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38년이 되었다.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1966년 7월9일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에게 치외법권적 특혜를 부여한 현대판「을사보호조약」이다.

미제침략군이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제멋대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며 갖은 만행을 다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치욕적인 협정, 이 땅의 인적, 물적자원을 임의의 시각에 동원, 징발하고 미군기지를 아무곳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한 「한미행정협정」은 식민지한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노비문서이다.

일명 「소파」로 불리우는 이 강도적인 협정에 의해 이 땅의 수천수만의 무고한 주민들과 여성들이 미군야수무리들의 살인과 강간, 약탈의 대상으로 되었고 이 땅은 미군범죄가 범람하는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이라크에서 감행한 미강점군의 포로학대가 세계적 규탄을 받고 있는 이 시각에도 주한미군만은 아무런 제재나 구속을 받지 않고 백주에 상가에 뛰어들어 강도질을 일삼고 택시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사경에 빠뜨리는 등 온갖 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이라는 살인면허증, 강도특허권을 가진 미제침략군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야수적 만행과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은 커녕 오히려 오만무례하게도 피해자들에게 삿대질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포로학대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문제가 서고 범죄자들도 처형되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매국문서에 따라 미군살인마들의 용납못할 범죄가 공공연히 묵인조장되고 있다.

강도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범죄자를 치외법권적 특혜의 대상으로 규정한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범죄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민중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중은 수십년세월 이 땅을 강점하고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제침략군과 그들의 전횡을 합법화한 「한미행정협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미국은 이 땅에서 미군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날로 높아지자 미군의 군복위에 「한복」을 입히는 어리광대를 연출하며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고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감싸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속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 민중의 요구는 낡은 것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온갖 범죄의 온상인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이며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모든 굴욕적인 「협정」들의 폐기이다.

새것을 지향하는 국민적 열망이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6.15시대에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은 마땅히 철수되어야 하며 「한미행정협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민중과 함께 침략자 미군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7월9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