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단결된 힘으로 「보안법」을 철폐시키자

 

지금  이 땅에서는 지난해「보안법」철폐안의 통과를 파행시킨 현 국회에 대한 분노와 「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새해 정초부터 운동단체들과 각계층속에서 벌어지는 「보안법」완전철폐투쟁과 현 국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올해를 기어이 「보안법」없는 첫해로 빛내이려는 국민적 의지의 분출이다.

우리 민중은 자주, 민주,통일을 가로막는 악명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첫날부터 그 철폐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보안법」철폐를 위한 우리 민중의 장구하고도 피어린 투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보안법」철폐가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어 정치권의 회피할 수 없는 쟁점사항으로 되었다.

「보안법」완전철폐문제를 국회에까지 올려세운 것은 우리 민중의 줄기찬 투쟁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보안법」완전철폐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간의 대결은 국회파행과 정국혼란을 가져오며 우리 국민에게 정치세력에 기대를 가져서는 「보안법」철폐는 물론 그 어느 민생현안문제도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었다.

오늘 이 땅의 정국이 유례없는 파국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식민지강점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며 오랜 기간 쌓여온 정치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희세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그의 폐지를 필사적으로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악행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나라당과 같은 반역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에 의한 「보안법」의 폐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하였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우리 국민의 거세찬 요구에 의해 「보안법」폐지문제가 국회의 중요 의제로 상정되자 불에 덴 짐승마냥 미쳐날뛰었다.

그들은 이른바 「정체성」소동을 벌이며 「보안법」은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 심지어 국회「간첩」사건까지 조작하고 국회를 좌우대결의 장으로 전락시켰으며 나중에는 국회무대를 점거하고 일대 난투극을 연출하는 망동도 서슴치 않았다.

민생도 민중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오직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의 불법무도한 행위로 국회는 마비상태에 빠진 「식물국회」로 되고 말았다.

이런 테러집단,깡패의 무리가 현존하는 국회에 「보안법」폐지를 기대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망상이었다.

보수세력눈치보기와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보안법」연내폐지당론을 강건너보낸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일신일파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변절과 배신을 밥먹듯하는 정치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주인도 역사의 주체도 우리 민중이며 썩고 부패한 「보안법」에 칼을 대고 해체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우리 국민대중이다.

국회위에 우리 민중이 있고 정부위에 우리 국민이 있다.

현실은 누구를 믿고 청원한다고 하여 「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이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는 「보안법」을 비롯한 군부독재의 유물을 청산하는 민주의 새봄을 안아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

「호헌철폐」,「독재타도」의 함성이 경향천지를 진감시켰던 6월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미국의 식민지군사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민주화의 새 지평을 안아온 우리 국민들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사에 보수에서 진보에로의 「권력의 대이동」「정치권의 지각변동」으로 기록된 16대 대선과 17대총선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을 단호히 물리치고 진보개혁세력의 대승리를 안아온 것도 우리 국민들이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하나로 뭉친 민중의 위력한 힘만이 천하를 움직인다는 역사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였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성숙되고 저력있는 역량으로 자라난 우리 국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나설 때 그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국민은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의 운명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보안법」을 비롯한 군부독재의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는 첫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전국 각지에서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시대와 역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보안법」이 아직까지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투쟁이 보다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한데 있다.

장장 50여년간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며 악명을 떨쳐온 「보안법」을 몇몇 선각자들의 투쟁만으로는 결코 철폐할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계급과 계층,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보안법」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거리와 마을,공장과 농어촌 등 국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거세찬 투쟁의 함성이 터져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최후 발악하는 극우보수세력이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보안법」의 존재기반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한다.

「보안법」철폐투쟁은 마땅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우리 국민과 시대의 버림을 받고 이미 사문화된 「보안법」을 어떻게 하나 살려둠으로써 악법을 휘둘러 진보개혁세력을 매장하고 정권을 찬탈해 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현실은 우리 국민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을 그대로 둔다면 「보안법」의 철폐는 고사하고 이미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남북대결이 격화되어 온 민족이 전쟁의 재난을 들쓰게 될 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보안법」폐지를 위한 오늘의 투쟁을 한나라당파쇼집단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시켜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이 땅에 또다시 군부독재의 악몽을 되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극악한 파쇼본당을 완전히 해체해 버려야 한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보안법」철폐를 위한 우리 국민의 투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희세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은 그 자체가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가 토해낸 배설물이다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공고화 하기위해 「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들을 조작케하여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

지금도 미국은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연장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분자들을 내세워 「보수대연합」을 획책하는 한편 어떻게 하나 「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반사실들은 이 땅을 칭칭 휘여감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검은 마수를 끊어 버리지 않고서는 진보와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안법」과 같은 군부독재유물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민족해방성전으로 승화시켜 결사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 땅에서 양키침략자들을 내쫓고 미국없이 우리 민족끼리 사는 역사의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승리는 자기힘을 자각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

모두다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 국민의 손으로 희세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고 꿈에도 소원인 자주,민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