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 - 이른바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최근 한(조선)반도 정세가 제기한 여섯 가지 주제> 중에서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4. 8. 28.

 

물음 - 최근 노무현 정부는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북(조선)의 불법월경자 4백68명을 남(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6.15 공동선언을 저해하는 탈북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로 위장된 대북공작이라는 점이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답 - 우선 '탈북'이라는 개념이 귀순, 망명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남(한국) 정부당국과 언론은 '귀순'이란 말을 썼습니다. 원래 '귀순'이란 적이나 배반자가 반항심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기 남(한국) 정부는 북(조선)의 군인이나 주민이 남(한국)으로 넘어갔을 경우, 그를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북(조선)에서는 남(한국) 주민이 북(조선)으로 넘어갔을 경우, 그를 '의거입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북비밀공작을 담당해온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은 '귀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 해외체류자에게 접근하여 포섭하고 남(한국)으로 데려가는 '요인귀순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요인귀순공작' 대상해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교관, 대외무역회사 관계자 등 '요인'들이었습니다. 이한영, 김덕홍, 황장엽 같은 사람들이 '요인귀순공작'에 걸려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망명이란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한국) 정부는 북(조선)을 이탈하여 남(한국)으로 넘어간 사람을 망명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조선) 주민이 남(한국)으로 넘어간 것을 다른 나라로 망명해온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떠도는 북(조선) 주민은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중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탄압, 종교분쟁,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대피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난민지위는 유엔에 의하여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떠도는 북(조선) 주민들에게는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난민지위를 주어야 한다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온 남(한국) 불법체류자들이나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간 남(한국)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난민지위를 주어야 합니다. 남(한국)에 들어간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나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역시 난민지위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남(한국) 정부당국자들은 이른바 '탈북'이라는 해괴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뜻인즉 북(조선)을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탈북'의 원인입니다.

함경남북도에 사는 동포들 가운데는 만주에 사는 조선족과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족 동포가 북(조선)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나 북(조선) 동포가 만주에 사는 조선족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지속되어오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북(조선) 동포와 조선족 사이의 합법적인 상호방문이 예상치 못한 교란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한·중 수교 이후 남(한국) 동포들이 만주를 방문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남(한국)은 조선족을 매개로 하여 북(조선)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간에 눈독을 들인 것은 국정원 대북공작조직과 이른바 '탈북지원단체'라고 부르는 극우반북세력의 대북공작조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품으로 매수한 조선족은 친척방문자나 보따리장수 등으로 위장하고 합법경로로 북(조선)에 들어가서 비밀공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탐공작,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를 침투시켜 사회주의 체제를 교란하는 와해공작, 그리고 북(조선) 주민을 남(한국)으로 데려오는 '탈북유치공작'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획탈북'이나 '기획입국'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탈북시켜서 남(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기획사업이 아니라 '탈북유치공작'입니다. 기획이라는 중립적인 개념은 비밀공작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기획탈북'이나 '기획입국'이라는 신조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는 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대의 시련기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경작지가 별로 없는 함경남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식량사정이 더 나빴습니다. 함경남북도 주민들 가운데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는 국경을 가르는 철책도 없고 강물도 매우 얕아서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국경선을 불법적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북(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월경자(不法越境者)로 규정됩니다. 불법월경자라는 말을 남(한국) 식으로 표현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남(한국) 정부와 '탈북지원단체'는 불법월경자를 '탈북자'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불법월경자가 급증하자, 국정원과 극우반북세력들은 두 가지 비밀공작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떠도는 불법월경자를 남(한국)으로 유치하는 공작, 그리고 금품으로 매수한 조선족을 북(조선)에 침투시켜 북(조선) 주민을 남(한국)으로 유치하는 공작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직접 북(조선)에 침투하여 정탐활동을 하였던 '흑금성 공작'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무렵 대북비밀공작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정원과 극우반북세력의 대북공작은 철저하게 비밀공작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외부에서는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불법월경자는 중국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도와준다는 구실로 접근하면 유치공작은 쉽게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와 상호방문이 늘어나자 불법월경자들에게도 남(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습니다. 유치공작에 걸려든 불법월경자들은 여권이 없어서 중국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을 수 없으므로, 일단 베이징의 남(한국) 영사관이나 제3국 공관에 불법진입시킨 뒤남(한국) 정부당국이 중국 정부당국과 막후 교섭을 벌여 중국 정부가 그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탈북유치공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이 최근 언론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는 모두 수용한다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남(한국) 정부와 '탈북지원단체'들이 불법월경자를 '탈북자'로 규정하고 유치공작을 추진하여 남(한국)에 끌고 가는 데도, 그는 불법월경자들이 마치 남(한국)에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간 동포를 남(한국)으로 데려가서 살게 해주는 것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째서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선 남(한국)에 들어간 불법월경자는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남(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한국)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였고,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남(한국)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생활입니다. 남(한국)에서 차별, 소외, 빈곤, 적응실패로 시달리는 '탈북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중국에서 북(조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뿐 아니라, 해마다 1만3천명 이상 자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을 기록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남(한국) 사회에 북(조선) 주민을 데려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에는 남(한국)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남(한국)을 등지고 떠난 불법체류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만일 북(조선) 정부가 나서서 남(한국)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탈한 그들을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북(조선)으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남(한국)은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대뜸 해외불법체류자를 끌고 가는 북송공작을 중단하라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보자면, 남(한국) 사회가 북(조선) 불법월경자를 남(한국)으로 끌고 가는 남송공작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한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남(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 사이에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중국의 불법월경자 문제도 역시 북(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남(한국) 주민의 불법체류문제에 북(조선)이 '인권'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북(조선) 주민의 불법월경문제에 남(한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불법월경자가 늘어나자, 그들을 남(한국)으로 유치하는 공작을 추진하는 것을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챙기는 조선족이 생겨났습니다. 베이징, 홍콩, 서울을 잇는 국제범죄조직이 금품을 받고 유치공작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떤 재미동포 이산가족은 북(조선)을 방문하여 자기 가족을 만난 뒤에 그들을 남(한국)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국제범죄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주고 탈북유치공작을 추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작을 추진한 국제범죄조직은 주소와 이름만 주면 언제든지 북(조선)의 어느 지역이라도 침투하여 대상자를 중국이나 제3국으로 빼돌려 주겠다고 장담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불법월경자는 조·중 정부당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당국이 북(조선)으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국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상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정부와 극우반북세력은 추방을 '송환'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하여야 자기들이 개입할 명분을 갖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으로 추방된 불법월경자는 북(조선)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곧 석방되기 때문에 다시 불법적으로 국경선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탈북유치공작에 걸려 남(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법월경하여 북(조선)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북(조선)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불법월경하여 남(한국)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정부와 극우반북세력은 북(조선)으로 추방된 불법월경자들이 교화소에 끌려가서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그렇게 왜곡하여야 자기들이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개입할 명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불법월경자 유치사건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을 우회경로로 한 탈북유치공작이었다는 점, 4백68명이나 되는 대규모 탈북유치공작이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불법월경자 4백68명을 베트남의 지정된 비밀장소에 집결시키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집단체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남(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정부와 달리 베트남 정부는 그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남(한국) 정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난 시기 있었던 수 십 명 규모의 불법월경자 유치공작은 남(한국) 극우반북세력과 남(한국) 정부당국의 공조로 추진된 것에 비해서, 이번의 대규모 유치공작은 남(한국) 정부당국의 주도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조선)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당국 사이의 대화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정부는 관련부처들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하여 극우반북세력의 탈북유치공작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지금까지 남(한국)으로 데려간 '탈북자'가 5천명이 되는데, 앞으로 1만명이 되는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9월초 10여개 정부기관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모여 탈북유치공작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탈북유치공작이 북(조선)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냉각시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공작을 계속 추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탈북유치공작으로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탈북유치공작만이 아닙니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이 불법월경자 유치공작에 개입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워싱턴 정가에 떠돌아다녔던 이른바 '북(조선) 붕괴설'을 아직도 믿고 있는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은 북(조선)이 저절로 붕괴할 것이라는 자기의 기대가 어긋난 것임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붕괴시키려고 책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북(조선)의 불법월경자를 미국으로 빼돌리는 유치공작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북(조선)을 붕괴시켜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디씨에 진을 치고 북(조선)을 붕괴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은 불법월경자를 미국으로 유치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비밀공작에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공작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쿠바를 '해방'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망명단체가 조직되어 쿠바에 대한 침투, 선전, 유인,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북(조선)을 붕괴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은 황장엽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워싱턴 정계에 끌어들여 '증언'이라는 사기극 공연을 배후에서 조종·연출하고, 평소에 북(조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연방의원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연방의원들은 '탈북자'를 워싱턴에 등장시킨 미국의 극우반북세력과 손잡고 '북(조선)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이니 '북(조선)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 Act)'이니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법안의 핵심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북(조선)의 '탈북자'를 미국으로 유치하면서 북(조선) 와해공작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자유법안'은 지난 7월 21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어 연방상원의 최종의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일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극우반북세력들이 한·미 공조체제로 결탁하여 북(조선)에 대한 와해공작을 벌이게 될 것이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월경자들에 대한 유치공작이 추진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대를 꺾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성공하여 인권문제에 자신감이 붙으면, 그들은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 명백합니다. 2004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렸던 '인권정책연구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중장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보다 더 후퇴한 반동적 기조 위에서 추진되는 '탈북촉진정책'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대규모 탈북유치공작은 노무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한 것이었지만, 사태발생의 배후에는 부시 정부와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이 노무현 정부의 공작 독점권을 빼앗으려고 노무현 정부를 자극한 책동이 있었습니다. 부시 정부와 미국의 극우반북세력이 노무현 정부를 자극하여 대규모 탈북유치공작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충동질한 것은 명백합니다. 북(조선)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