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7.21 논평

 

최근 공안당국은 11기 한총련의장 정재욱을 「보안법」에 걸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거세말살하려는 악랄한 파쇼폭압책동이다.

특히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은 「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보안법」은 현대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악법중의 악법이며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같은 동포, 하나의 피를 나눈 형제들과의 접촉마저 범죄시하는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이다.

「보안법」은 그것이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년간 철두철미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집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어왔으며 지금도 한총련과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에 「이적단체」의 죄명을 씌우고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처형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생존의 자유, 인륜도덕마저 유린교살하는 최악의 파쇼악법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추구하는 낡은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세계의 양심들과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도 이미 존재를 상실한지 오랜 「보안법」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민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진보정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고 겨레의 숙원인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냉전시대의 퇴적물이고 파쇼폭압의 상징인 「보안법」의 완전철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현 당국은 전 국민과 인류의 일치한 요구대로 「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파쇼적 탄압을 걷어치워야 한다.

각계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암적 존재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새 정치, 새 생활이 꽃피는 민중의 새 세상을 기필코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