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8.23 논평

 

서울에서 있은 이른 바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내년말까지 「감축」한다는 것과 당국의 「감축3년 연장」구걸로 흥정판을 벌이며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가서명되는 치욕을 남겼다.

이것은 종주국과 예속국간에 벌여놓은 흥정협잡판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하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지배적인 침략행위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국민의 생존권과 이익마저 통째로 팔아먹은 당국의 굴욕적인 친미매국적 범죄행위이다.

미국이 이번에 당국자들과 주한미군감축문제를 협상탁위에 올려놓고 흥정판을 벌인 것은 당국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강도적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국은 미군「감축」시기와 관련해 그 무슨 「안보공백」을 운운하며 미군의 「감축」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애걸하였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전면 수용되어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첨단지휘통제통신자동화체계와 주택까지 미군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여 북침전략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발판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굽신거리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고 막대한 국민혈세와 엄청난 토지를 미군에게 섬겨 바치는 당국자들이야말로 「을사오적」을 능가하는 매국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국민들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담할 이유가 없는 수조원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게 한』당국의 친미굴욕적인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은 천만번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여론이 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때에 현 당국이 민의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미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 강점과 당국자들의 친미사대매국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국민의 불행과 고통은 절대로 가셔질 수 없으며 민족자주통일도 이룩될 수 없다.

각계민중은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똑바로 보고 민족불행의 화근인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종식시키고 대미굴욕적인 온갖 사대매국행위에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