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세와 시기 규정 및 투쟁방향

2005년 10월 16일  김연수

 

1.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자주통일의 환경이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2005년 6.15통일대축전과 8.15민족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과는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생활력이 가져온 결실로서 지난 5년간 이 땅에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 대세로 되는 기적과 같은 전변이 일어났으며 자주통일은 이제 어떤 방해로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본궤도에 확고히 진입하게 되었다.

우선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발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일심단결된 정치군사적 위력으로 미국의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면서 미국의 지배체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전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는 반미반외세 투쟁은 지금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민족책동, 반통일책동을 제압하면서 자주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성숙시키고 있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이고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 영구분단, 식민지배책동이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폭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그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남북간의 접촉, 왕래, 대화, 협력은 이제 남북관계를 예전의 분열과 대결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한 토대를 갖추었으며 기간의 성과에 기초해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이 광범위하게 성장, 축성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 8.15 때 있은 북한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은 분단으로 인한 불신과 상처를 과감하게 치유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으로서 민족화해, 민족단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자주통일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한국사회는 통일애국세력, 진보개혁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수구반통일세력을 밀어내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었다.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추동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변혁을 위한 주체역량의 강화, 발전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주통일의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이라크 다음의 전쟁목표로 정하고 달려들었던 부시와 대북강경파들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의 선군의 힘(강력한 정치군사적 역량과 그에 기반한 외교공세)과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강화되는 민족공조의 힘이고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내외에서 부시의 일방적 패권정책이 난관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는 재선 1년차인 올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의 공세가 더욱 격렬해지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허리케인의 피해로 촉발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자라나고 있다. 특히 부시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한국 국민들 속에서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는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고립봉쇄책동은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 북한과는 대화도 협상도 없다며 기염을 토하다가, 대화는 있어도 협상은 없다며 버티던 부시행정부는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5차 6자회담부터는 북미간에 단계별 동시행동 항목을 놓고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북한의 압박과 국제적 여론에 밀려 미국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과 긴장 책동에 대한 평화와 안정 노선의 승리, 적대와 일방주의 책동에 대한 존중과 평등 노선의 승리, 무분별한 핵기지화 책동에 대한 비핵지대화 노선의 승리로 6자회담은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본질상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질서 해체로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압박할 것이다. 이것은 곧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력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전환되는 것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2005년의 축전들을 통해서 민족자주통일을 향한 민족공조의 위력이 힘 있게 과시되고 남북관계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높은 신심과 낙관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보여준 <광폭행보>는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써 민족대단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남측의 통일운동역량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이런 환경은 이남의 민중들에게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더 깊이 심어주고 민족주체적인 인식의 전환을 줌으로써 전국적 차원의 자주권 실현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축으로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이남 민중들의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며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 크게 표출될 것이고 다른 한축으로는 민족화해, 민족단합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고 친북연북 기운이 치솟게 될 것이다. 

전민족의 조국통일역량은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역량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정당 교류, 국회 교류의 물길이 트이고 있다. 제반 환경은 조국통일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고 남북해외의 모든 세력들이 조국통일을 지향하며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5년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펼쳐진 자주통일운동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이 주도하는 정세를 역전시켜 자주통일의 본궤도에 진입시켰다면 이제는 그 성과에 토대해서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반미자주, 조국통일투쟁을 전면화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한편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대북전쟁책동을 유지하고 정세를 뒤집기 위해 발악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의혹, 일방적인 선핵폐기를 주장하며 평화적 핵 이용권을 부정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난관을 조성하고 인권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계속 제기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거부해 나설 것이다. 4차 6자회담에서 <말대 말>의 원칙적 합의가 되었지만  그 이행과 후속 협상 과정에 계속해서 난관을 조성하는 식으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세에 빠진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릴 것이다. 미국은 미군재배치, 신속기동군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위상과 주둔 명분을 변화시킴으로써 영구주둔의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한미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지배를 유지, 강화하며 정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친미보수세력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뉴라이트 등 친미보수세력을 새롭게 육성하고 보수지지기반을 넓혀서 보수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하려는 책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북미관계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그 이행과 실천이 좌절당한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대결이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이 보수세력을 내세워 자주통일정세의 전진을 가로막고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조건에서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보애국세력과 보수반통일세력간에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긴 보수세력은 현 정권을 뒤엎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민족단합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악랄하게 방해할 것이다.
이들은 북에 대한 이념공세를 격화시키고 반미투쟁에 시비를 걸면서 현 정권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들 속에서는 신보수세력, 건전하고 능력 있는 보수세력의 이미지를 퍼뜨려 지지기반을 넓혀나가려 책동할 것이다. 

2005년 민족공조가 강화되고 미군철수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면화될 것이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지탱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대중 속에 주한미군철수 여론이 확산될 것이며 미군철수문제를 둘러싸고 민족자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민족화해, 단합의 과정을 촉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장애물, 반통일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반통일보수세력은 북의 체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며 민족대단결의 흐름을 차단하려 각방으로 책동할 것이다. 
북의 적극적인 민족공조 조치와 대미공세, 남측의 통일애국운동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복잡한 정국에서도 정세는 자주통일로 줄기차게 전진해갈 것이나 남측에서 아직 민족자주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집권개혁세력 내부에서 한계성이 있는 조건으로 인해 남측에서의 사회정치적 혼란과 복잡성은 더해질 것이다.

향후 이남의 정국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며 정치세력들간에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식 싸움이 복잡하게 벌어질 것이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러 정당, 세력들이 난립하는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것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교묘하게 벌이는 신보수대연합 책동이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존의 보수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보수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친미보수지반을 확장하고 진보개혁세력을 위축시키면서 새로운 보수대연합 형성의 토대를 다지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을 실현해 미국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정세를 역전시키려는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노리고 진행되는 미국의 교묘한 책동은 통일애국세력과 진보진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은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보수세력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누가 우위에 서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통해서 진보개혁세력이 급성장하고 기세도 좋았지만 60여 년간 권력을 독점하며 형성해놓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결코 만만치 않다. 보수세력은 지금 자기의 태세를 새롭게 정비, 보강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책동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실현에 심각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통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며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3. 강력한 주체역량을 축성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2006년은 자주통일로 거침없이 전진해나가는 민족주체역량과 북한의 체제를 전환시키고 남측에서 친미보수세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영구지배를 기도하는 미국 간에 피할 수 없는 대결과 투쟁의 해로 될 것이다. 이 대결과 투쟁에서 승리적인 전진을 이루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자면 주체역량을 강력하게 축성, 강화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60년 분단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막강한 정치군사적 위력 앞에 미국의 한반도 지배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전체 민족을 자주와 평화통일의 길로 힘 있게 추동해주고 있다. 반세기 이상 숭미공미사대주의와 반북대결의식을 강요당해왔던 우리 국민들의 의식영역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주적 삶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들의 진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주체의 위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세를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고 궁극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주체역량에 달려있다. 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유리해도 반통일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 전진도 승리도 이룰 수 없다. 올해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되고 한국사회 진보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국을 확고히 주도할만한 강위력한 주체역량이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것과 이남에서 큰 덩어리의 단일전선체를 형성, 강화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6.15공동위원회)>는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로서 7천만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 강력한 추동력이다. 또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되는 민족통일기구의 기초라고 볼 수도 있다. 올해 6.15, 8.15축전을 거치면서 그 지위와 역할이 확고해진 6.15공동위원회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역량을 더욱 크게 결속, 강화해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역량의 위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각계각층 민중의 힘을 단일하게 결집시켜낼 대규모 연합전선체 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이 성사되면 한국 민중들의 자주민주통일운동사에는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질 것이며 진보진영은 자기의 위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대규모 연합전선체는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되어 꾸리는 모든 진보세력, 계급계층의 조직적 결집체로서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형성하는 유력한 거점이 될 것이다.

모든 자주통일세력, 진보개혁세력은 6.15공동위원회와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형성,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서 주체역량의 위력, 단결의 위력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가는데 힘 있게 기여해야 한다.

6.15공동위원회와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단체들이 자기의 대중을 조직, 결속해 통일전선의 깃발 아래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특히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여야지만 6.15공동위원회와 큰 덩어리의 전선체에 묶여있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중간층을 힘있게 견인해 하나의 강력한 주체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학생들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여서 주체역량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노동자, 농민과 함께 사회변혁의 주력군으로서 6.15공동위원회와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강화하는데 힘 있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청년학생들이 자주민주통일의 선봉대답게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시대와 정세 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년학생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 투쟁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미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하고 친미보수세력을 매장하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면화하고 미군철수투쟁에 과녁을 집중해 미국의 군사강점체제, 식민지배체제를 뿌리째 뒤흔들어야 한다.
미국의 음모적인 기지이전, 신속군화책동을 폭로, 분쇄하고 남북의 단합과 공조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미군철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한다. 미국에게 빼앗긴 작전지휘권 환수,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의 파기, 미군기지 철거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며 내정간섭, 한미동맹강화책동을 파탄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해 전 민족적인 자주권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반통일, 반민족책동을 분쇄하고 완전 매장해버려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 남북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책동을 단호하게 분쇄해나가면서 그들의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적 정체를 대중속에 폭로해 고립, 파멸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의 5월 지방선거 승리야욕을 분쇄해 보수세력을 재결집하려는 시도를 파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를 쟁취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더욱 확산하고 민족대단결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강화해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고 남북간에 대화와 왕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교육개방 반대, 교육악법 철폐, 교육재정 확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쌀수입 반대 투쟁을 각계각층의 공동연대투쟁으로 더욱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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