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성명
 

최근 열린우리당은 「보안법」폐지와 관련하여 3개의 형법보완안과 1개의 대체입법안 등 4개의 안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여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열린우리당의 4개안들은 「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반국가단체」조항을 그 무슨 「내란목적단체조직」,「준적국」,「국헌문란단체」로 못박아 놓는 등 극히 반북도발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종전의 반통일 파쇼악법을 그대로 존속시킨 제2의 「보안법」이다.

더욱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안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국가변란」,「국헌문란」죄에 걸어 무차별적으로 탄압, 처형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하여 「보안법」보다 악용과 남용범위가 비할바 없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금 광범한 각계층 민중은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열린우리당의 이번 대체입법안 발표를 두고 「보안법」폐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시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난하면서 오히려 이런 법안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보안법」의 새로운 변종인 또 다른 반통일파쇼악법을 만들려는 열린우리당의 대체입법조작책동을 「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해 온  우리 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로, 6.15자주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기만책동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체입법조작책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껏 「참여정부」요,「개혁」이요 하면서 「보안법」폐지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이번 대체입법사태는 그들이 속으로는 딴꿈을 꾸면서 우리 민중의 기대와는 배치되게 요술을 부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위선적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지금은 지난날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대결의 불미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6.15자주통일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의 낡은 대결관념에 포로되어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통일악법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무슨 법이 나오든 거기에 기존「보안법」의 잔재가 단 한조항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 민중이 그처럼 바라는 민주화는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민의와 대세에 역행하여 대화상대방인 이북을 적대시하고 민주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통일파쇼악법을 끝끝내 조작한다면 「냉전수구당」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계층 민중은 열린우리당의 반민족적인 대체입법채택시도를 저지시키고 「보안법」을 완전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16 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