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0.19 논평
 

 

지난 10월17일 열린우리당은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이른바 「형법보완안」이란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전국민의 일치한 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하는 이른바 「형법보완안」으로 말하면 동족을 부정하고 「내란목적단체」니, 「준적국」이니 하는 따위의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적대시하며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반민족, 반통일음모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뒤집어놓은「보안법존속론」이고 「보안법고수론」이다.

이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이 피를 물고 떠드는 「보안법사수론」과 방식을 달리할 뿐 추구하는 목적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앞에서는 「보안법폐지」를 운운하지만 실지 내막적으로는 미국의 사주하에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보안법」고수에 나선 이상 그들의 반통일적 작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각계층 전국민의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민족반역행위를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이 천만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시대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륜적 악법인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민주화과정의 성공적 이행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전도,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

각계민중은 미국의 사주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반통일세력의 부당하고 명분없는 「보안법」존속기도를 짓부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보안법」사수를 위해 필사발악하고 있는 미국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이에 편승하여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보안법」을 고수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흉계를 짓부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보안법」을 한 조각이라도 남겨두면 이 땅에서 수구보수세력이 득세하고 파쇼독재가 부활하며 6.15자주통일시대가 끝장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안법」완전철폐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보안법」의 완전철폐로써 미국과 친미수구보수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기도에 치명타를 가하고 경색국면에 처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활력을 부어주며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구시대의 파쇼악법「보안법」의 완전철폐를 위해 전국민과 언제나 함께 투쟁할 것이며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