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코리아연구소 2005 .6.18

 

민족통일대축전 총화와 남북수뇌회담 전망

- 민족통일대축전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소견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1. 2005년 2월 10일 핵무장선언과 5월 1일 미사일발사실험은 반미 군사적 공세이고 3월 31일 6자군축회담제안과 6월 8일 김계관부상 핵무장인터뷰가 반미 외교적(정치적) 공세라면 2월 22일(이후 연속) 선군혁명총진군대회와 5월 1일 메이데이집회, 6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은 반미 대중적(정치적) 공세이다. 선군혁명총진군대회는 이북민중의 대중적 공세이고 메이데이집회가 이남민중의 대중적 공세라면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대중적 공세이다. 군사, 외교적인 국가적 공세가 대중적인 비국가적 공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지만 남북해외의 대중적 공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정단계에서 변혁과 통일 운동의 질적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2.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가 상층하층 민족통일전선운동이라면 2000년 6월 15일 남북평양수뇌회담 개최는 상층 민족통일전선운동이며 2005년 6월 15일 민족통일대회 개최는 하층상층 민족통일전선운동이다. 1948년 연석회의 개최가 민간 차원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라면 2000년 수뇌회담 개최는 정부 차원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며 2005년 통일대회 개최는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다. 1948년 연석회의 개최가 반미자주(미군철수강령) 수준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라면 2000년 수뇌회담과 2005년 통일대회의 개최는 민족자주(6.15공동선언강령) 수준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다.

 

3. 197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근본원칙이라면 1980년 조선로동당6차대회보고와 1993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해 발표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연방통일국가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최종목표(목표)이며 2005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발표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기본노선(방법)이며 2005년 민족통일선언을 통해 위상과 역할이 해명된 6.15공동위원회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추진주체(수단)이다.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이론 또는 전략전술이라고 부른다.

 

4. 해방 이전엔 무장운동노선과 민족통일전선노선이 각각 주도역량과 보조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노선이라면 해방 이후엔 선군변혁노선과 민족통일전선노선이 각각 주도역량과 보조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노선이다. 해방 이전엔 해외의 무장운동대오와 해내외의 민족통일전선의 결합이 민족자주이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해방 이후엔 이북의 선군변혁대오와 남북해외의 민족통일전선의 결합이 민족자주이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북의 연속적인 반미 군사적 공세가 취해진 2005년 6월 15일 4.25문화회관(4.25는 건군절)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는 선군변혁대오와 민족통일전선의 결합이론이 현실에서 어느 단계에서 구현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두가지 강령은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이며 과학적인 민족통일전선운동 개념의 대중적인 표현이 민족공조운동이다. 올해 민족공조운동체로 제안된 미군철수공대위와 6.15공동위원회는 각각 반미자주 민족공조운동체와 조국통일 민족공조운동체에 해당된다. 6.15공동위원회가 그 넓은 성격에 부합하게 진보개혁적인 통일애국단체들을 총망라하여야 한다면 미군철수공대위는 그 높은 강령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이 선도하여야 한다. 6.15공동위원회 조직사업이 1990년대 이래 남북해외 전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통일운동의 성과를 조직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미군철수공대위는 2000년대 이래 남북 전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반미운동의 성과를 조직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6. 미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반미가 필수적 전제이므로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은 둘이 아니며(변증법적 연관), 남과 북이 자주통일의 동일목표를 향해 3대 민족공조를 펼치므로 남의 대중적 공세와 북의 군사외교적, 대중적 공세는 둘이 아니다.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주도적인 선군변혁대오와 대중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민족통일전선은 둘이 아니며, 남북해외에서 건설되는 전역통일전선과 이남에서 건설되는 지역통일전선은 둘이 아니다. 조직을 만들어 투쟁하고 투쟁을 통해 조직이 강화되므로 조직(수단)과 투쟁(방법)은 둘이 아니며, 행사가 투쟁을 담는 형식이고 투쟁은 행사에 담기는 내용이므로 행사와 투쟁은 둘이 아니다.

 

7. 남북해외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면 정치적 협상뿐이다. 지난 10여년의 대결전을 통해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확증된 조건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협상뿐이다. 미일군사동맹을 생명선으로 여기는 미국에게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여부가 확정되는 9월은 북미정치협상의 한계선이다. 북미양자회담을 본질로 하는 6자회담에서는 미국이 제기하는 이북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이북이 제기하는 미국의 ‘주한미군’, 북미수교 문제의 동시일괄타결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며 이북의 강화된 자위적 무장력과 주일미군과 일본군의 강화된 침략적 무장력의 상호군축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것이다.

 

8. 누가 누구를 하는 싸움에서 아측 역량의 단결과 타측 역량의 분열은 승패를 좌우한다. 이북이 미국과 일본, 이남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미국은 이북과 중국, 러시아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북이 미일군사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핵카드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미국은 북중군사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6자회담카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북은 ‘하나의 코리아(Corea)정책’ 하에 1국가 2제도의 연방제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두개의 코리아(Korea)정책’ 하에 2국가 2제도의 연합제를 추진한다. 이북이 6.15공동선언으로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단결을 이룩하고 이남과 해외의 친미보수세력을 6.15공동선언 지지세력과 그 반대세력으로 양분시키고 있다면 미국은 반북인권소동으로 이남과 해외 친미보수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며 이남과 해외의 우리민족을 반북세력과 친북세력으로 양분시키고 있다.

 

9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북일관계는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남이 절대적으로 비자주적이라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비자주적이다. 북미관계 개선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일관계 개선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이남과 일본은 동북아외교에서 고립되며 그 정부는 그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남과 일본에 전가하려 하고 북미관계가 6자회담을 통해 다자안보체계 형태로 개선되어나갈 전망인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북미관계 개선의 목표가 9월 이전 라이스방북(최저목표) 또는 북미정상회담(최고목표)이라면 이와 연동되어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6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6월 17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특사(정동영)와의 면담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일정상회담은 고이즈미가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평양을 방문하며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10. 2000년 남북1차평양수뇌회담과 6.15공동선언합의를 통해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최저형태)되었다면 남북2차평양수뇌회담을 통해 민족통일기구(낮은 단계 연방제)가 수립되어 6.15공동선언이 이행됨으로써 상층 민족통일전선은 완성(최고형태)된다. 이북정부와 이남 친미보수정부와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은 이남에 반미진보정부(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변증법적으로 부정된다. 변증법적 부정을 거쳐 6.15공동선언 강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시작된 조국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 강령의 높은 단계 연방제로 완성된다. 반미진보정당은 이남 내 대규모 지역통일전선의 추진주체이며 지역통일전선은 전역통일전선의 부분이다. 지역통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대중지반이라면 전역통일전선은 자주적 통일정부의 대중지반이다. 민주노동당 창당이 지역통일전선 형성의 질적 비약이라면 6.15공동위원회 결성은 전역통일전선 형성의 질적 비약이다.(200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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