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17대국회개원과 때를    같이하여 「보안법」개폐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보안법」의 완전폐지냐 존속이냐, 전면개정이냐 부분개정이냐 하는 각 정치세력들의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며 「보안법」의 존속과 부분개정을 강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한나라당내의 극우보수분자들이『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고아대며 어떻게 하나 죽어가는 「보안법」을 존속시켜 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중의 인권과 민주, 자유를 유린하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아온 역대 당국의 반민족, 반통일적 죄악을 계속 연장하려는 또 하나의 대범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안법」은 지난 반세기이상 우리 민중의 인권과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고 민주화를 악랄하게 차단해 왔으며 동족인 북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희세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아온 악명높은 「보안법」은 냉전이 종식되고 남과 북이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6.15시대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폐물이다.

우리 민중은 사문화된 「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거세찬 대세 앞에서 반통일파쇼악법이 이제는 국회에까지 상정되어 심판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급작스러운 폐지가 사회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내들고 부분개정을 역설하며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들처럼 「보안법」고수를 고창하고 있는 것은 민의와 대세를 거역하는 매국배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보안법」폐지를 앞장에서 주장하던 일부 정치인들까지 오늘에 와서 그 무슨 「국민감정」을 빗대고 부분개정을 운운해 나서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보안법」폐지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수많은 선렬들에 대한 비열한 배신이고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우리 민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다.

도대체 북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을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무슨 체면으로 북녘땅을 밟고 남북정치인들의 내왕과 접촉, 화해와 협력에 대해 논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올해 8.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보안법」폐지는 역사의 필연이며 민심이다.

우리 민중은 부분개정으로 「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의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들과 각계 민중은 올해안에  저주로운「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총궐기 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우리 민중의 확고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보안법」의 부분개정이 아니라 완전폐지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보안법」을 완전히 매장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9월 8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