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완전철폐투쟁에 전국민이 떨쳐나서자

 

오늘 우리 민중은 희세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완전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고 있다.

반세기이상 미국의 식민지강점유지수단으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짓밟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아온 「보안법」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

사회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의「보안법」완전철폐투쟁으로 하여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은 정치권에서까지 그 논란이 일정에 오르며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의사와 요구와는 달리 한나라당의 행태는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고수방향으로 결사발악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개악으로 나가고 있어 국민의 치솟는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파쇼적인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존재해 온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이른바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보안법」고수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쇼시대를 부활시키며 남북대결로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저의 밑에 국민을 우롱하는 「색깔론」소동까지 일으키며 갖은 추태를 부리다못해 우익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반북집회와 시위까지 벌이게 하고 있다.

국민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원천봉쇄하고 유혈적으로 탄압하며 동족을「적」으로 규정한「보안법」을 고수하여 남북대결과 영구분열을 꾀하는 한나라당의 반민중, 반민족, 반통일적인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그 무슨 「형법보완」이니 「대체입법」이니 하는 말바꾸기 국민기만극을 연출하던 끝에 「형법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보안법」의 완전철폐를 요구하는 민중의 의사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형법보완」이란 사실상 제2의 「보안법」이며 반통일악법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보안법」폐지간판을 내걸고 요술을 부리며 기회주의적이고 반민중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안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악법조작은 열린우리당이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중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이고 반민족적 범죄이다.

만약 기존「보안법」잔재가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그 무슨 법이 나온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의 민주화과정도 촉진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 국민이 여야의 이러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이 땅에는 불안과 공포의 파쇼폭정암흑시대가 재현되고 자주, 민주,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할 수 없다.

오늘 「보안법」철폐냐, 고수냐 하는 입장은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오늘의 엄혹한 형세를 똑바로 판별해 보고 「보안법」완전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전국민은 「보안법」고수를 악랄하게 제창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안법」을 역사의 오물장에 처넣기 위한 애국애족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신」파쇼독재와 군사독재, 「문민」파쇼를 이어오며 「보안법」을 휘둘러 잔명을 부지해 온 한나라당이야말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의 민주화를 말살하고 그 과정을 가로막아온 가장 낡고 부패한 파쇼본당이다.

파쇼잔당들의 집결처, 썩은 역적들의 무리인 한나라당과 그의 생존수단인 「보안법」을 폭파해체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반한나라당구호를 들고 지난 대선과 총선, 탄핵반대투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안긴 의지를 되살려 한나라당을 파멸에로 몰아가야 한다.

운동단체들은 독초의 뿌리에서 돋아난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적과 「국보법」을 휘둘러 민주화를 교살해 온 파쇼행적을 낱낱이 폭로하는 홍보전을 광범위하게 벌여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화투쟁단체들의 연대연합으로 반한나라당, 「국보법」철폐집회를 열고 「한나라당 죄행고발장」,「반한나라당 성토문」,「보안법철폐국민성명」을 발표하며 전자우편을 통한 사이버시위도 강력히 벌여 반역당을 매장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매국반역당, 파쇼본당 한나라당과 반민족, 반통일, 반인륜악법인「보안법」이 파멸을 고할 때는 드디어 왔다.

강력한 범국민적 일치투쟁으로 시대의 오물 한나라당과 「보안법」을 가차없이 불사르자!

반한나라당투쟁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보안법」완전철폐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민중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형법보완」조작을 통하여 저들의 반통일적이며 위선적인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였다.

열린우리당으로 말하면 대선과 총선때 국민이 밀어주고 국민의 힘을 입어 세력을 확대하여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이며 정국이 위태로울 때마다 국민의 덕을 톡톡히 본 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국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형법보완」이라는 외피만 바꾼 「제2의 보안법」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으니 전국민은 이같은 배은망덕한 행위에 실망과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대가 바뀐 오늘날 이 땅의 정국은 진보와 개혁, 새것을 지향하는 국민적 의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민의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세력은 그 어떤 세력이든 패배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이다.

반세기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몽둥이에 짓눌려온 우리 민중은 그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새로운 악법조작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열린우리당의 반민중적 처사를 단죄규탄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악법조작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만일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단합을 파괴하는 새로운 반통일악법을 만들어 낸다면 온 겨레와 우리 민중의 저주와 단호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형법보완안」을 즉각 철회하고 완전철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이여!

「국가보안법」은 가장 뒤떨어진 시대의 오물, 반통일악법이다.

모두다 분기하여 「보안법」을 철폐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사회, 통일세상을 기어이 안아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