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지배정책과 당면투쟁에 대해, 그리고 김선일씨 사건

한 대수  (2004.6.28)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

북을 붕괴시켜 이남 뿐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식민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해양과 대륙의 관문인 한반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는게 미국이다. 

이에따라 대북적대시정책인 고립압살정책과 전쟁정책으로 북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최근년간 벌어지고 있는 소위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은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생화학무기를 없엔다느니 후세인이 9.11테러조직과 연관이 있다느니 해대며 정보를 조작하였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을 공격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와 테러국가와 테러조직에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느니 해대며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 

이남에 대해선 식민지배와 간섭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 


미국의 이남지배방식의 변화

북을 고립압살과 전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 이남에 대한 식민지배의 더욱 강화하는 지배정책에 변화는 없으나  이남지배방식에서 4.15총선을 전후로 하여 일련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 4.15총선 이전

미국은 이남에 한민족이며 동포형제인 북과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친미수구정권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친미수구세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 예로 소위 '대북송금사건'을 들수 있다.  처음 이 정보를 제공한 곳은 미의회 조사국이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한나라당은 정치권에서 대정부 정치공세를 펼치면 조,중,동은 여론을 조작, 확산시켰다.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지원하고 육성한 친미극우단체까지 동원하였다. 

이때까지 미국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무대 뒤에 숨어서 정보를 주고 기획, 조종하였다. 

미국이 기획, 연출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이 주연했던  3.12 의회쿠데타는 오히려 온 국민의 투쟁으로 4.15총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의 몰락만을 가져왔다.

- 4.15총선 이후

3.12 탄핵 실패와 4.15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친미수구세력들의 몰락으로 미국은 이남지배정책에서 일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남의 친미수구세력이 의회권력까지 진보개혁세력에게 빼앗겨 자신의 이남지배정책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에 의해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미국은 이제 이남지배의 무대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반미자주화운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친미수구세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셋째 노무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떼내고 미국에게 철저히 길들이는 것이다. 
넷째 대북침략전쟁준비를 앞당겨 완성하는 것이다.  

4.15 총선 이후 미국은 발빠르게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이라크에 이동배치하기로 하였다.

미2사단병력중에서 3,600명정도의 미군을 오는 8월까지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친미극우보수세력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의 이라크이동배치로 이 땅에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떠들면서 당장 전쟁이 터지기나 할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미군을 붙잡아 두지 못해 온갖 반민족적인 추태를 부리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이라크에 이동 배치하려는 것은 단순히 궁지에 몰린 '이라크사태의 긴박성'이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흉심은 이를 기화로 이 땅에서 가장 낡은 것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힌 구시대적인 '안보'론을 다시금 부활시켜 급격히 고양되는 반미자주화운동을 말살하고 죽어가는 극우보수 세력을 되살리자는 것이며 나아가 이른바 '안보공백'을 구실로 '전력증강'을 다그쳐 북침전쟁계획을 하루 빨리 완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해 떠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세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말까지 모두 1만 2천 5백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병력이동과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그것은 미국호전집단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전력약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고 다양한 최신전쟁수단과 첨단무장을 통해 '안보'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110억 달러의 전력증강을 공언한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감축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북침전쟁도발시 저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 밑에 벌이는 주한미군감축과 미군기지의 한강이남이전 그리고 무력재배치를 명분으로 수많은 최신전쟁장비들을 이 땅에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완료하자는 것이다.

미군감축과 재배치의 미명하에 벌이는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이야말로 어떻게 하나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저의 밑에 강행추진하고 있는 전쟁준비책동의 마지막 완성단계이며 북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이렇듯 미국은 위의 4가지 방향에서 이남에 대한 지배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고 김선일씨 사건은 아래 보론에서 살펴보겠다. 


한반도지배에 직접 나서는 미국과 반미투쟁의 고조 

4.15총선 이전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이 미국의 정보와 기획에 맞처  미국의 이남지배정책을 대행했다면 친미수구세력의 4.15총선 패배로 이제 미국의 처지는 이남지배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더구나 이북은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인 고립압살정책과 전쟁정책을 파탄시켜가고 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전방위적인 외교로 미국을 국제적으로 역고립시켜가고 있다. 

6자회담에서 시간을 끌며 진행되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대북전쟁책동의 본질이 국제적으로 폭로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지배야심이 세상에 밝혀졌다.   

또한 남과 북,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군사부문에서도 장성들이 모여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와 실천을 이루어졌다.  6.15공동선언 4돌 우리민족대회장에서는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며 "민족대단합 선언"까지 발표하였다. 

같은 시간에 '김대중 도서관' 개관 및 6.15공동선언 4돌 국제토론회장에선 이남의 정치권이 다 모여 김대중 전대통령을 치켜세우며 남북관계개선에 자신들도 이제 끼어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 자리에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리종혁 아태부위원장을 보내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자며 이남 정치권을 고무하며 남북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미국은 이북과의 대결에서 밀리기 시작하지 국제적으로도 망신만 당하지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두자니  이남에 대한 식민지배와 주한미군은 설 자리마져 없게 되지 설상가상으로 이남에서 친미수구세력까지 몰락해가고 있으니 바빠맞은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리 민족의 힘의 성장과 투쟁으로 미국은 무대뒤에서 나와 한반도 지배의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만큼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은 마지막 판가리 싸움으로 가고 있다.   

상황은 우리민족에게 유리하다. 이제 무대뒤에서 나오기 시작한 미국을 직접 겨냥해 투쟁의 강도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투쟁의 과녘을 미국에 정조준하고 반미자주화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면 미국은 자신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한반도지배에 전면에 나설 것이다. 전국민앞에 제국주의 침략자로서의 미국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게 미국을 직접 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실체를 더욱 뚜렷히 드러나게 하여 전국민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면정세는 반미자주화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에 들고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반대, 미군축출에 자주와 존엄, 평화가 있고 내가 살고 국민이 사는 활로가 있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 민중 앞에 나선 최우선적 과제이며 반미반전 투쟁을 통해 도달해야 할 총적 목표이다.

전 국민은 2005년을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는 원년으로 장식하기 위해 신들매를 단단히 매고 순간도 주저없이 줄기차게 매진해 나가자!

현시기 반미자주화투쟁의 기본과녁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이다.

각계층 국민들은 정당과 소속의 차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하여 한명도 남겨두지 말고 아메리카로 추방하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각계민중은 기만적인 감축놀음의 막뒤에서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강력한 반미반전 투쟁으로 분쇄해 버려야 한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미군기지철폐, 대량살상무기반입반대, 전쟁연습중지, 이라크추가파병압력분쇄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강력히 전개하자!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며 망국공조이다.

한미공조로 미국의 환심을 사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보려는것은 강도에게 집을 봐달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미국에는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오로지 날강도적인 힘의 몽둥이질만이 있을뿐이다.

각당,각파,각계각층 전국민은 한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꾸어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전체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민족적 발걸음에 적극 합류해나서자!

당면하여 전국민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과 이라크파병강요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 국민의 생존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가자.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드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받치자. 
 
승리는 투쟁하는 우리민족의 편이다. (끝)

 

<보 론>

고 김선일씨 사건을 바로보고 투쟁하자


지난 6월22일 이라크의 저항세력에 납치됐던 미군 군납업체인 가나무역회사 직원 김선일이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파병압력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서 그 진범인은 철두철미 미국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우리 민간인이 피랍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라크추가파병반대기운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여 노무현정권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김선일씨가 억류돼있던 이라크 팔루자지역에 무차별적인 미사일공격을 감행하여 수십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함으로써 무장세력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그를 끝끝내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다. 

고 김선일씨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남지배의 위 4가지 방향에서 살펴봐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다. 

지금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은 여론을 노무현정권의 무능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는데 정보가 없으면 무능력해진다.  이라크전장의 모든 정보는 미국이 쥐고 있다. AP통신도 미국계이다. 미국이 정보를 안주던가 조작해서 주면 노무현정권은 이렇듯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무현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인 공작까지 추가된다면 노무현정권은 꼼작 못하게 된다. 노무현정권의 선택은 앞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미국에게 애원하며 메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때 친미수구세력들은 노무현정권의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날뛰고 있다. 미국은 이런 기회에 노무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떼어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의 부활의 기회를 준다. 

또한 조,중,동 및 친미극우단체들은 '테러단체의 테러위협에 굴복하는 나라는 없다'느니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해 전투병을 파병해서 복수하자'느니 해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의 진범인인 미국의 비호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번 투쟁이 반미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김선일씨가 납치됐다는 정보를 미국에게 전해들었다 해도 노무현의 선택은 파병강행일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선일씨를 살해하겠다는 저항세력에게 노무현은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공개발표를 했다.  6자회담을 앞두고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압력을 받고 있던 노무현정권은 한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으로 미국의 환심을 사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압력을 받아들인다.   

미국은 이렇듯 무고한 한 청년의 죽음까지도 한반도지배정책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무뢰한들이다.  

진상을 밝히려면 미국이 노무현정권에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통보했는가를 첫번째로 밝혀야 한다. 어느 뉴스도 미국문제를 건들지 못하고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럽다.

한발 더 나아가 여기서 한가지 가상을 해보자. 

미국이 김선일씨 납치사실을 노무현정권에게 알려주고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짓정보를 줬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6자회담, 대북전쟁계획, 주한미군감축, 주한미군재배치, 경제적 압력 등으로 노무현정권이 이라크파병을 결정, 발표하는 순간 미국계  AP통신을 이용하여 김선일씨 피랍시점을 언론에 살짝 공개하였다. 또한 저항세력이 있는 팔루자를 미사일로 연일 공격하였다. 김선일씨가 피사체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사건의 진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노무현정권이 뒤집어쓰게 된다. 미국은 노무현정권에게 피랍사실을 알려줬지만 노무현정권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국이 저항세력과 협상이 잘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믿고 이라크추가파병까지 결정하였다.  실제로 저항세력과의 협상은 미군업체인 AFFES의 하청업체 가나무역의 사장과 담당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선일씨가 피사체로 발견되기 몇시간전까지 이들은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군의 역할은 언론보도를 피해가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자신들은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제때에 노무현정권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공개한다면 노무현정권은 그냥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미국계 AP통신을 통해 노무현정권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길들이고 있다. 이런 정보조작과 공작정치로 미국은 노무현정권의 생명줄은 확실하게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친미수구세력들로 하여금 노무현정권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게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만든다. 노무현은 미국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된다. 

제국주의 미국에게 정보조작과 공작정치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 
부정의한 침략과 전쟁, 지배엔 반드시 공작정치가 뒤따른다. 

당면해서 김선일씨 사건을 바로 보고 투쟁의 촛점을 미국반대로 맞춰나가야 한다. (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