를 다시한번 국제적마당에서 천명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심었다.반면에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널리 폭로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일위원장은 부시와 가장 사이 좋은 고이즈미를 앞으로 미국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의사전달자로 삼을수 있게 되었다.  

고이즈미수상의 평양재방문으로 조일관계는 평양선언의 원점에 되돌아서게 되었다.앞으로 조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접촉과 교섭이 진행된다.두나라사이의 정상화교섭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이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강경책에 동조하기는 곤란할것이다.미국에 대한 포위망은 그만큼 좁혀졌으며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는 더욱 좁혀나갈수 있을것이다. 미국의 고립은 점점 깊어질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로 다진 국력을 배경으로 대미포위망을 강화하고 유일초대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하면서 자주와 평화,조국통일의 대로를 활짝 넓혀 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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