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4차회의에서 나타난 미국의 본질과 미국의 살길은 무엇인가

 

13개월간의 휴회를 거듭하다 재개된 6자회담 4차 회의 1단계가 막을 내리고 9월 셋째 주에 2단계 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조선)이 제안함으로써 미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회담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조국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을 동원하여 6.15통일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대규모의 대북전쟁연습을 벌이는 호전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조선인권문제담당특사”를 임명하여 북(조선)을 제도전복시키려는 불순한 기도까지 늘어놓고 6자회담을 파탄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전쟁놀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북(조선)에 대한 날조와 왜곡선전으로 제도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대북모략책동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성과를 위한 성의보다는 파탄으로 이끌려는 미국의 기도에 북(조선)은 침착하게 그리고 최대의 아량으로 6자회담에 나서고 있는 점이 세계를 경이롭게 만들고 있다.

 6자회담 4차회의에서 북(조선)은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핵지대화를 실현할 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국반도의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공화국의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핵위기를 거들먹거리며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미국이 더 이상 술책을 부리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핵위기를 날조 조장하며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북핵선제공격을 감행하려던 미국이 북(조선)의 강한 결집력에 침략시기를 저울질하면서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북을 압박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조국반도의 비핵화라는 북(조선)의 일침에 그들 스스로가 궁지에 내몰린 꼴로 전락하고 말았던 미국의 불순한 의도는 또 다시 평화적 핵이용 반대라는 날강도식 어거지를 내세우며 6자회담 4차회의를 휴회로 만들게 되었다.

 전력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는 모든 나라의 주권적 문제이며 이를 두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도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이 북(조선)에 대해 평화적 핵이용 반대를 내세우는 본질적 이유는 전력생산 차단으로 북(조선)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려는 음흉함이 담겨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빌미로 해서 북(조선)의 전 지역을 활보하듯이 지형지물을 사찰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북선제공격시 주요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침략적 발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전력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북(조선)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고 나오는 미국의 본질이 대북침략책동의 연장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하겠다.

 조국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북(조선)의 기본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다.
 비핵지대화는 핵무기를 제조하여 생산할 수도 없고 반입은 물론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영해나 영공을 아예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반도의 비핵지대화로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북(조선)의 노력과는 달리 미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비핵지대화에 침묵하고 있는 본질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이 미국땅인냥 제멋대로 들락거리는 대북전쟁전초기지인 오산과 군산, 진해 등에 쉽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조선)이 성과적인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백번천번 양보하여 비핵화로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남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동시사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천여 개가 넘는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이기에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핵사찰을 실현하여 조국반도에서의 최소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서만 발악적으로 평화적 핵이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1994년도 제너바협약으로 영변의 흑연감속로형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지어주기로 했던 경수로발전소의 건설문제를 교활하게 빠져나가려는 속셈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지난 90년대 초반 북(조선)은 미국이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과 대북경제봉쇄로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방해하자 경수로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건설하기 쉬운 흑연감속로형발전소를 영변에 건설하고 있었다.
 흑연과 천연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북(조선)의 조건에서 외국과 체결한 경수로발전소건설이 미국의 방해로 어렵게 되자 매장된 흑연을 이용한 흑연감속로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미국이 악랄하게, 북(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경수로발전소나 자력으로 건설중이었던 영변의 흑연감속로형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북(조선)은 이미 전력난을 완전 해소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 자립경제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휘날렸을 것이다.
 
 6자회담 4차회의 2단계 회의를 코앞에 두고 지금 미국 부시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세계를 우습게 만들었던 평화적 핵이용 반대를 더 이상 거론하기도 어렵겠지만 평화적 핵이용을 약속했던 제너바협약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적 핵이용을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기에 북(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한 미국 주도의 “코콤”이나 “대북경제봉쇄책동”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 폭등으로 전력생산에 암운이 걸린 지구상의 국가들은 지금 북(조선)을 주시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거나 미국이 북(조선)과의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체제를 체결하면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담보하는 북(조선)에 매장되어 있는 흑연과 천연우라늄을 구입하기 위해 앞 다투어 달려들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적 핵이용은 북(조선)을 경제대국으로 진입시킬 것이며 유가폭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지구상의 국가들에게 전력생산을 메워줄 흑연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광물을 제공해 줄 것이다.

 6자회담 4차회의 2단계 회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시정권이 지구상의 국가들로부터 더 이상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준전시상태인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북(조선)과 평화협정체결로 궁지에 내몰린 미국을 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화적 핵이용을 적극지지 관철하여 유가폭등으로 시달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조선)의 지하자원을 구입하여 전력생산의 기로에서 한시름을 놓게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대북적대시정책을 비롯한 통제수단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낙오당하지 않는 미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