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6.9 논평

 

우리 민중은 물론 전 세계가 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이 공식발표된 때로부터 44년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그 조작경위로부터 공포실시된 목적이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말살하고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요구마저 무참히 짓밟으며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파쇼독재정권을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44년간 반민족, 반민중, 반통일적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애국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 진보적 언론기관들을 불법으로 몰아 폐쇄, 폐간시키고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인사들을 체포, 투옥, 재판 처형하며 이  땅을 민주, 민권의 불모지, 인권탄압의 전시장으로 만든 법적 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하기에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그 첫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세계양심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가장 낡은 20세기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자주, 민주, 통일로 나가는 것은 우리 민중의 꺾을 수 없는 의지이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오늘도 민족자주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최악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지금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에 기여한 통일인사들이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고 한총련과 범민련과 같은 애국단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청년학생들과 통일민주인사들이 중형을 선고받거나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국가보안법」때문이다.

현 시대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가는 민족자주통일시대이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만 해도 60만명을 넘어섰으며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있고 화해와 단합을 위한 여러 갈래의 회담이 적극 벌어지고 있다.

남과 북의 여러 도시들에서 남북민중이 하나되어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연속 벌이고 있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때에 남과 북의 사소한 접촉과 교류는 물론 그와 관련한 의사표시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명분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직결된 문제이며 민의와 대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와 당국은 이미 민족과 세계양심의 사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기해버려야 한다. 각계민중은 「국가보안법」철폐를 당국이나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그것이 완전폐지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