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12.10 논평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56년이 된다.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여러 나라들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보장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적인 인권옹호운동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땅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대로 남아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 강점으로 하여 근 60년간 이 땅에서는 전대미문의 인권교살정책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은 있어도 국민의 권리가 없는 민주민권의 동토대로 화해있다.

이 땅의 법체제와 폭력기구, 폭압역량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복무하는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파쇼폭압기구들은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며 무고한 민중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제주도민중학살로부터 광주민중학살에 이르기까지 역대통치배들은 미국의 조종밑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진보적 운동단체들의 애국적 진출을 유혈적으로 탄압했고 사상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아 왔다.

역대 정권들이 자행해온 인권말살책동은 「참여정부」로 자처하는 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 당국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인간의 초보적 권리마저 범죄로 모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운운하면서도 폭압기구를 발동해 통일애국인사들과 한총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운동단체핵심인물들을 이 악법에 걸어 체포, 구속, 재판처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군사독재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파쇼적 폭거이다.

미군이 우리 민중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백주에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 강간, 폭행, 강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는데다 당국이 우리 국민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물론 일할권리, 말할 권리, 생존권요구마저 무참히 짓밟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겠는가.

이런 인권의 불모지에서 인권신장을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인권탄압의 조직자, 집행자로 악명을 떨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문제가 가장 완벽하게 해결된 존엄높은 이북을 걸고 들며 그 무슨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망동까지 부리며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특등주구이며 번견인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극우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이 땅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땅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며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주한미군이다.

미군이 남아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계속 되는 한 우리 국민은 참다운 인권을 누릴 수 없다.

각계민중은 온갖 정치적 무권리와 노예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식민지통치를 유지연장하려는 한나라당을 타도매장하고 자주화되고 민주민권이 실현된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한나라당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