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세전망과 민족민주운동 방향과 과제

(박경순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우리민족의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2005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광복 60년, 분단60년, 6.15공동선언 5돌이 될 2005년도를 뜻 깊은 한해로 맞이하자는 외침이 들려온다. 역사는 사람의 몫이라고 볼 때, 이러한 외침이 모이게 되면 거대한 함성으로 되고,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으로 된다. 2005년은 바로 이러한 외침이 거대한 함성으로 모아져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는 거대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주관적 열망과 희망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며, 요청인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05년 한해를 전망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1.2004년은 자주와 통일의 활로를 연 승리의 해

2004년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과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대결전이 펼쳐졌던 투쟁의 한해였다. 미국은 이북을 고립압살시키고 이남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①6자회담 공간을 이용하여 이북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며 ② 한국의 4.15총선에서 친미수구세력들의 공고한 승리를 거둠으로서 남북 대결구조를 복원시키며 ③ 한국군 이라크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끼로 한미동맹강화론을 확산시켜 민족공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며 ④ <대량기획탈북>과 <북한인권법>을 통해 남북대결을 격화시키고 이북체제흔들기를 강화하며 ⑤ 주한미군전력증강사업과 한미 합동군사훈련강화로 대북 핵전쟁책동을 강화하는 등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 기세를 꺾기 위해 사활적으로 매달렸다. 이처럼 미국과 미국의 사촉을 받은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동적 공세로 인해, 2004년은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길에 중대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었던 한해였다.

우리민족은 <민족공조로 자주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기치아래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이 3.12 수구반동적 의회쿠데타로 탄핵사태를 일으키자 <탄핵반대> <민주수호>의 기치를 들고 전 국민적 대중항쟁을 통해 탄핵기도를 잠재우고 4.15 총선승리를 쟁취하여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민주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또한 김선일 시해사건을 계기로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대중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비록 파병저지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강력한 파병반대투쟁분위기를 확산시켜냈으며 한미동맹에 파열구를 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규모 기획탈북을 도모하여 일시적으로 남북관계를 차단시키기는 하였지만 기획탈북의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강력한 역풍을 불러와 정부여당마저도 기획탈북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방침을 발표하는 데로 발전함으로서 미국의 의도는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다.
남북관계도 <조문파동>과 <대규모기획탈북>으로 일시적인 단절국면을 야기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인천에서 열린 <6.15 우리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 개성공단의 성과적 추진,남북 군사회담의 개최, 개성공단 시제품 생산판매 개시, 11.23금강산 회의를 통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 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결정>,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산 등 남북화해협력구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착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6자회담에서도 미국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애초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6자회담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의도는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 압박과 압력을 가해 이북의 선핵폐기를 관철하여 이북의 무장해제를 유도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대북 제재를 가할 명분과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북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응과 이남의 반전평화투쟁으로 미국의 의도는 좌절되고 6자회담공간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에 빠져 정치외교적 패배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그 결과 이북의 핵 억지력 강화조치에 대해 그 어떠한 대응수단도 강구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 버렸다.

이남 내에서의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동적 공세도 성공하지 못했다. 탄핵역풍과 4.15총선패배로 의기소침해 있던 친미수구세력들은 미국의 비호와 방조 덕에 되살아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계기로 색깔논쟁과 한미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구호를 들고 사활적으로 반동적 공세에 매달렸다. 그들은 정기국회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여론의 저조를 틈타 일시적으로 기세등등하였다. 하지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 이철우 색깔공세에 대한 역풍으로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단식농성단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친미수구세력들의 국가보안법 고수의지가 분쇄되고, 그들마저도 국가보안법 부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고수를 외친 수구 꼴통들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단식농성단은 국가보안법폐지 목표달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여론을 광범히 확산시키고 여당 내 폐지 투쟁세력들을 결집 견인해냄으로서 개혁진보세력들의 역량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지난 한해 동안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아래 민족공조의 힘을 기반으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의 대북 고립압살책동(전쟁책동)과 수구반동화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스스로 정치외교적으로 역고립되고, 이남 정치권에서도 의회다수파 자리를 내줌으로서 친미수구세력들의 정치적 주도권이 상실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 저지와 국보법 연내 폐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6.15공동선언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6.15공동선언이행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쟁취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1.23 금강산 회의에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준비위>를 상설적 조직으로 건설하기로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함으로서 자주와 통일투쟁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한해 동안 미국(사대매국세력포함)과 우리민족의 총체적 대결에서 우리민족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전 민족적 단결의 힘 즉 민족공조의 힘이다. 6.15시대는 자주통일시대이며, 민족공조의 시대이다.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승리의 길은 민족공조의 힘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한다. 이는 민족공조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변혁운동의 승리의 길은 개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자주와 통일, 민주개혁투쟁에서 우리민족이 거둔 모든 승리의 뿌리에는 이처럼 민족공조의 힘이 놓여져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2005년의 정세전망

가) 2005년 정세를 바라보는 기본관점에 대하여

당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 총체적 힘의 대결에 의해 규정된다. 2005년 한반도 정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은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군사적 대결전선, 정치외교적 대결전선, 경제적 대결전선, 사상이데올로기적 대결전선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 발현과정은 북미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로 표현된다.
2005년 한반도 정세, 한국정치정세를 올바로 분석전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관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첫째, 비타협적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현재 ‘북핵문제’로 표현되는 북미대결, 더 나아가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대결의 본질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과 우리민족의 자주화전략의 충돌인 것이다. 미국은 이남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고 이북을 붕괴시켜 미국이 지배하는 한반도를 꿈꾸는 반면, 우리민족은 낡은 냉전적 질서 즉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여 미국이 없는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선제 핵타격을 핵으로하는 대북 붕괴전략, 전쟁전략에 매달려 있으며, 우리민족은 선군과 민족공조를 핵으로하는 대미 자주화전략, 평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의 목표와 전략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노예냐, 자주냐>의 중대한 갈림길 속에서 첨예한 대결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역관계에 따라 전쟁위기 국면과 화해 협상국면이 빈번하게 교차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일부사람들은 양자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현 한반도 위기상황이 <북핵문제>라고 하는 일시적 우연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바라보고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사라지고 북미대타협이 실현되면서 한반도 평화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을 갖게 되면 이북이 결단을 통해 핵문제를 과감히 해결하는 길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미국의 정책전환에 기대를 걸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우리민족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며, 따라서 6자회담에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 물론 올해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열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의 포기이다. 그것은 이남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정책(최소한 정치군사적 지배정책)과 이북에 대한 붕괴전략(전쟁정책)을 포기함으로서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정책당국자가 달라지게되면 전략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 넘어 마치 정책당국자들이 바뀌게 되면 대북적대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목표이며,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정책당국자들의 정책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힘의 대결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과 비타협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책전환을 하도록 강제해 내고 북미 협상을 강요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자주와 평화는 오로지 우리민족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둘째, 주동적인 관점과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정세가 풀리려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틀리지 않는 생각이다. 한반도 정세가 풀리려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자칫하면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질 수 있으며,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려는 사고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미국이 스스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불가능론패배론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에 빠지게 되면 우리민족의 힘을 믿고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의 힘을 조직발동하는 데 관심을 쏟기보다 워싱턴만을 바라보며 언제 미국의 정책이 언제 바뀔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당국자들이 누가될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쏟게 되며, 미국의 대북 협상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북이 양보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피동적이며, 타협적인 사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북의 강경한 태도를 비난하게 된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정세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민족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 대한반도 지배전략의 실패로 허우적대고 있으며, 갈피를 잡지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1기 4년 동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 단 하나 이라크 파병강요 밖에 없다. 특히 북미대결에서는 완패했다. 지난 부시행정부 1기의 성적표는 대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완전한 파산이라고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으로 받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전면적인 아노미 상태, 정책대안부재 상태에 빠져 있다.

이처럼 현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우리민족이다.
우리민족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선택한다하더라도 우리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으며, 미국을 역으로 포위고립화시켜 대북적대시 정책, 대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파탄시켜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아무리 네오콘이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민족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북미대타협은 미국의 정책당국자가 누가 되며,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단결과 투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 2005년 정세의 기본특징

2005년은 우리민족사에서 중대한 전환적 시기로 될 것이다.
2005년은 광복 60년,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자, 6.15공동선언 5돌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반면에 미국은 부시행정부 제 2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민족으로서는 분단60년이 되는 올해에는 반드시 자주와 통일에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드높다. 부시행정부로서도 부시행정부 2기 출범을 맞아 지난 4년 동안의 대한반도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올해에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은 지금까지 대결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일정한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따라 투쟁의 중심무대가 달라질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2기 행정부가 어떠한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지를둘러싸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2기 행정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수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시 2기 대북정책은 온건 타협노선이 정착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하여 대한반도 정책담당자들이 대체로 보수 강경론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는 서로 정반대의 전망이 뒤섞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반대의 관측이 혼재되어 나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즉 원칙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 이것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의 현주소이다. 다시 말하면,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내세우고 있는 원칙으로 보면 이북의 양보와 굴복, 체제붕괴를 목표로 더욱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을 밀어부쳐야 하겠지만, 미국의 부시정부가 처한 정치적 현실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게 부시행정부의 고민이며, 딜레마인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압박정책을 공공연히 밀어부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시정부가 대북강경압박정책을 밀어붙이면 부칠수록 고립되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라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난 4년 동안의 북미대결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 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4년 동안 부시행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북강경압박정책을 밀어부쳤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실패만을 거듭했다. 이북은 미국의 강경압박 정책을 선군정치로 맞받아쳐 핵 억지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 심지어는 아시아와 남미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 외교공세를 벌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켰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6자회담에서 미국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이북이 핵 억지력을 공공연히 강화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수단도 강구할 수 없는 쓰디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지난 4년 동안 북미대결이 가져온 북미관계의 현주소다.

현재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담당자들의 인선이 대체로 보수 강경노선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도 노골적인 네오콘들이 대체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의 반영인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양대 축인 국무부장관 내정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며,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헤들리 부보좌관이 승진 기용되었다. 또한 라이스나 헤들리의 인선이 갖는 의미는 명백하다. 첫째는 파웰 등 국무부 내의 온건 타협론자들의 정치적 배제이며, 둘째는 무모한 네오콘들의 배제이다. 즉 부시의 친정체제강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부시의 친정체제의 강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부시 자신이 명백한 대북 강경대결론자이며,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전형적인 보수강경론자라는 점이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부시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면 보일수록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기 북미대결과정을 교훈삼아,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다 교활하고 교묘한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교묘하고 교활한 방식이란 다름 아닌‘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북의 붕괴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 시기 실패를 교훈삼아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려하기 보다, 지난 시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회심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 이북을 정치외교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북미관계,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다시 장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부시정부 2기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은 부시 정부 1기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즉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북의 붕괴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치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공세를 퍼부어댈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 확립을 더욱 서두를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제확립을 더욱 서두르며,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더욱 밀어붙이고, 한미 연합전력증강과 연합 작전훈련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북의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신형무기개발을 더욱 서두를 것이다. 다음으로 이북의 정치군사적 고립화를 목표로 한 PSI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이북 내부의 체제이완과 정치외교적 고립화와, 남북 대결구조의 강화를 위한 인권공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차단을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노무현 정부의 친미화를 더욱 고집스럽게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시정부 2기의 대한반도 정책을 철저하게 이북의 정치외교적 고립과 약화, 체제이완과 약화, 이북의 붕괴를 목표로한 다면적이고 다양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를 더욱 완강하게 벌여 나갈 것이며, 이로인해 북미대결,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구조는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대타협에 기대를 거는 것은 명백한 오산이다.

다만 지난 시기 대북정책의 실패(북미대결의 패배)를 교훈 삼아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속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정책적 제스쳐를 통해 정치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역으로 이북을 정치외교적 고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이북 붕괴의도가 없다> <이북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못이 박히게 외치고 미국 의회관계자들이 뻔질나게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다 이러한 제스쳐의 하나이다.
현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일단 <6자회담>을 재개하여 <대화 없는 대화>를 통해 선핵폐기와 이북의 정치외교적 고립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을 무기로 이북체제의 내부균열과 남북관계 악화, 국제적 고립을 유도하는 한편, 북미 군사적 대결에 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신속하게 갖추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6자회담>이 다시 열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북에 제시할 정치적 유인책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유인책으로 제시할 게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양보해 왔지만 번번히 속아온 이북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수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측으로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부시행정부의 본성상 대북적대시정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로서는 시간이 없다. 부시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북의 회담 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대결의 구체적인 무대와 형태가 좌우될 것이다.

② 이북의 정치적 선택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것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기본열쇠로 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상식이며, 북미대결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이북이라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북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대결의 양상이 좌우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한반도 정세가 좌우될 것이다.
이북의 정책과 노선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즉 이북이 강조하고 있는 선군노선이 이북의 모든 정책과 노선의 기본 잣대로 되고 정책의 기본원리로 되고 있다. 이북은 일찍부터 미국이 스스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은 채, 자체의 선군정치역량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분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자체의 체제와 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감으로서 남북화해협력구조를 정착화시키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것은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구호로 정식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부시정부 2기를 맞아 이북의 대미정책노선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

이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난 4년 동안의 북미대결(정치군사적 외교적 대결과정)에서 명백히 승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선군노선을 통해 군사적 억지력, 특히 핵 억지력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미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튼튼한 무장력을 갖춤으로서 군사적 대결전선에서도 승리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도 자립적 경제재건노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가경제력의 토대를 튼튼히 재건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농업 등 인민대중의 실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도 미국의 악랄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을 고수발전시키고,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조화, 제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넷째, 국제외교적으로도 대중국외교 대러시아외교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국가들과의 전방위 외교를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제적 고립에서 완전히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국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함으로서 북미대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근본적인 힘은 선군정치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선군정치와 선군노선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이북의 대미정책이 협상노선보다는 선군노선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이북이 미국의 양보를 통한 북미대타협에 기대지 않고서도 한반도 자주와 평화,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방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과의 협상에 전혀 기대하지 않겠다>는 이북정책당국자들의 언명은 단순히 선전이상의 이북의 기본적인 관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북이 협상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현재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진짜로 포기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시일 내에 북미관계가 협상에 의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지를 내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나가겠다는 게 이북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 내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즉 선군대결노선을 기본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대화를 결합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북의 대미정책노선이다. 따라서 대화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본다.

이북은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부시정부 2기의 대북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대북적대시 정책을 완화할 의지를 보이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수정이 없는 상태 아래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북의 주장에 명백히 표명되어 있다. “ 핵문제를 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적대정책의 평화공존정책으로 변경이 핵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며, 유일한 방도이다. 미국이 대조선 정책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그런 마당에 우리 측이 나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미국의 정책변경을 기본으로 보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제 3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말대말’ ‘행동대 행동’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대북 군사압살정책 및 전파안보발기(PSI)합동연습철회,‘북한인권법’무효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 6자회담재개와 핵문제해결 운운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이북의 입장에서 보면 부시행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가가 향후 북미관계의 관건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따라 이북은 그에 대한 주동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선의에는 선의로 답하고, 악의에는 악의로 답하는 원칙에 기초해서 대화와 대결 어느 쪽이든 정세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북미협상에 진지하게 나온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단안을 내릴 것이며, 반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선군노선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체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장악력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북의 주동적인 대응이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

③ 2005년도는 한미관계에서도 분수령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체제의 이완과 와해 현상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식민지 통치체제의 위기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지난 한해 동안 한미관계에서 한미동맹문제가 중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될 정도로 미국의 식민지 통치체제 자체가 급속하게 동요하면서 이완되고 있다. 물론 지난 해 한미동맹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데에는 친미수구세력들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는 금기시 되고 있던 한미동맹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고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이미 사상적으로 한미동맹문제가 동요하고 와해되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위기, 식민지 통치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해에도 심혈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도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선결적이며, 관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안간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로 인해 올해에도 한미관계의 변화발전이 한반도 정세발전에서 중요한 한축을 형성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체제를 수습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한미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여타의 작업들을 수행할 것이다. 미국의 향후 예상되는 대응을 살펴보면, 첫째는 주한미군감축과 재배치 작업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고도화 공고화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작업을 계기로 하여 노무현 정부 길들이기에 더욱 힘을 집중하여 노무현 정부를 친미화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셋째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반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이다. 넷째는 남북관계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2005년도에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개성공단확대강화문제,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문제, 제반 남북경협문제,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문제 등의 정치군사적 쟁점과 현안들을 중심으로 이남 민중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반미 자주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반미자주화투쟁, 주한미군 철수요구투쟁이 급속히 대중화되고 확산될 것이다. 게다가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내정간섭을 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노골화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이남의 자주통일운동진영은 해방 60년, 주한미군 점령 60년을 맞아 <주한미군 없는 21세기 한반도>를 기치로 내건 반미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들을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 이것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치열한 대결과 투쟁이 벌여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④ 2005년 남북관계도 정세발전에 중요한 한축을 차지할 것이다.

2005년은 분단 60년이자 6.15공동선언 5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면서 화해협력적 남북관계가 공고화, 구조화되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구조의 확대발전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던 친미수구적 정치구조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해체되고 화해협력적 정치구조가 이남 정치권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북 당국자와 자주통일운동세력에게 던져져 있다.
민간차원의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 해외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건설과정은 바로 이러한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동적인 조처인 것이다. 반면에 남북 당국자간의 관계는 이러한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답보상태 아니 단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당국관계가 단절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사이에는 그 어떠한 절충점도 없으며, 상호 보완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병행발전론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굴종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문제에서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과정에서나, 한국군현대화과정에서나, 제반 경제정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과 노선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남북관계를 희생할 것인가, 즉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공조에 동참하여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데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공조를 앞세워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적 요구를 뿌리치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그것은 분단 60년, 6.15공동선언 5돌을 맞아 <자주통일원년>을 실현하려는 칠천만 민족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배신하고 외세의 편에 설 것인가? 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주통일 원년을 실현하려는 칠천만 민족의 요구와 투쟁, 노무현 정부의 태도 등에서 향후 남북관계발전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며, 2005년도는 6.15공동선언이행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적인 해로 될 것이다.

⑤ 무엇보다도 이남 민중들의 선택과 투쟁이 2005년도 정세를 판가름할 것이다.

2005년 한반도 정세가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변화발전양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발전양상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다름 아닌 한국 사회내부의 정치정세이다. 한국의 정치정세야말로 낡은 것과 새것의 대립과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역동적인 정치적 공간이며, 여기에서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쥐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것이다. 특히 한국민중들의 활동과 투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격돌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주한미군재배치와 감축작업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쟁, 한미동맹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며,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을 촉발시킬 것이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은 이러한 저항에 직면하여 반동적 공세를 강화함으로서 오히려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고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둘러싼 치열한 사상 이데올로기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사상적 대결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집단이 한국정치의 주도권을 틀어쥐게 될 것이다.

▲ 6.15공동선언 이행을 둘러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차단하여 냉전적 대결구조로 되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의 본격화, 광복 60돌 남북 공동행사 등등 굵직굵직한 남북관계 현안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기되어 있고 이남 내부의 중요한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자주통일문제)가 정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대북 붕괴전략이 결정적으로 파탄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북내부 이상설 등과 같은 반북 모략선전을 강화하여 이북체제의 불안정성을 조작하는 한편, 이북의 인권문제를 이남 정치권에 중요이슈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더 나아가 남북경협과 화해협력사업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친미 수구세력들을 내세운 이념논쟁, 체제논쟁, 한미동맹논쟁 등 색깔 공세를 양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남사회의 수구세력과 개혁진보세력, 반통일세력과 자주통일세력, 사대매국세력과 애국세력사이의 총체적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둘러싼 일대 격돌이 벌여질 것이다.

▲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친미수구세력과 개혁진보세력간의 정치적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청산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것은 식민지 분단체제를 유지지탱해오고 있는 낡은 체제와 세력들을 거세하고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민주화투쟁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지난 해 연말에 성과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2005년 과제로 넘겨져 있다.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매듭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야말로 자주와 통일의 밑거름이며, 개혁과 진보와 결합되지 않고서 자주와 통일은 진전될 수 없다. 따라서 개혁과 진보를 둘러싼 친미수구세력과 개혁진보세력사이의 정치적 대결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정치적 대결전선으로 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더욱 거세어지고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다. 쌍둥이 적자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상태로 접어들게 되자 미국은 약달러정책, 고금리 정책으로 이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초국적 독점자본의 수탈로 인한 민중생존권파탄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더욱 확대발전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5년 한국사회는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는 격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고, 이러한 한국정치의 흐름이 2005년 한반도 정세흐름에서 결정적인 물꼬를 좌우할 것이다.

3.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적 과제

광복 60년, 분단60년,6.15공동선언 5돌이 되는 올해 2005년 우리민족의 정치적 목표는 명확하다. 전민족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대결에서 일대 승리를 쟁취하고 자주와 통일의 결정적 문을 여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정세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대결은 지금 결정적 국면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으며, 우리민족이 정세와 투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미국을 정치군사적 외교적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은 부시집권 2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패배를 만회하고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반동적 공세를 총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전쟁책동에서부터 은밀한 유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지금까지의 승리에 자만하여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면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미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높은 경각성을 갖고 미국은 모든 전략전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주동적으로 정세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민족, 특히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은 반미의 해, 주한미군철수의 해이다. 2005년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일대 도약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정치적 목표이며, 과제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첫째도 반미요, 둘째도 반미요, 셋째도 반미이다. 반미투쟁이야말로 2005년 정세에서 가장 중핵적인 정치적 과제이다.
반미자주화투쟁이 2005년도의 가장 중핵적인 정치적 과제로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반미문제(한미동맹문제)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며, 자주통일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며, 민주개혁의 지속적 발전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로 인한 민중생존권문제가 가장 절박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역량의 강화발전의 필연적 노정으로 광범한 대중들이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일대 도약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민족민주운동진영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며,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일상화 대중화 전면화해야 한다.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드는 것>이 올해 반미자주화 투쟁의 중심목표이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전면화를 위해서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투쟁 등과 같이 대중들의 생활적 생존권적 요구와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이를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를 직접적으로 내걸고 다양한 대중선전과 선동, 실천 투쟁을 군중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좌우경적 편향을 경계하면서도 과감한 대중실천과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2005년을 명실상부한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반북 전쟁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책동을 폭로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대중적인 반전평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 계획들을 폭로규탄하고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들을 폭로규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각종 한미 합동군사훈련들을 반대 규탄하는 대중적 반전평화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이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미국의 각종 내정간섭책동, 남북관계 방해책동들을 폭로규탄하고 민족자주권을 수호하기위한 대중적 반미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민족공조를 파탄내려는 책동을 적극적으로 폭로규탄해야 한다.

둘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민주개혁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민주개혁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민생을 앞세워 민주개혁을 회피하려는 선전공세를 경계해야 하며, 민주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허구적 개혁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개혁투쟁은 친미수구세력, 즉 반개혁세력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중단 없이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만약에 중도반단한다면 죽어가던 반개혁세력들이 되살아나 지금까지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개혁의 성과마저 무로 돌리고 반동적 정세를 되살려 낼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고 과거사청산을 둘러싼 수구세력척결투쟁에 힘을 집중하여 그들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민주개혁투쟁의 창끝을 명확히 친미수구세력척결에 두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민주개혁투쟁의 핵심요체이다.

셋째 민족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6.15 공동선언이행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2005년 민족민주운동의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조국광복 60년이자, 6.15공동선언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으로 맞이하자”는 이 칠천만 민족의 약속이며, 결심이다. 이러한 전 민족적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공조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 6.15 공동선언이행투쟁을 적극화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족공조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미국의 전쟁책동, 6.15공동선언 이행방해책동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자주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쟁책동, 6.15공동선언 이행 반대책동을 규탄 저지하기 위한 민족공조를 튼튼히 강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지난 5년 동안의 민족공조는 주로 민족대단결 즉 통일애국의 기치를 들고 민족화해와 단결을 중심으로 한 민족공조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러한 통일애국공조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민족공조의 영역을 더욱 넓혀 민족자주와 반전평화의 기치를 앞세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교훈이다.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민족공조는 통일애국공조의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내정간섭책동, 6.15공동선언 이행 방해책동, 남북관계차단책동에 칠천만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하는 민족자주공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 미국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민족의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전쟁책동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칠천만 민족이 함께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공조는 반전평화공조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전쟁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다음의 과제는 자주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 발전시키고 , 민족공조의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 해외의 대중적이고 상설적인 조직적 기구를 내오고 이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난 해 11월 23일 금강산회의에서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준비위>를 튼튼히 꾸리고 이를 튼튼히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주통일운동진영들이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튼튼히 단결하여 공동행사준비위를 그 의의에 맞게 꾸려나가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투쟁을 적극화하고 이를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정치투쟁과 민중생존권투쟁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정치투쟁과 민중생존권투쟁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문제이다. 그럴 때에야 민중생존권투쟁도 힘 있게 추동되면서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게됨으로써 민중생존권 해결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치투쟁도 대중적 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중정치투쟁이 활성화되고 커다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민중생존권 투쟁과 정치투쟁을 올바로 결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중생존권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고 반미자주화 투쟁과 잘 결합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민중생존권 투쟁도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대중적 폭발력을 상실하게될 것이며, 대중정치투쟁도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올해 2005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민족사에 분수령으로 될 것이다.
우리들은 2005년 한해를 지난 해 말 범국민 단식농성단의 투쟁각오과 투쟁기풍으로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는 투쟁의 한해, 승리의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2005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