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주선에 놓고 전면화하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전개하자!

2004년 8월 23일  최유선
 


1.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주선에 놓고 전면화하여야 한다

1) 정세의 요구

당면정세는 우리민족 대 미제와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심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에 대한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바빠난 미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제는 자신의 세계 유일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제세계자주화의 주도국인 북한을 거꾸러뜨리고 한반도에서 불고있는 평화와 화해, 통일 기운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여 북한이 강성대국의 전진과정에 경제대국으로까지 비약하고 한반도가 자주통일을 달성하면 미제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국제적인 반제자주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에따라 미제는 세계유일강대국이라는 망상이 깨지고 과거에 로마, 스페인, 영국등이 그러했던 것처럼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인해 미제는 세계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운을 걸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핵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미제의 대북전쟁책동은 한국내의 정치정세에 규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제는 한국에 전쟁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위시한 친미수구세력을 발동하여 탄핵사태를 조성하였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압박을 가하여 파병을 강행하게 하였다. 6.15공동선언에 따라 전진하는 한반도의 화해, 평화, 통일의 기운을 그대로 놔두고는 전쟁을 할 수 없기에 미제는 한국에서
김일성주석 서거 10주기 추모방북 불허, 탈북자 유인납치, 서해상 총격 등을 조장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대립과 갈등, 긴장에 몰아넣어, 전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자신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르고 대북핵전쟁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재배치를 하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추악한 의도를 은폐하고 여론을 교란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한국국민들의 반미기운을 고려하여 미군을 일부 철수하고, 주한미군기지를 조정하여서 많은 땅을 한국에 돌려주는 것처럼 언론공작을 하고 있다. 이에 영향받아 한국내 일부국민들속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제의 주한미군 전면철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주한미군철수는 시작되었다는 식의 환상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친미수구세력을 규합하여 추동하고 있다. 친미수구세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화들짝 놀라 미군을 잡아둬야 자신의 생명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친미반북책동에 열을 올리고 6.15를 파탄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민족운동 진영의 자중지란과 분열을 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의한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라 기지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기지이전을 요구하는데 기지가 새로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식으로 되어 한국내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려 하고 있다.

민족운동진영 일부에서 운동노선상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재배치를 미제의 주한미군전면철수계획에 따른 미군철수의 서곡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여 실천에 있어서 반미투쟁보다는 현정권타도 투쟁과 반독점투쟁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재배치를 미군감축으로 보면서 남북군축을 연계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주장을 미국의 학자인 셀리그헤리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기하더니 요즘와서는 운동진영안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 주장은 미제가 바로 바라던 것이다. 미제는 대북전쟁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군을 재배치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선군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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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미제가 대북전쟁준비에 국운을 걸고 달려들고 있고, 이로하여 한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에 반미반전투쟁과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주선에 놓고 전개해야 한다.

더욱이 미제가 교활한 술책을 통하여 한국내 주민들끼리 마찰하게 하고, 운동진영안에도 분열, 교란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분쇄하고 우리민족이 주동을 틀어잡기 위해서도 원칙적인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2) 운동발전의 요구

현재 한국내의 정치지형은 6.15 이후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극우파쇼세력이 소수화되었다. 6.15선언에 영향받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양적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양적발전에 토대하여 반미자주를 통한 한국사회의 질적발전 도모의 방향으로 운동은 발전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양적발전 과정에 반미자주의 질적발전을 위한 대중적 역량 또한 성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활력으로 오랫동안 대중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친미반북의식이 친북반미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적인 반극우수구투쟁과정에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의 기운도 높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사회에서 반미가 가장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며 문화로까지 자리잡은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운동발전의 요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제때 주선에 놓고 전개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은 방향을 잃고 퇴색하게 된다. 극우파쇼세력의 소수화와 개혁정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 대중들이 머물고 매몰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파병반대 투쟁을 침략전쟁과 파병의 진범은 미국임을 선전하고 미국반대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면서 현정부의 사대매국적 친미추종행태를 단죄규탄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현정부를 지지하는 대중들도 파병반대 투쟁에 인입할 수 있고, (이렇게 나쁜) 미국에 추종하는 현정부의 사대매국책동에 반대도 하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반대투쟁을 반미 선상에서 하지 않으면 파병반대 진영이 반정부와 친정부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게 된다. 실제 현정권타도 주장이 나온 파병반대 광화문 집회의 한켠에 몇몇 시민들이 집회 지도부를 향해 '우리도 파병반대투쟁에 동참할 수 있게 정권타도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대열을 따로 형성하는 풍경도 있었지 않았는가.

민노당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반미자주화를 주선에 놓는 것이 운동발전의 요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노당은 반미자주화를 주선에 놓고 투쟁해야 각계각층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 열화와 같은 지원을 얻을 수가 있다. 반미자주가 한국사회 발전의 핵심과제이고 국민대중의 자주적 이해를 실현하는 근본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민노당 말고는 이런 반미자주를 전면에 제기하고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반미자주를 해야 국민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민노당으로 집중시켜낼 수 있다.

실제 지난 총선 과정에 한나라당등에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등의 바보 얼간이 같은 얘기를 할 때 민노당에서는 '당신들 미국없이 살 자신없으면 그만두라. 우리 민노당은 미국없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할 자신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고, '역시 그래서 민노당이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만약 민노당이 반미자주가 아니라 민중생존권 주장을 주선에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일부 계급 계층에 국한될 것이고, 다른 정당들과의 근본적인 차별도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당면하여 전개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4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철수투쟁이다. 이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대북전쟁책동, 적대정책을 뿌리채 들어내는 전략적 투쟁과제이다.

둘째는, 반미반전투쟁이다. 이는 당면하여 미제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순위이고 집중적 정책인 대북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민족과 미제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치전선의 중심 투쟁과제이다.

셋째는, 6.25전쟁시기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사죄요구, 파병반대, 미제의 전쟁무기도입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반대 투쟁등이다. 이는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구체적 사안별 투쟁이다.

넷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탈반대, 미국의 수입개방강요반대, 미국의 교육시장 침탈 반대, 미국의 영화시장 장악음모 반대(스크린 쿼터제 폐지 반대), 미군기지 신축, 확장 반대, 미군기지 주변 환경 파괴 규탄, 미군 범죄자 처벌 투쟁이다. 이는 각 계층별, 지역별, 국민적 차원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반미투쟁의 저변을 확대하는 투쟁이다.

이상의 4가지 반미투쟁을 종합적으로 전개하여 미제를 사면팔방에서 공격하고 걸음마다 족쇄를 채워야한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주선에 놓고 전면화하면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사죄요구 투쟁과 파병반대투쟁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생존권적인 반미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하여 전개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영향으로 국민대중의 머리속에는 친북반미의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두여중생 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반미여론은 하늘을 찌를 듯 고조되었으며, 친미사대극우세력을 집권시키려는 미제의 흉책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지난 대선과 탄핵정국, 총선과정에 전개되었다.

전세계를 향한 미제의 일방주의적 전쟁패권책동에 대한 세계각국 국민들과 정부의 반대가 급등하는 속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제의 극악한 제국주의적 탐욕과 침략성에 침을 뱉으며 이를 저주하고 있다.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배 60년이 되는 2005년을 앞두고 더는 원한 맺히고 치욕적인 미군의 주둔과 식민지 지배를 허용하지 말자는 국민적, 민족적 기세도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 각계국민대중은 민족적 자존심과 울분을 터쳐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미제의 식민지지배법이다. 일제를 뒤이어 들어온 미제는, 일제가 식민지지배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았다.

미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며, 더 나아가 북한을 침략, 정복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조작한 남한의 단독정부를 조종하여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게 하였다.

'분할하여 지배하라'는 제국주의 침략교리에 의해 미제는 남북분단을 법제화하고 이에 의거해 한국사회의 자주통일역량을 초토화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공고히하며, 북한을 한국의 적으로 만들어 한국을 미국의 대북한 침략기지로 만들고자 국가보안법을 조작하게 한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형법이 우선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제정되고 한참뒤에야 형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한국이 정상적인 일반적 국가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미제의 한국강점을 위해 급조된 식민지 지배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악법, 파쇼악법이라는 성격은 미제에 의한 식민지지배법이라는 성격에서 파생되었다. 남북분단과 한국의 파쇼체제가 미제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통일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반미투쟁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의 이해가 걸려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면한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한 정황 분석과 투쟁 방향 설정을 반미적 관점에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미제는 지금 대북핵전쟁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미제의 책동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작용을 한다.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이에 끌어들여야 하고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의 정세를 격화시켜야 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후 자주통일 진영의 성장과 지난 대선, 총선의 결과를 통해 미제의 한국사회에 대한 식민지 지배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미극우세력의 약화와 자주통일세력의 확장을 가져와서 미제의 식민지 지배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때문에 미제는 당면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해 나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극우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력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자기 양심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이고 당 지도부가 미제의 저지 공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관련한 여론을 일으킨 것은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는 7월 말, 8월 초였다.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이에 맞추어 방송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특집방송들을 내 보냈다.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민적 반대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파병으로 하여 얻어먹는 욕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개혁정책으로 피해보려고 하였을 것이다.

얼마전 새로들어온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추진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에 서명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내 의외로 서명의원 숫자가 소수에 머물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을 적당히 통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미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대북전쟁책동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리 없다. 국가보안법을 불고지죄같은 별 영양가 없는 조항만 손질하고 7조 찬양, 고무 같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악하던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개폐는 언제 그랬냐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고 대신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놔두어 미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대북핵전쟁책동에 거스리지 않으면서 사대극우세력의 입지도 보장해 주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개혁성에 대한 선전을 꾀하고 일정하게 남북간 교류도 진척시키겠다는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북한은 적이면서 통일의 상대다'라고 하는 정신분열적인 자기 모순 상태를 법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정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국민대중속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진영안에서 지난 총선의 결과로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방향을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로비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총선 과정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안의 일부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총선결과를 보고 이라크 파병이 재조정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 속에서 팽배했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에 집중한 미제의 압박 공작에 의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파병을 강행하였고, 파병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운동권출신 의원도 현실론을 얘기하며 꼬리를 내렸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특히나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0-30프로 대로 나오고, 개정까지 합해야 60-70프로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태에서 미제가 반대하는데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정황을 환상을 걷고 정확히 본데 기초하여 투쟁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원들에 대한 압박로비로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꾸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과반수가 되게 하고 대중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광범한 연대 전선을 형성하여 대중 사업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확산하는 것을 기본에 두면서, 이에 원로실천단 같은 것을 꾸려 의원들에 대한 압박로비를 하는 것을 결합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연관성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과 국가보안법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은 국가보안법을 보호하고 그 운명을 연장해 준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간의 대결, 긴장,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 운명이 연장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는 화해, 협력, 통일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폐지 여론이 높아갔다.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은 6.15공동선언을 위협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정세를 과거 냉전적 상황으로 붙들어 매놓고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의 이런 대북핵전쟁책동에 의해 오늘도 국가보안법은 그 알량한 생명이 보호,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밑받침해준다.

미제가 북한을 공격하려면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여 놓았다. 미제가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을 이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한국의 '반국가단체' 즉 '적'으로 만들어 한국을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에 편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대북전쟁책동의 돌격대인 한나라당과 극우수구세력을 보호한다. 그리고 자주통일진영을 탄압하여 반미반전투쟁을 억제하여서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 후방의 안정을 도모해준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미제에 의한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방지하고 민족공조를 발전시키며 미제의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력을 약화시켜서 국가보안법의 보호막을 걷어치움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남북관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한나라당등 극우수구세력을 약화시키며 자주통일운동의 자유와 합법화를 보장하여,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에 걸림돌을 박아 넣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키며 자주통일 운동의 대중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활성화시켜준다.

따라서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해야 한다.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점, 반미자주화가 민족민주운동의 근본 과제라는 점, 당면 정세의 중심이 미제의 대북핵전쟁책동과 이를 저지, 분쇄하는 것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 한국사회의 민족민주운동이 민주화 진전이라는 양적 발전에 기초하여 반미자주화라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등에 기초해 볼 때, 당면하여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주선에 놓고 전면화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있게 결합하여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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