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1.16 담화


 미국이 이 땅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조작한「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54년 11월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와 때를 같이하여 발표된 「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은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얽매어 놓은 군사적 노비문서이다.

「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국은 이 땅의 군통수권을 통채로 장악하게 되였으며 국군은 철저히 미강점군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식민지용병으로 전락되었다.

지난 50년간 국군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조종하에  총부리를 동족과 민중의 가슴에 겨누고 반민족적, 반민중적 죄악만을 덧쌓아 왔다.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켜 온 미국은 국군을 사주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군을 값싼 대포밥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에  의해 수많은 청장년들이 어제는 월남전에서 무모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면 오늘은 이라크파병강요로 하여 죽음의 사막에서 언제 어떤 참변을 당할지 모를 사지판에 놓여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미국이 짜놓은 위험천만한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5027-04」에 따라 국군은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통수권을 완전히 빼앗긴 현 당국이 수치감을 느낄대신 오히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유지비로 섬겨바치고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군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가 지속되고   국군이 미국의 침략전쟁하수인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 민중은 식민지예속민의 치욕과 열핵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6.15시대에 「작전권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과 같은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북침전쟁문서에 얽매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커다란 수치이다.

각계민중은 미국이 강요한 온갖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들과 조약들을 불사르고 미군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강도적인 군사적 강점정책을 포기하여야 하며 모든 침략적인 살인장비들을 걷어가지고 즉각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미국이 군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당국이 말끝마다 운운하는 「자주국방」이란  한갖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다.

현 당국은 낡아빠진 「한미동맹」강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굴욕적이고 침략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파기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의와 대세에 부응해 나서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자주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과  함께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내쫓고 우리 민족 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11월 16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