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자명하다 하지만 저항 또한 거셀 것이다

( 뉴라이트, X-파일, 연정은 하나의 연장선에서 개헌을 향해 가고 있다)

 

1. 선군정치의 위력 앞에 떨고 있는 미국
  
2.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

3. 고육지책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5. 4차6자 회담과 향후 전망

 

1. 선군정치의 위력 앞에 떨고 있는 미국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은 자국의 군산복합체와 석유자본을 대변하며 무소불위의 팍스아메리카를 꿈꾸었다. 그리고 9.11사건을 (조작일 가능성) 기점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차례로 점령하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석유자본을 획득하며  블록화 되어 가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다. 군수, 에너지, 금융, 첨단정보, 식량사업에 대한 독점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원하는 무엇이든 해나가는 그들 앞에 누구도 대항 할 수 없었고 거칠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제패전략의 가장 핵심지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눈을 돌린다. 무궁무진한 자원과 세계인구의 40%, 세계상품교역의 50%를 차지하고, 경제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이 지역을 손에 넣지 않고는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없기에 그들은 사활을 걸고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쟁탈전에서 미국은 대양건너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만 타고 앉으면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 야망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워싱톤포스트≫가 ≪현대의 한반도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지리적 조건이다. 조선은 세계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다.≫고 평한 사실에서 미국이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존재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해리티지재단은 오래 전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성패가 조선반도정책에 달려있다는 다음과 같은 공식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이익을 담보 할 수 없고 세계적 판도에서 새 국제질서수립, 미국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이것은 이북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 하에 둠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이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조-미 대결 전에서 1994년 제네바 협정을 통해 그들의 공세가 꺾이고 ,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이후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2000년 조-미 공동 코미니케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그들의 입지는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 이북의 핵보유 선언, 연이은 5월 11일 폐연료봉 8천여기를 흑연감속로에서 꺼내는 작업을 마쳤으며 "핵무기고를 늘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는 발표는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핵, 정보, 금융 독점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군사력, 세계 유일 패권의 야망을 받쳐주던 힘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98년 광명성1호가 우리민족의 서광이었다면, 2.10선언과 5.11발표는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일격인 것이다. 

또한 2000년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6.15 공동 선언은 남쪽에 형성된 반북이데올로기를 무력화 시켰으며,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일구게 하였고,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합의하면서 자주통일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6.17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뜻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추동해 냈다. 향후 2차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는 ꡒ 민족통일기구ꡓ를 가시화 시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해 갈 것이다.   

그리고 6.15 - 8.15 통일 대축전을 통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이 대중 속에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남.북.해외동포를 하나로 포괄하는 6.15공동위가 구축되었고, 광범한 대중을 그 속에 아우르는 전국적통일전선체로 이후 통일과 변혁을 이루어 가는 실제적 힘이 될 것이다.

98년 광명성이 우주를 향해 날아 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들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심리전 및 정치 외교적 봉쇄를 하면 시간을 끌 수 있고 잘 되면 이북을 고립시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정권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잘 안되더라도 마지막에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면서 남쪽에 친미정권을 공고화시키고 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해 동북아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2.10선언과 5.11발표 이후 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군축이 의제화 되고, 이후 조-미간에 평화협정체결, 국교정상화, 주한미군 철군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패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미공조는 깨질 수 없고, 통일열기의 확산은 충분히 통제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의 생명력이 대중속에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의식이 높아져가고 자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범죄 행각과 효순이 미선이투쟁, 파병반대 투쟁,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투쟁등 반미 투쟁과 결합하면서 한미공조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6.15공동위 구축과 6.17면담을 통해 민족공조의 기운은 어느 때 보다 높아져 가고 자주통일의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렸다. 이 후 조-미 대결과 연관되어 한미동맹은 완전히 파탄 나고 민족공조의 공고화 속에 실제적인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갈 것이다. 
   
또한 지금 남미에선 카스트로- 챠베스 동맹이 강화되고, 반미 기운이 높아져 가고 있다. 위 기사를 보면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ꡒ 군복을 나란히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아보이는 카스트로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과 챠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와 티비 토크쇼 출연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옷만 비슷하게 입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하는 말도 비슷해, 중남미의 단합과 미국의 영향권 탈피라는 공통의 목적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챠베스 대통령도 카스트로 의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ꡓ (Lucia Newman, CNN, Havana)

이라크전이 베트남전 화되고 있다. 베트남전은 미국에게 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남겨준 악몽같은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라크 전이 바로 베트남전쟁의 전철을 밟음으로서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부시행정부의 지지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라크 전은 끊임없이 늘어가는 미군사상자 외에도 천문학적인 주둔비용 때문에도 부시행정부는 괴로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조건 철군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도 조기 철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이란 대선에 반미자주파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48)가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나의 임무는 현대적이고, 선진적이며, 강력한 이슬람사회의 역할 모델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를 분명히 하며 이란 핵문제에서 비타협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8월19일 - 25일까지 중러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 테러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분명히 하였고, 여기에 인도까지 합세하여 올 10월에는 러.인반테러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중.러.인3국 연합 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위와 같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와 러시아 중국까지 포괄 한 반제반미전선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럽연합, 일본 등 제국주의 내 갈등의 심화와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과 인종적 갈등은 그들을 제국 로마의 길로 인도 할 것이다. 

조-미 대결, 조국의 자주적 통일, 반제반미전선의 확대 강화 등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주체의 역할과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주체가 바로 선군사상이며, 선군정치다. 90년대 이후 아무도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갈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ꡒ사회주의는 과학이다ꡓ 는 노작을 발표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과학성을 밝히며 미제국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주석의 서거와 미국의 전쟁책동 및 고립 압살책동, 가뭄. 대홍수 등 자연재해 속에서도 95년 새해 아침 다박솔 중대를 시찰하고 군대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중시, 총대중시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후 10년이 지난 지금 사상, 정치, 군사에서 강성대국으로 우뚝 선 이북은 제3세계 민중들의 반제 민족해방 투쟁의 희망으로, 러시아,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를 포기했던 나라들에게는 이념의 좌표로, 우리민족에겐 자주와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제 끼고 있다.

       
2.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

지금 선군의 위력 앞에 미국은 떨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이북의 향방만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 60년 동안 지켜왔던 한미동맹 마저 흔들리면서 식민지 지배의 커다란 파열구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미일 동맹도 조미대결의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현재는 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일본 극우보수세력의 호전성과 군국주의성을 이용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 군사적 대국화없이 경제 대국화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끊임없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정치 군사적 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차세계대전의 패배 속에 일본 극우세력 중심으로 반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동북아에서 패권은 곧 세계패권과 직결되며 미국 운명과 맞닿아 있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쉽사리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며, 남한의 식민지 지배를 포기할 수 없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결정적으로 미국이 반대하고, 핵 위기를 극대화시켜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사상문화에 있어 일본의 미국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남한의 지배 방식에 있어서는 직접통치방식을 신속화 기동화하고, 간접통치의 형태를 개량화 집중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는 직접투자 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 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더해가고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산업 해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일반화 시켜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식민지 지배 방식에 있어 직접통치 방식이 신속화 기동화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침략정책이 선군 역량에 의해 저지 파탄되면서 그들의 직접지배역량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선군 역량과 남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의해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결국 철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주의 속성을 져버린 채 무작정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 하여 미국이 준비한 것이 미군의 신속 기동군 개편이다. 일부병력만 남겨두고 미군이 철군한다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체제에 위기가 초래하면 언제 어느 때든 신속히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를 드높이고, 민족통일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 완전 철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조국해방 60돌이자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올해를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의 해로 반드시 이루어가자!

둘째, 미국은 식민지 대리통치 방식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이라는 개량적 외피를 사용하여 진보세력 과 개혁세력의 결집을 막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뉴라이트운동을 통해 친미보수에 대한 사상이론과 민중들에게 낡은 세력, 독재 잔존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 지탄받고 있는 기존세력 대신에 젊고 새롭고 참신한친미보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세력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X-파일>사건을 터뜨려 민족공조의 기운을 막고, 약화되어 가는 식민지배의 통제력을 회복하며, 이합집산화 되어있는 친미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식민통치의 안정화와 계속화를 염두에 두고 직. 간접적 개입을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종국에 있어선 내각제 형태의(분권형대통령제, 책임총리제)개헌과 민중을 기만한 참신하고 강력한 친미보수세력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 위의 내용들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미국 독점자본은 경제에 있어서는 직접투자 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 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더해가고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 산업 장악. 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공해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사향 산업 제조업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초과 잉여가치를 극대화시켜 갔지만 현재는 노동운동의 성장과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에서 제공하는 차관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텐리. 칼라일. 론스타등 유수의 금융독점체들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신속화 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간산업을 장악?점유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 아래의 몇 가지 통계자료가 이러한 현실을 말해준다.  

ꡒ남(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10대 그룹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액은 1년전보다 11% 늘어 국내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50%에 근접했다.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상장사 기준, 우선주 포함)은 211조8041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1%(104조6590억원)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외국인 비중은 1년 전의 38.42%보다 10.99%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비중은 1년 사이에 46.87%에서 57.04%로 늘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시가총액이 98조2769억원에 이른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의 외국인 비중이 61.66%(60조5991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비중도 1년 전 21%에서 43%로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현대차그룹(33.50%→47.28%), 에스케이그룹(38.15%→43.56%), 엘지그룹(19.36%→32.72%), 한진그룹(16.44%→28.92%) 등의 순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이중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외국인 비중 56.23%)와 기아차(37.32%), 아이앤아이스틸(48.31%)에, 엘지그룹은 엘지전자(39.90%)와 엘지(18.31%), 엘지건설(44.34%)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외국인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13.78%포인트, 13.37%포인트 상승했다.
                                     (『한겨레』 2004년 4월 13일자) 

남(한국) 은행권에 대한 외국 금융자본의 지배는 1998년 말 11.7%이었던 지분율이 2003년에는 28.6%로 가파르게 올라간 것만 봐도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은 이미 외국계은행으로 되었고, 그 밖의 은행들도 외래금융자본이 잠식하는 중이다. 남(한국)은행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외래금융자본의 은행지배율은 30%인데, 이것은 아시아나라들 가운데 최고로 높다.

또한 IMF이후 현재 외환 보유액은 2002억 달러이고, 그중에 달러자산은1600억 달러정도고, 그중 700억 달러정도가 미국 국채이다.전체 미국국채의 4% 정도 된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빚을 낼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그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이 엄청난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사준 덕분에 미국은 빚더미를 끌어안고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외환 보유액 일본.중국.대만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국가이다. 그 덕에 우리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경우 1조6천억원이 날아간다. 환율 1140원선이 깨진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보면 4개월 만에 무려 20조원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 이정환 닷컴 2005.2.25 )


이처럼 미국의 거대독점자본들이 남(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 결과,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대량실업과 절대빈곤밖에 없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 전체 피용자의 45.7%에 이르던 임시?일용직은 2002년 51.6%에 달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0년 58.4%(758만명)에서 2001년 55.7%(737만명), 2002년 56.6%(772만명), 2003년 55.4%(783만명), 2004년 55.7%(813만명)로 절반 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손정순, 2005)

또한 도시 가구의 10.1%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거대독점자본은 남(한국)의 농축산물시장을 개방?점유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국) 농민들에게는 개방농정의 완전한 파탄과 절대빈곤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경제 수탈 방식을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상항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수탈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중은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는 낡고 썩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투쟁방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신의 생존이 미국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의 투쟁을 동조. 지지하다가 결국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설 때 민중들의 힘은 전력화 될 것이고, 그 힘에 기반 해 한판 대결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친미예속세력은 패할 것이며,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이 집권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문화적 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일반화 시켜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배의 한축은 식민지 민중의 우민화 정책이다. 이미 80년대에 3s정책을 통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문화적 환경을 퇴폐화 시키는데 주력하더니만, 급기야 90년대 들어와서는 포스모던니즘을 유입시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몰두 하면서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를 유포시켰다. 또한 친미보수논객이나 친미지식인들을 통해 세계화, 자유주의를 설파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면서 종국적으로 숭미공미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은 80년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과 노동자 대투쟁.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민족 자주의식이 날로 높아졌으며, 반김반북의식의 허구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연북의식이 높아져갔다. 그리고 현재는 선군정치역량의 강력한 힘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현실화는 민중들 의식을 우리민족끼리의 민족대단결의식과 진보적민주주의. 반미자주의식으로 지평을 넓혀가게 하고 있다. 

미제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위에서도 논했듯이 동북아패권 및 세계패권에 있어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군사 경제적 가치는 더 이상 그들을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미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패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실질적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이 쥐어질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체결, 조-미 국교수립, 주한미군철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성장, 친미수구보수세력내의 갈등, 민족공조의 강화, 식민지내 영향력약화(한미동맹약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들은 남한에서의 지배권을 계속적으로 지니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들은 뉴라이트를 통해 젊고 청렴한 이미지의 친미보수세력을 형성하면서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고, X-파일 도청 사건을 통해 친미세력내의 갈등을 조절하며 민족공조로 경도된 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 (대연정) 을 내세워 진보세력에게 일정정도 떡고물을 주며 개혁세력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국에 내각제 형태의 개헌으로 이어지며 양당구조의 안착화로 식민지체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식민지체제변화의 위험성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고육책 인 것을 알 수 있다.           


3. 고육지계 (뉴라이트, X-파일, 연정은 하나의 연장선에서 개헌을 향해 가고 있다)

▶ 6.15 공동선언이후 친북반미 기운이 높아져가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개혁세력의 성장과 결합이 확장되는데 반하여 식민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친미보수세력이 민중들의 의해 심판 당하게 됨으로써 식민지지배체제의 위기에 처한 미국은 친미세력을 새롭게 확장하는데서 정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미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한 낡고 썩은 친미 세력으로는 더 이상 식민지 지배를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는 걸 인식한 미국은 민중들에게 낡은 세력, 독재 잔존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 지탄받고 있는 기존세력 대신에 젊고 새롭고 참신한 친미보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뉴라이트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친미보수세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부패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반수구 부패정서를 희석시키고 적극적인 친미보수화작업과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라는 것을 전제로 대북체제우월의식.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21세기는 미국의 세기며 미국에 의해 움직여 갈 것이라고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설파하며, 반미는 시대착오적 비현실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문제와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인권이 말살된 사회이며, 세습 독재체제라고 하면서 북한을 공격하며 반북이념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북한민주화론을 내세우며 북한체제의 붕괴를 꾀하며, 미국의 대북붕괴전략, 전쟁계획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군사독재시절의 반인권적인 유산도 있었지만 전후 잿더미에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지금 한국경제가 좋아지고 민주화된것은 보수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21세기도 신보수세력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들은??21세기 새로운 리더가 되자??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애국심을 절절히 자극하며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이념과 경쟁력을 갖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우월의식과 대결의식을 갖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환상을 갖도록 설교하고 있다.

이들은 변절한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 친미보수적인 종교계, 반북인권운동단체, 친미지식인들을 주축으로 되어 있으며, 친미적이며 참신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며 이들을 규합하고 있으며, 이들을 내세워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기치 아래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전면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분열로 내몰려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를 친미우경화하여 흔들리는 식민지지배체제를 정비, 복원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어 친북 반미 기운을 막고, 진보개혁세력의 성장과 결집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한 고리는 앞으로 전개될 정계개편 및 개헌을 통한 내각제 형태의 식민지 체제 안정화를 꾀하는 핵심 세력으로 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공론화 되어 내년에 전면화 될 정계개편 및 개헌 논의에 있어 구보수세력과의 상대적 청렴성을 배경으로 차별성을 갖고 정치권에 세력을 형성할 것이며, 이 세력을 기반으로 친미보수세력을 결집 할 것이며, 개혁세력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명박 손학규등은 이 세력의 중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민족의 공세로 수세와 위기에 빠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처지를 타개하고 반전을 꾀하기 위한 필사의 고육책인 것이다. 기존의 자신들의 주구들을 외면하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데는 그 속에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은 외화 되어 나타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중 속에 반미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 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저들의 정체와 부당성을 적극 폭로하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 대중단위를 강화 하여 대규모 지역통일전선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지난 7월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처음 보도된 <X-파일> 사건은 김영삼정부와 삼성, 중앙일보 간의 정경언 유착, 김대중정부시절 불법도청으로의 비화, 검찰수사 및 정치권의 특별법과 특검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 <X파일>사건의 초점은 안기부 도청팀인 미림팀의 불법도청 건이었다. 1997년 김영삼정권 시절 삼성 이학수구조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이 은밀히 나눈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에 대한 불법정치자금거래 대화내용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8월 5일, 정보원이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X파일>사건의 초점은 급격히 국정원과 김대중정부의 불법도청으로 옮겨왔다. 

7월 27일 오마이뉴스의 <X파일> 화살, 이회창 꿰뚫고 DJ 정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향하던 <X파일> 사건이 DJ쪽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기야 김대중의 입원과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으며, 결국 김대중과 도청문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김대중과 호남민심달래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ꡐ정치음모론ꡑ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이 ꡐ청와대사전인지론ꡑ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불법도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보사 비판이 높아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미림팀과 삼성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김현철씨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X-파일> 사건은 자생력을 갖고 때로는 확대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현상만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되고 ?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가? 를 정확히 짚어보면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무기비리와 DJ노벨평화상 수상 공작설을 폭로했던 김기삼 에 의해 도청테잎과 미림팀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그리고 그는 국정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폭로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당시 안기부 직원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다. 안기부 내에서 극비로 진행되던 일들을 일개 직원 보좌관이 모두 알고 있었다. 아마도 직원보좌관은 외피이고 또 다른 신분이 그에게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 이 든다. 

그리고 도청 테이프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인물은 박인회 (58) 씨다. 그는 미국시민권자임에도 사건발생 직전 입국해서 출국장에서 연행, 구속된다. 조사과정에서 도청물 복사본이 추가로 입수되었다. 그는 미국에 체류 하면서 일정정도 <X파일>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건발생 직전에 그것도 도청물 복사본을 갖고 입국한다.

전 안기부 직원이며 미림팀장 공운형씨는 처음 <X파일>사건이 터졌을 때 보관하고 있던 274개의 테이프를 소각하거나 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다.  

그리고 김기삼씨는 앞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롱롱 웨이(long long way)??라고 말했다.

이들의 행보를 면면히 살펴볼 때 두 가지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정보사의 녹을 먹었다는 점과 그들 뒤에는 미국 있다는 점이다. 과거 베트남에서 <통킹만 사건>, 87년 대선전 <KAL기사건>, 최근 <9.11사건>을 조작했던 미국으로서 이번 <X파일사건> 을 만들어 내는 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X파일>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생력을 가지고 커져 갈수도 있고, 그들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위험성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X파일>사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조-미 대결에 수세에 몰린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위에서도 제기 했듯이 광명성발사, 6.15공동선언, 핵보유선언, 효순이미선이 투쟁, 파병반대투쟁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식민지에서의 통제력을 약화 시켰다. 직접지배구조가 허물어져 가고, 간접통치구도내의 갈등이 극심화 되며, 민중들의 반미의식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들은 식민지내의 권력구도를 새롭게 개편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X파일>사건인 것이다. 274개의 파일속에 남한 내 정치, 경제, 언론 심지어 현 정권까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정치권의 몇몇 당을 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구조 새판 짜기의 사전 포석인 것이다.      

둘째, 민족공조의 기운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6.15공동선언이후 날로 높아져가는 자주통일의 열기가 모아져 6.15공동위가 세워지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 교류가 활성화 되며,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하나 되어 민족공조의 기운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막을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고, 과거 김대중 세력(구민주당)과 현 정부의 화해협력 세력이 민족공조의 큰 흐름 속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속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김대중 세력과 현 정부의 화해협력 세력이 민족공조의 흐름에 편승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X파일>사건을 터뜨렸다. 

셋째, 연정제안(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과 맞물리면서 개헌으로 향하고 있다. <X파일>이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폭로되는 때와 거의 때를 같이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연정>이 제안된다. <연정>의 내용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에 있고 본질은 권력구조를 개편한 내각제 형태의 개헌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위한 방편이 바로 <X파일>이다. 한나라당은 선거구제개편에 따른 손실분과 권력의 이원화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열린 우리당도 개헌과 권력 이원화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권력구도 내에서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갈등을 통제하고 식민지체제를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기 위한 방편이 <X파일>이다.  

넷째, <X파일>사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X파일>사건이 전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민족공조를 깨뜨리고 한미공조를 강화 시키려 했던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7.12면담 . 8.15 민족통일대축전. 김대중세력과  화해협력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X파일>사건은 미완에 그쳤다. 또한 정경언 지배구조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X파일>사건이 커져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ꡒ정보사해체ꡓ의 역풍을 맞고 있다. 대중적인 ꡒ정보사해체ꡓ의 역풍은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의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앞으로 274개의 파일은 친미보수세력의 결집과 개헌을 향한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나라당내의 갈등과 열린우리당내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정보사해체와 정경언의 썩은 지배구조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X파일>은 오히려 그들의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 노무현 정권에 의해 제기된 연정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이라는 그럴싸한 명제를 내걸고 한나라당에 제의한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연정을 제의 했던가? 그것은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본질을 향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연정 제의는 대중 기만술인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연정제의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이라는 명분을 대중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를 통해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급격히 결합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을 위해서는 연정제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고 이것은 현 정권이 권력을 일정정도 희생하면서 이루어 질것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사전 포석인 것이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개헌을 통한 정개개편에 있다. 선군정치역량에의한 공세와 반미의식의 확대, 민족대단결의 현실화, 진보세력의 발전은 미제와 친미세력에게 위기감을 주었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식민체제를 안정적으로 집권 할 수 있고, 성장해가는 대중들의 의식을 잠재우며, 진보세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과 개헌을 통한 정개개편이다. 위에서도 제기 했듯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은 민중을 기만하기위한 명분이고, 그들의 본질은 결국 개헌을 통한 정개개편에 있다. 앞으로 전개될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은 미제의 주도하에서 전체 권력구도가 같이 맞물려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내각제형태(책임총리제,분권형대통령제)의 양당구조에 맞춰져 있다.

연정제의보다 더 큰 무엇은 바로 내각제형태의 개헌인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에선 개헌논의를 현실화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충 나오는 애기들은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을 이원화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을 이야기하며 명분을 쌓고 있지만 머지않아 위 내용을 가지고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제의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것을 받아들여 개헌정국으로 갈 것이다. 물론 위 과정에서 권력내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겠지만 <X파일>을 통해 적절히 통제 할 것이고, 새롭고 참신한 친미세력을 중심으로 권력내의 화해협력세력을 제어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미 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주한미군철수는 자명한 사실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세에 몰려있지만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식민지체제를 안정적으로 개편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윤을 획득해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구도로는 위험성이 많은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하여 그들은 고육책을 사용해서라도 식민지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뉴라이트> <X파일> <연정> 은 개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 지역구도타파라는 명분으로, X파일이라는 양날의 칼로, 뉴라이트라는 참신성으로 민중을 기만하고 종국적 목표인 식민지체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그렇지만 87년 피로써 쟁취한 직선제와 민자당 3당 야합에 대한 실망감은 우리 민중들 가슴속에 살아있고,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예속독점자본의 무작위적 수탈과 현 정권의 잇따른 개혁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는 민중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화 시키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 또한 효순이미선이의 억울함이 광주를 거쳐 평택에 이르고 맥아더를 향해 정조준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폭발될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방법의 문제 인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남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연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결합된 지역통일 전선인 민족민주 전선과 북.남.해외가 결합된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리고 방법은 민족통일기구 건설과 전민항쟁인 것이다.   

이제 결정적 시기는 성큼 성큼 우리 앞에 다가 오고 있다. 조-미 대결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민족통일기구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전민항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얼마나 우리의 힘을 집중화하고 전면화 시키며, 전력화 하느냐에 따라 결정적 시기의 승패는 좌우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체역량을 건설하고 성장시키며,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다.   

첫째, 민중을 믿고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을 조직화 하자  ꡒ민중은 우리의 스승이다ꡓ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민중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의식.조직화 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그들 속에서 단위노조, 시군단위의 농민회를 강화 시켜내야 한다. 열려져 있는 합법의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학교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어용화 되거나 일시적 패배감에 쌓여 있는 단위에서는 핵심을 새롭게 내오고 그 핵심을 통해 단위가 설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중을 믿고 사업하자! 80년 광주에서 그리고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입증 되었듯이 정치적 큰 흐름이 조성되고, 정세가 고양 될 때 민중은 급격히 조직화 되고 전력화 되어 흐름을 주도해 갈 것이다.        

둘째, 우리의 모든 힘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 건설.강화 사업에 집중하자. 정세를 성숙시키고 혁명승리를 이루는 결정적 요인은 주체역량의 성장 발전에 있다. 각 계급 계층별 대중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로 통합하며,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합하고, 전농과 한농연을 통합하며, 단일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하여 대중조직을 단일한 조직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그리고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합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종교, 시민운동 세력 등 중간층 세력을 통합시켜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주체역량 건설의 문제 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이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어 먼저 제의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동력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주체역량 건설문제와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상승 발전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주체의 역할은 투쟁을 통해 높아져 간다. 그리고 주체의 역할이 높아져 가면서 주체역량은 강화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량이 강화되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면해서 우리는 광주패트리어트, 평택주한미군이전반대, 9.11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통해 모아진 대중적 반미투쟁을 주한미군철군 투쟁으로 집중화 시키고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미군 범죄등과 같이 대중의 실생활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매개들을 잘 활용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조직함으로서 주한미군철수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광범위 하게 조직 하여야 한다. 또한 반전평화투쟁과 결합시켜야한다.(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자이툰부대 철군투쟁을 조직하여 그 속에서 주한미군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민족공조 3대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서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연합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기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남북 경제협력구조를 제도화함으로서 민족통일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것,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삼자연대에 기초한 민족통일운동기구를 더욱더 강화 발전시키는 것, 남북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것,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지향적 민족문화를 형성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예속독점자본에 의해 이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 민중의 삶은 날로 피폐화 되고 있다. 이것은 내수경제의 침체, 부익부빈익빈의 격화, 국부의 해외유출, 생산적 투자의 위축, 부동산 투기의 재생, 경제의 이중성 확대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에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생존권 투쟁이 둘이 아닌 하나로 결합되어 가고 있다. 부산 아펙투쟁은 그 시발점이 될 것 이다. 광범한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을 형성 발전시켜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과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략과 수탈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대중적 항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층대중의 생활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층대중과 함께 하는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발기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정세는 과거사 재조명청산과 국가보안법 사문화가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친미 세력은 여전히 개량화의 형태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한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과거사청산 및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여 연내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고 과거사청산법이 새롭게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전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본질을 정확히 보고 X파일, 뉴라이트, 연정을 통한 내각제 형태의 개헌 음모를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날아든 정보사 해체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고, 정경언 유착관계를 밝혀내 식민지 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넷째,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은 선거를 통한 과정이 아니다. 한?미 사이의 지배?예속관계를 철폐하고 자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민족?계급적 모순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중적 지지를 받는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이 오랫동안 남(한국)사회를 장악해왔던 친미예속세력과 반민중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집권하는 과정이다. 미제는 결코 쉽게 한반도를 내어 놓지 않을 것이다. 친미예속세력과 반민중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기존의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종국에는 한판 대 격돌은 예견되어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반미를 기치로 내건 전민항쟁을 벌여 미제를 완전히 몰아내고 현 권력을 해체하며 새로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미제의 본질과 현 지배구조를 정확히 보지 못한데서 나온 관념이며 환상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 은 많은 부분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5. 4차6자 회담과 향후 전망

글을 쓰는 동안 4차 6자 회담이 타결되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력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간단히 피력해본다. 

-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내에 NPT와 IAEA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또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상호 주권을 존중키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합의했다. 

- 6자는 약속대 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2005년 9월 19일 북경)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경수로제공, 북-미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의길 모색, 에너지제공, 직접담당자 평화협정체제 협상, 약속대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 5차6자회담 11월초 개최 이다. 

위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전개될 방향은 주로 양자협상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국교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진행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이북이 쥐고 계속적으로 6자회담의 틀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대 행동의 원칙인 것이다.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경수로제공의 문제는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원칙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고, 자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담화 발표를 통해 ꡒ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또 다시 선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어기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노선이 가리키는 길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며  "그 후과(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당당한 어조로 강경하게 경고했다. 이것은 6자회담의 전면적인 파탄도 가능하며 핵보유선언을 한 지금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를테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평화공존 전략 속에 명예롭게 퇴진 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밖에 없다. 그나마 동북아에서의 평화공존의 외교적 성과를 갖고 돌아가려면 선핵폐기 노선을 과감히 버리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하에 경수로 제공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김혁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