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1.27 성명 

 

얼마전 국방부는 이미전부터 추진해오던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이란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당국은 가까운 몇해안에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10대 군사임무를 떠맡으며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을 비롯한 최첨단공중 및 해상전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여기에 9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군작전지휘체계를 합동참모본부 위주의 전쟁수행체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출범초시기부터 내들었던 「자주국방」의 범죄적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

군당국의 이번 계획은 군의 임무와 무장장비의 구성, 지휘체계의 개편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과 세계제패전략에 철저히 복무하는 식민지용병으로서의 국군의 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고 대미 군사적 예속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철두철미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군당국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치욕적인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에 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군당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민의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이땅을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하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 미제침략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각본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온겨레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내외여론은 미국이 주한미군감축과 재배치의 간판밑에 130억  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강행하려는 군당국의 대대적인 무력증강놀음이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간판밑에 북침전쟁책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국이 운운하는 「화해」와 「협력」타령이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군부호전세력은 미국의 북침돌격대가 되려는 것이 자멸을 촉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대착오적인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군사적 강점이 지속되는 한 당국이 떠드는 「자주국방」이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각계층 민중은 경제침체와 민생파탄으로 국민불안이 가증되고 있는 때에 막대한 혈세를 침략적인 무력증강에 탕진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오려는 군당국의 범죄적 기도를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은 군당국의 반민족,반민중,반평화적인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전국민과 함께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주체93(2004) 년   11 월 27 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