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자주민주통일 운동 방향과 청년학생의 과제

임영주

 

1. 2005년 자주민주통일 운동 방향

1) 총적 방향

<<반미자주 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없다!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미국의 60년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민족공조,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서자!>>


(1) 2005년은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해이다.

2005년은 조국광복 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이며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해이다. 전민족적 범위에서 미국에 의한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며 민족대결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자주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주된 걸림돌은 미국이며 통일의 주체는 전체 민족이다. 결국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단결된 우리 민족의 주체역량이 미국을 압도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첨예한 대결구도를 전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으로 해소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대결구도에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이 역량상 우위를 점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압박할 것이고 한국에서는 미국의 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전환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성숙,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자면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전민족이 단합하여 반미총공세를 벌여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 대북강경압살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줘야 한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 전선에서 남과 북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나로 뭉쳐 민족공조를 강화해나갈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배겨날 수가 없다.

북한의 동포들은 일전불사의 각오로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고립봉쇄책동에 맞서고 있다. 미대선에서 부시가 되건 케리가 되건 쌓이고 쌓여온 북미대결을 어떻게든 결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은 결사필승의 태세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중들은 어떻게 호응하며 민족적 행보를 해나갈 것인가.

반미자주화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 60년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의 새 사회, 새 정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큰 파도로 일으켜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민족분열과 전쟁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한국 민중들의 투쟁과 북한의 강력한 정치군사공세가 하나로 맞물릴 때 반미민족공조를 실현하고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미자주화에 떨쳐나선 한국 민중들의 정치조직적 역량이 확대, 강화되고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광범위한 통일애국역량의 단결된 힘이 발휘될 때 그 기반 위에서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자주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자주통일로 진입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2)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해 반미자주화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

반미자주화는 자주의 새 사회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땅에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새바람이 불며 냉전수구세력이 역사의 기슭으로 밀려나고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해 사회정치생활 전반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민중의 이익을 위한 정치,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오늘 정권은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군대는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와 문화는 있어도 제것이 없는 땅, 미국의 현대판 식민지 1번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면 시장을 열어주고 미군유지비를 대라고 하면 그것을 섬겨바쳐야 하는 기막힌 땅, 이런 치욕스런 사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새 정치, 새생활을 요구하여 일어난 4.19인민봉기의 전취물을 유린강탈한 것도 5.16군사쿠데타를 조작하여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게 한 것도 자주, 민주를 위한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그 배후조종자는 다름아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었다...

미제가 삼천리강토를 두동강내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 겨레는 통일된 조국에서 자기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며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는 남조선에 연이어 첨단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선제공격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참으로 지난 59년간에 걸치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역사는 남조선의 사회정치발전을 억제하고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재난의 역사,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해온 죄악의 역사이다.>

- 북의 단체들이 9.8 미군강점일 59년을 맞아 보낸 공동호소문 중 -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6.15공동선언 이후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으며 종국적 승리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성숙시켜가고 있다. 2002년 대선과 지난 총선은 친미수구세력이 더 이상 민중들의 머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미국이 한국정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국민적인 반미촛불이 들려지고 반미의식이 고조되며 반미운동단체들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반미투쟁이 대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반미자주화투쟁을 더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기간 6.15공동선언의 영향 하에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친북의식으로 전환되어 국민적인 반미투쟁의 길을 열어놓았다면, 이제는 각계각층 민중들이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총궐기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넘기지 말고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되게 하자!>>

이것이 2005년 우리 민중이 들고 싸워야할 투쟁구호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주한미군의 강점을 끝장내는 것은 반미자주화의 총적 과제이다.

미국은 이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침략자, 약탈자로 들어왔으며 군사적으로, 불법적으로 한반도 남쪽을 강점하였다. 이로부터 59년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짓밟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모든 것이 난도질당해왔다. 이라크 파병은 미군의 군사적 강점과 정치적 지배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며 미국에 대한 사대굴종에 철저히 길들여진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가져온 비극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민족자주 실현의 선결과제이며 자주통일 실현의 근본과제이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민족분단의 장본인이며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오는 화근덩어리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땅에 들이밀어놓고 군사적, 정치적 지배권을 휘두르며 대북핵선제공격의 망상을 계속하는 한 남북관계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전진도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주한미군 철수 원년, 실현가능한 목표다!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되게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사면팔방에서 공격해 주한미군이 무력화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은 훨씬 높다. 대학생들 안에서 주한미군을 해방자, 은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정치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미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가지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군이 하는 짓 보면 열 받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미군에 한복을 입히고 미군기지를 개방해 영어강좌를 여는 등 주한미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국민들속에 높아지고 있는 반미의식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한다.

주한미군의 침략자적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주한미군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국민적 여론으로 자리잡게 되며 각계각층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의 대열에 동참해 나서면 주한미군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의 운명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문제로 부상할 것이며 철수냐, 주둔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것이다.

여기에서 민중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미국의 지배와 강점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회로 나아가고 민족사적 전환을 이루자는 민중들의 지향과 열망이 강력한 투쟁으로 진출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대세로 형성된다.

광주 시민들과 평택 주민들이 벌이는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부대 배치 반대운동에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각계각층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이 부대 배치 반대 결의를 밝히고 있다. 평택의 투쟁에서는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는 구호가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중들 속에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민중들이 미군주둔에 반대해 과감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2005년 반미대결전의 성패는 미국에 맞서 과감히 싸우려는 민중들의 사상적 각성과 의지에 달려있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치열한 사상전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자유와 민주 수호,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의 명분을 조작하여 국민들을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의 영상을 개선하기 위한 갖은 책동을 벌이면서 지배자, 강점자의 몰골을 교묘히 위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확대, 발전을 악착같이 가로막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친미수구세력은 반미투쟁에 저항하는 최일선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반미는 친북'이라는 공세를 펴면서 이념 대립 양상을 격화시킬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극단적 저항을 감행해올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는 것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나올 것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론'이니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국방'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반미운동을 개량화,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민중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지배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숭미, 공미 사대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하고 '용미론'을 극복해야 한다. 용미론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아래 손발이 묶인 채 미국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자는 민족주체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2) 2005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목표와 과제

(1)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으로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되게 하자.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모든 사안과 계기, 조건을 활용해 반미투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분쇄하고 미군 주둔의 근거를 허물어버려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내정간섭, 문화와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대미예속성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을 반미자주로 지향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반미투쟁의 분산성, 일회성을 극복하고 각계각층 민중들이 반미자주화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결집해 반미투쟁의 정치조직적 토대를 튼튼하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미관을 바로세우는 의식화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반미투쟁의 조직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가. 무엇보다 대미관을 바로세우고 반미자주를 신념화하는 의식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과 진보적인 언론을 통해서 반미의식이 형성되고 대중들 안에 반미감정이 넓게 퍼져있는 조건에서 대중의식화사업을 보다 예리하게, 전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미국이 맘에 안든다, 미국은 잘못됐다'는 선을 넘어서 '미국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 자각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중의식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6.25전쟁 당시 벌인 양민학살만행과 제주도민 학살, 내정간섭과 독재정권 지원 등 미국이 한국정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온 암적 존재이며 현재도 대북강경책동으로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세계패권과 동북아 지배의 목적 아래 벌이고 있는 대북전쟁책동을 쉴 새 없이 폭로하고 북핵문제 해결에서 북한의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미국이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이땅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안보공백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집중 선전하며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적극 확산시켜야 한다.

나. 반미투쟁의 조직화를 각방으로 다그쳐나가야 한다.

반미가 대세로 되고 많은 단체들이 반미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반미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하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의 준비정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계각층 단체, 국민들의 반미투쟁을 다방면적으로 조직해나가며 공동연대행동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보다 활성화해 여기에 각계각층 민중들, 시민사회단체, 진보적 지식인들이 폭넓게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철수 공대위'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과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게 되는 전민족적 반미투쟁체로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올해 하반기에 남측에서는 북한의 제안에 호응해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빠르게 갖추고 '미군철수 공대위'의 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에서는 미군철수투쟁의 조직적 준비를 강화하는 것에 호응해 '주한미군 철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대학을 주미철 투쟁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공동연대행동을 전개해 나가며 반미투쟁의 기층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지역별, 사안별 반미투쟁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연대연합과 상호지원을 확대해나가며 주한미군 철수의 지향으로 상승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요 반미운동단체, 민족민주단체들은 이런 투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

진보적인 지식인과 언론을 통해서 주한미군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고 주한미군 철수 토론회, 강연회, 국민의식조사,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다. 투쟁의 주요 계기를 적극 살리고 다양한 사안을 능수능란하게 결합해 반미투쟁을 대중화해야 한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하고 평택기지이전 반대, 미사일부대 배치 반대, 사격장 등 기지 폐쇄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며 각종 불평등한 협정을 파기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한미군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배겨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쟁책동, 대북적대정책, 내정간섭이 자행될 때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규탄, 반대 투쟁을 전개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반미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7, 3.1, 4.3, 4.19, 5.18, 6.15, 7.27, 8.15, 9.8 등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의 대중적 운동을 꾸준히 상승, 발전시켜 반미투쟁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를 다그쳐나가며 주한미군 철수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민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사건이나 계기가 포착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해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2) 조국광복 60돌, 6.15공동선언 5돌이 되는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내년은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진정한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족적 지향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며 그 방도는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이고 그 목적은 조국통일이라는 것을 대세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핵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활발히 전개해 반미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철폐하고 반통일세력을 청산하며 민족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쟁취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주적론 등 민족대결정책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면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하고 민족공조를 굳건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남북협상, 왕래,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특히 6.15반대세력을 척결하고 이들의 반북대결, 반통일 준동을 꺾어버리고 미국의 교활한 남북관계 방해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나. 전민족적인 조국통일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진정한 민족대단합이 실현될 때 이룩될 수 있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외세의 간섭을 막아내고 자주적으로 통일협상을 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민족주체역량이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되는가 하는 것이다.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설적인 민간통일운동연합기구를 결성해야 한다. 통일운동에서 노농청학의 역할을 높이고 각계각층이 거족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기구를 꾸려나가며 각계각층의 남북연대연합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3자연대의 민족대통일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다. 친북의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반북의식이 현저히 약화되고 북한을 통일해야 할 일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졌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반통일세력들은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친북의식을 차단하기 위해 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의 사상과 정치, 제도 그리고 북한동포들의 삶과 생활, 문화에 대해서 그 진면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의식적 토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자주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 안에서부터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의 상호관계>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민족의 주체역량을 강화해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현 시기 우리 운동의 총적 좌표라고 했을 때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은 종국적으로 민족자주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며 민족대단결의 힘에 기초해 자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본질적으로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반미자주, 조국통일운동을 이끌어나가고 있기에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지평이 넓어짐으로써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길이 열리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제는 지난 성과를 발딛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면화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으로 전진해야 할 때이다. 그럼으로써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끝장내고 자주화를 실현하는 과제를 중심에 놓고 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나가야 한다. 반미투쟁과 통일투쟁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3) 사회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전개, 발전시켜 친미수구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자.

민주화투쟁은 민주민권을 확대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반미운동을 활발히 하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이어서 각종 파쇼악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국정원과 폭압적 공안기관을 해체하는 투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범민련과 한총련의 활동을 완전 합법화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일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법적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반보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친미, 친일, 독재 과거사 청산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친미반통일매문지, 극우보수논객, 친미반북단체들의 준동을 짓눌러 버려야 한다.

(4) 민중생존권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규탄, 배격 투쟁의 파고를 높이자.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정부당국의 반민중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농민들은 십년이 넘도록 사활을 걸고 수입개방 반대투쟁을 전개해왔으나 쌀시장마저 개방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피할 수 없다. 청년들은 높은 취업의 장벽에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민중생존권투쟁에 적극 연대해 생존권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쌀, 교육, 문화, 의료 등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 민중들의 공동연대투쟁을 보다 강화하고 반민중적인 법, 제도를 철폐하며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정책을 반대,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체제 아래서는 민중들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을 통해 광범위한 민중들이 반미의 대열을 이루고 통일의 주력군으로 과감하게 나서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청년학생들은 노농청학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민들은 처절한 투쟁의 경험 속에서 반미자주, 통일농업 실현의 지향을 높이고 있으며 노동자들도 반미운동의 주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노농청학 주력군이 강력한 주체역량을 형성해 2005년 주한미군 철수, 자주통일 실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하자.

2. 청년학생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를 높이 들고 범국민적 반미운동의 돌격대가 되자.

1) 대학을 반미총공세의 확고한 근거지로 다지고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서자.

미국과 끝장을 보고 새 시대를 개척하려는 청년학생의 신념과 의지를 높이 세우자. 자주통일시대 가장 낡은 것인 미국의 강점과 지배,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로 인한 예속을 끝장내자는 반미자주화 의지를 대중적으로 세워야 한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각성을 높여야 한다. 반미강연회, 주한미군 철수 토론회, 반미역사기행, 문화제, 의견개진운동,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반미자주의식을 고취하자.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고 투쟁의 조직화, 대중화에 총력을 다하자. 대학마다 '주한미군 철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미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들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한다.

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단체들과 반미공동행동을 추진해나가며 대국민홍보전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 민중들,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

2)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파고를 끊임없이 높여나가자.

2.7 구국투쟁, 3.1절, 4.3 제주항쟁기념일, 4.19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15공동선언 5돌, 7.27정전협정체결일, 8.15광복 60돌, 9.8미군강점일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며 투쟁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

새내기 새로배움터부터 새 시대의 청춘다운 기상으로 새 맛이 나고 참신하게 투쟁의 열정을 높이 뿜어내도록 하자.

상반기 반미의식화, 조직화사업을 5.18, 5월대동제를 거치며 더욱 활성화해 5월말 <청년학생 주한미군철수대회>를 대대적으로 성사시키자.

6.15, 7.27, 8.15를 통해 반미투쟁대오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9.8미군강점일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 전민족대회>를 거족적으로 성사하는데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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