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세자주, 반미반일투쟁을 세차게 불러일으켜 강점 100년, 치욕의 식민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2005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국이 반일열풍으로 들썩이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억지를 쓴 것이나 과거 자신의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을 왜곡해 온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은 사뭇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에 이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의 일본명)의 날’까지 제정하겠다고 나서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는가 하면,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 또한 깊다. 
가뜩이나 북의 2.10 성명발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아직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국가로 전면에 나서 나라마다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일본이 영토분쟁과 역사왜곡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 민족의 운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투쟁해 나가야 할 요구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식민지배는 축복’이라는 식민사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친일친미 수구세력들이 ‘반일’을 외치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구세력의 빈말뿐인 반일 선동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반일의지를 우리 민족, 운명개척의 힘으로 폭발시켜 나가야 한다. 

1. 일본의 역사왜곡·영토분쟁의 본질 

>>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군국주의, 팽창 음모의 산물 

최근 일본의 모습은 메이지 유신 직후를 방불케 한다. 앞뒤 가릴 것없이 여기저기 싸움을 붙여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는 치밀한 계산과 준비 속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패전 후 ‘평화헌법, 전수방위, 경제적 국제공헌’이라는 특수성을 일본사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팽창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은 냉전해체 이후이다.
1990년대에 제기된 이른바 ‘보통국가론’이 그것인데, 교전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기로 한 ‘평화국가’에서 정상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적 보통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다시 말해 정치·군사적 수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국내외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개헌논의가 냉전해체이후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냉전해체라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여론을 형성하기 용이했으며, 둘째, 일본내 진보지향적 세력이 약화된 틈을 노렸으며, 셋째, 무엇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요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본격화된 개헌논의는 2000년에 국회차원에서 ‘헌법조사회’가 구성될 만큼 속도를 붙였다. 더군다나 ‘유사법제’와 ‘이라크파병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군사적 보통국가’로써의 실질적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의 경우, 처음에는 논의자체가 금기시될 만큼 반대여론이 강력했지만 2003년 6월 일본 중의원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유사법제 3개 법안은 ①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②자위대법 개정안 ③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보호법제, 미군지원법제, 자위대 행동 원활화법제 등 유사법제의 후속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사법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본은 스스로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는 폭넓은 상황, 즉 직접적인 침공 뿐아니라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전쟁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자위대가 전시체제에 들어가면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일미군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미군이 전쟁을 개시하면 자위대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유사법제가 통과된 지 두 달만에 통과된 ‘이라크파병법’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일본은 국내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근거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왔는데 PKO 참가 5원칙인 ‘파견대상국의 동의’ 절차없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면 자위대는 어디든지 간다’는 등식을 성립시킨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 움직임에도 탄력을 붙였다. 

유사법제와 이라크파병법 등이 평화헌법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내 반발과 주변국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고이즈미가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고,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올해 내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패전 58년만에 다시 제국주의 시대 국가총동원체제를 완비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를 마친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겨 놓았다. 

최근 일본(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의 군국주의세력, 보수우익세력)이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은 군사대국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완성되어가는 것과 함께 일본 국민대중을 군국주의, 팽창음모에 동원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무르익히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강행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국민대중의 민족감정을 악용하여 국가총동원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국방력강화를 위한 내적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가 분쟁지역화 된다면 일본으로써는 독도영유권을 빼앗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음모에 손을 들어 준 미국 

일본이 법제도적, 군사적 측면에서 군국주의, 팽창음모를 완성해 가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은 미국이다. 
이는 미국이 21세기 동북아패권전략의 핵심을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붕괴와 대중국 봉쇄”로 두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2004년 12월 10일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 9년 만에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은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안보정책과 방위력 정비의 뼈대가 된다. 
이전까지의 방위대강과 비교할 때 새 방위대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꼭 집어 지역 불안정(위협) 요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천명하고 자위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미일동맹 강화가 특히 강조되어 명시되었다. 

미일 양국의 위협인식 및 대응방향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2005년 2월 19일 미일 외무국방 장관회담(미일안보협의위원회, 소위 2+2)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확인된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대외 안보정책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군사력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계획의 완전한 폐기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MD 시스템의 연구를 공동개발단계로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인식아래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등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일본에게 지워왔던 방위비 분담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핵심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 최근 연이은 실험실패로 예산책정조차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나서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미국은 MD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른바 ‘보통국가’화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오랜 외교적 숙원을 풀게 될 것이며, 미국은 미일동맹의 불안정성, 즉 평화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공인된 동맹국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토분쟁이 ‘보통국가’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했으면 했지 말릴 이유가 없다.
당장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독자적 헤게모니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보다 ‘강력한 동맹국으로써의 일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믿을 것은 일본뿐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지배전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6자회담을 재개하여 시간을 벌면서 북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전략을 구축할 구상이었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주한,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재배치를 완성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을 제압할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문제 등을 비롯한 저강도 전략으로 북을 포위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보유 선언’으로 보기 좋게 파탄나고 있다. 

일단 미국은 악의적 무시로 일관하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응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외교적으로 북을 압박한다며 내놓은 이른바 ‘5개국 공동전선’이라는 것은 어떤가. 중국, 러시아, 한국의 경우 북한 핵보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정책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을 설득할 가장 위력한 나라로 꼽혀온 중국은 이미 대화의 ‘조건과 분위기’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함으로서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적대전선을 분명히 그어버린 상황이다. 
한편,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라’는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사이,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맞서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핵무기고를 더 늘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이 핵을 가진 조건에서 전면적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미국에 대한 내외적인 비난과 압박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적대, 붕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일동맹 강화는 필수적이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동반자가 일본밖에 없다는 것도 미국의 절실한 이해관계의 하나다. 단적인 예로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미국을 대신해 대북제재를 선동한 것은 일본이었다. 
6자회담 틀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일방적, 강도적인 주장에 맹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것은 일본뿐이었다. 한술 더 떠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회담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의 대화전략 즉,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전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전 같았으면 남한의 친미정권이 먼저 했어야 할 일들이지만 6자회담에서나 이번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나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견고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미 네오콘들 사이에서 ‘북한정권보다 남한정권을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 전망과 과제 

>> 제 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있나 : 미국의 지원아래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그냥 무마할 바에야 문제를 이렇게 키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군구주의세력들은 미일군사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지원 아래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하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5일 왜곡교과서 검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할 것임에 분명하다. 

라이스 방한이후 미일 간에 제 2의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휴일에 방문한(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결례라는 비난이 높았다) 라이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장연설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한 반면, 일본감싸기는 유별났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간에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905년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시작으로 하여 2차대전 전후처리 과정, 한일협정체결 과정 등 일련의 역사적 사실에서 밝혀진 바에 비추어 볼 때 미일간의 어떤 교감과 약속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바대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궁극적으로 영유권을 빼앗음으로써 동해상 방위선을 독도까지 전진시킨다면 어떻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통일된다하더라도 중국과 통일 한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한 일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독도영유권과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는 대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일본의 한반도 재침음모분쇄, 광복 60년 총결산의 해로!

영토주권은 민족의 자주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민족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신성한 의무이다. 
당면해서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는 투쟁은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이다. 
반일투쟁을 국민적 분노를 과거에 집착해서 나오는 편협한 민족감정을 산물로 폄하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민족적 분노를 바탕으로 끝까지 투쟁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 100년, 광복 60년이 되도록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조차 받지 못했다. 과거 잘못된 정권들로 인해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질곡이 되고 있다. 일제강점이 없었다면 민족분단도 없었을 것이며, 친일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없었다면 친미도 없었을 것이다. 
광복 60년이 되는 올해야 말로 올바른 과거청산, 일본과 총결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죄는 커녕 한반도 재침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온 민족이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면 21세기 우리 민족의 운명 또한 지난 100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독도영유권 수호, 역사왜곡 중단’을 계기로 일본의 재침음모를 분쇄하는 투쟁에 온 국민 하나같이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2005년을 일제의 100년 죄악을 총결산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 반미반일투쟁으로, 미일동맹에 과녁을 맞추자! 

앞서 살펴봤듯이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책동은 미국의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재침략을 개시할 명분은 당연히 ‘북한’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에 재침략을 개시하는 시점은 바로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결단하는 시점이다. 
결국 일본의 재침음모를 분쇄하는 투쟁은 곧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투쟁과 맞물려 있다. 
당면해서 독도영유권을 수호하고, 역사왜곡을 막아내자는 국민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일본의 군주주의, 침략책동 분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과 엄중성을 폭로, 규탄함으로써 반미반일투쟁으로 지향되도록 해야 한다.

반일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키는 것은 독도영유권 수호투쟁을 비롯한 반일투쟁의 본질을 흐리려는 수구세력의 기도를 저지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도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식민지배는 축복’이라며 떠들던 수구세력들이 누구보다 먼저 반일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좁아진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반일투쟁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하여 오히려 대중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일투쟁이 장기화되고 친일청산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대사관 앞을 선점한 수구세력들의 투쟁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보다 혐오감을 주었으며, 함께 나서야 겠다는 생각보다 관망토록 하였다. 또한 수구세력들의 극단적 투쟁양상을 놓고 일부 언론들은 대중의 일반적인 경향인양 호도하여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한일협정 당시 ‘독도를 폭파시키고 싶다’고 토로했던 바로 그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순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반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반미’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반일’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앞장서 당면한 반일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갈 때 문제의 본질을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본질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 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함으로써 친일친미 수구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대를 이어 사대하면서 민족을 팔아먹어 온 이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친일친미 수구세력이 계속해서 반일투쟁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방관한다면 당면한 반미반일
투쟁에 전국민, 전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는데 심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민족공조로 강점 100년, 치욕의 식민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독도영유권과 역사왜곡을 비롯한 일본의 재침음모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강점 100년이 지나도록 남이나 북이나 일본에게 사죄한번 받지 못한 것은 일본의 동맹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이어 미국이 한반도 이남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일본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고 있지 않은가.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비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저들이 획책하는 전쟁에 휘말린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엄청난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길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우리 민족의 힘을 총동원하여 미일 강점 100년, 치욕의 식민역사에 종지부를 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