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선언인 북한의 핵무장 선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5년 2월 18일  최유선

 

1. 북한의 핵무기 제조, 증산 선언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제조, 증산 선언을 하였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쟁, 협상, 무시, 셋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전쟁을 하면 북한이 이긴다는 것은 미국 펜타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론이다. 우리민족은 일거에 자주통일을 달성하고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협상을 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타결된다는 것은 94년 북미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코뮤니케의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

무시전략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플로트늄을 재처리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때 미국의 무시전략은 무시전략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고 핵무기고를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시전략은 주관적으로는 ‘무시’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인정’으로 된다. 즉 이 상황에서 미국이 무시전략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얘기한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에게 미국이 된통 얻어맞고도 까맣게 멍든 두눈을 껌벅거리면서 난 한 대도 맞지 않았어,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 너 조금도 무섭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는 형국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깡패두목이 얻어맞고도 주먹 한번 날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두목의 존재는 끝난다.

-깡패들 안에서 두목은 짱이 아니라 병신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게 된다. 

북한에게 얻어맞고도 찍소리 못하는 미국을 유럽이 더 이상 제국주의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은 독자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라크전을 거치며 프랑스,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방, 특히 미국언론에서는 이것을 유럽과 미국간의 감정대립, 감정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만적 위장표현이다. 프랑스, 독일과 미국의 관계악화는 단순한 감정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내부모순의 격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이다. 먹잇감이 줄어들면서 쟁탈전이 일어나 제국주의 내부에서 통일성이 무너지고 갈등이 격화되며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91년에 공격했을 때 독일은 군대도 보내고 돈도 크게 지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라크전이 끝나고 전과는 미국이 독식하였다. 독일내부에서 우리는 몸대주고 돈대주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이번 이라크전쟁의 전과를 미국이 또다시 독차지 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또 지원한다면 독일은 바보다. 

제국주의 내부모순에 의해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에게 북한에게 얻어맞고도 찍소리 못하는 미국은 더 이상 제국주의 우두머리로 군림할 수 없게 되며 유럽의 독자화의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다.

-깡패두목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해온 선량한 동네 주민들은 얻어맞고도 아무말 못하는 깡패두목을 보면서 과감히 저항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증산 선언 이후 이란이 가장 먼저 미국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이란과 시리아간 반미공동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 아프리카나라들 등 제3세계 나라들이 반제자주화의 길로 힘차게 나설 것이다.

-깡패두목이 아니꼬우면서도 일단은 맞서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체의 힘을 길러 나중에 깡패두목을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한 지역유지들은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깡패두목을 희롱하고 이용하여 자기 잇속을 더 크게 챙기려 한다.

북한의 핵무장 선언 이후 중국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대선에 미국이 개입하여 친서방적인 유시첸코를 대통령에 앉힘으로써 미국은 러시아 턱밑에 바짝 다가섰다. 러시아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북한이 러시아를 집어먹으려고하는 미국에 맞서 핵무장한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자존심이 강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중러의 단합을 강화하면서 반제자주의 기세를 더 높일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증산선언에 미국이 무시전략으로 나간다면 세계적 차원으로 반미자주화와 탈미독자화의 기운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미국은 앉은 자세 그대로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대해 미국이 전쟁, 협상, 무시, 어떻게 대응하건 북한이 이기게 되어있다.

죽을때까지 침략, 지배욕을 버리지 못하는 제국주의 미국은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 즉 어떤 방어막도 뚫을 수 있는 특수 핵무기와 어떤 공격도 막을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겠다는 책동에 더 미친 듯이 달라붙을 것이고, 겉으로는 강온양면 전략을 펴면서 현재의 긴장상태를 어떻게든지 적당히 유지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시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핵무기고를 계속 늘리겠다고 하였다. 핵무기를 증산하면 북한의 선군위력은 더 강력해지고 이것은 북한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담보력의 강화로 된다.

북한은 부시가 꼼짝못하게 만들 것이다. 즉 부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 어떤 상황으로 압박하면서 북한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한반도를 통일로 이끌 것이다.

그럼 그 어떤 상황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은 서해로 간다. 북한이 핵무장을 공식선언하기 직전에 조선인민군 해군은 남측 국군이 서해상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연달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윤광웅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남북군장성급회담을 제안하였다.

북한 해군의 경고에 윤광웅장관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무엇일까. 북한이 핵무장선언을 한 상황에서 남측 군부는 이때 왜 군장성급회담을 제기했는가. 식민지 괴뢰군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시에는 더 철저히 미군의 통제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군장성급회담 제안은 미국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런 것을 시켰는가. 

서해를 보자. 현재 미군과 국군이 확보하고 있는 북방한계선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휴전협정, 그리고 영해설정에 관련된 국제법에 근거해서 볼 때 서해상 군사분계선은 북방한계선 한참아래에 있고, 따라서 북방한계선과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사이는 북한의 합법적인 영해이다. 휴전협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보면 지금 한국 해군이 백령도등에 기지를 갖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해군이 발표한 서해통항질서에서 허용한 구역을 넘어 나가면 그것은 북한 영해 침범이 된다. 이미 한국 해군은 북한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자기의 영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으며 그것을 받침해줄 힘이 있다.

우리는 북한 해군의 경고와 핵무기 제조, 증산 선언이 함께 나온 것을 주목한다.

그 어떤 상황을 부시와 노무현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 어떤 상황이 시작하면 부시와 노대통령은 전쟁과 무시 즉 허용 중 양자택일을 즉시해야만 한다. 전쟁을 선택하면 주한미군과 국군은 괴멸당하고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냥 무시하고 있을 수도 없다. 제가 사색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상황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남북군장성급회담을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미국이 북미간 정치군사 직접대화에 나오던지, 노무현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가야 한다.

미국이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무조건 정상회담에 나가게 되어 있다.

그 어떤 상황은 노대통령 바로 눈앞에서 전개될 것이고, 그것이 조성되면 노대통령은 그날로 끝난다. 노대통령은 부시에 비하면 훨씬 양심과 이성이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대세앞에 순응할 줄도 안다.

부시가 노대통령 보고 먼저 정상회담에 나가보라고 떠 밀수도 있고, 부시가 발목을 잡는데 노대통령이 뿌리치고 정상회담에 나오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련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무엇을 얻으려 할 것인가. 2000년 정상회담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이제 하면 두 번째다. 그때는 인공위성 발사로 끌어냈지만 이제는 핵무기로 끌어낸다.

북한은 2차 정상회담에서 통일실현을 못박을 것이다. 통일정부형태와 통일헌법제헌민족의회 선거와 관련한 것들이 남북간 합의추진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정부의 3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열우당, 시민단체, 그 중에서도 민변의 대체적인 대북인식은 체제우월의식이고 그들은 통일이 흡수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식 때문에 그동안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네 하면서 대북송금특검, 탈북조작책동, 추모방북불허등의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다.

작년부터 열우당의 대표자, 총리, 통일부장관들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왜일까. 추측컨대 북한은 통일회담을 남측 당국은 평화회담을 주장하면서 정상회담 의제와 합의 수준이 모아지지않기때문 아닐까 싶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꼭 관철해야할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 전국가적 총적과업으로 삼고 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정상회담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체제우월의식과 흡수통일 생각에 평화 공존이나 하자고 하고 있다. 이래서 정상회담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다고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려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구걸할 것인가. 선군정치는 구걸을 모른다. 민족적, 역사적 정당성과 선군의 힘으로 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스스로 나오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 것이다.

부시가 전쟁, 협상, 무시 무엇을 선택하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무력화, 철수하게 되고, 조국은 통일되며, 전세계 자주화, 독자화 기운은 급격히 고양될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역사적 종착점을 향하게 된다.

2. 우리가 해야할 일

1)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해야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적, 세계적 차원의 진보적 요구를 담고 있는 참된 정치이다. 북한의 선군역량은 영도자의 위대성으로하여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심단결의 힘, 공격과 방어의 군사기술적 무장력, 전략전술적 작전운용능력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막강하며 뛰어나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선군정치이고 세계자주화의 기관차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로 하여 북한식 선진사회제도는 고수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안아오며 미제를 물리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한다.

눈물많고 한많은 설움과 치욕의 식민, 분단을 마감해야 한다. 수난 많은 민족사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북한의 선군정치를 떠받들어야 한다. 남북해외 전체민족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굳게 대단결해야 한다. 이것이 식민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자주통일융성번영하는 가슴벅찬 민족사의 새장을 여는 길이다.

2) 대중적인 반미자주,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반미자주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총분기하고, 또한 각계각층 대중들과 어깨겯고 미제를 사면팔방에서 공격해야 한다.

조국통일투쟁에 떨쳐나서, 조국통일의 열기로 미제와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반통일책동을 녹여버려야 한다.

3) 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해방은 자주통일정부와 자주민주정부 수립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정부는 통일전선에 기초하여 건설된다. 

6.15공준위나 이를 확대강화한 전민족통일전선이 통일정부의 기초가 된다. 6.15공준위를 건설, 강화해야 한다.

민족민주통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초이다. 이른 시일안에 민노당이 주체가 되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을 이뤄내도록 모두가 주체되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은 각계각층별로 통큰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4)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기의 심장박동을 이에 맞춰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선언은 반미민족해방의 총진군 신호탄이다. 바야흐로 자주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시대흐름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길로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수많은 열사들이 눈을 감으면서, 수천만의 민중들이 눈물과 한숨속에서 그토록 갈망해온 민족해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격동적인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자기의 심장박동을 민족해방을 향한 선군총진군의 시대흐름에 맞춰야 한다. 온천지를 뒤덮은 질서정연한 탱크무리가 앞에 놓인 온갖 장애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면서 구릉구릉 지심을 울리며 자기가 정한 궤도를 따라 앞으로 앞으로만 달리고 있다. 

지심을 울리는 저 구릉구릉 소리가 내 심장에 맥박치게 하자. 반미민족해방을 위해 한목숨 바치리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 말리라는 뜨거운 피의 각오가 우리들의 심장을 꽝꽝 울려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