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노무현정권의 책무

 

1. 글을 시작하며
2. 노무현 정권의 한계
3. 노무현 정권은 제도권의 대미추종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민중들의 결사의지를 외면하여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4. 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애국민중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남는 것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5. 노무현정권의 벗어날 수 없는 책무

 


1. 글을 시작하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2005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민족해방 60주년, 미국의 식민지 예속과 조국분단 60년을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과 8,15서울민족대축전으로 장식한 2005년 한 해를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에 성큼 다가서는 2006년을 맞이하기 위해 내일의 희망찬 조국통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새해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진리를 삼천리 조국강산 곳곳에 치켜든 애국민중들의 힘찬 함성과는 달리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퇴로에 내몰린 미국과 한나라당의 단발마적 발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한나라당을 포함한 반민족세력들의 파멸이야 거역하기 어려운 필연이지만 애국민중에 의해 탄생된 노무현정권이 자신을 두 번이나 구해준 애국민중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정권과 집권여당에게는 분명 힘겨운 고통이라 하겠다.
 6,15통일시대를 더욱 다그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에 동참해야할 격동의 시대에 민중들로부터 점차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집권여당이 민중의 염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참여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분명한 책임이다.
 이제 자신의 임기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조건에서 노무현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의 외침에 서둘러 복무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이 걸어 온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 행위들에 대해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남은 임기 내에 이를 만회하는 진정한 참여만이 기로에 선 “참여정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민중속으로 들어가는 “참여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무현 정권의 한계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어느 듯 임기의 2/3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의 중반이 이미 지나 종반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예비시험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가를 궁금하게 던져주고 있기도 하지만 집권 3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토대로 노무현정권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시점이기도 하다.

 민족, 통일, 정치, 외교, 경제 등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말아먹고 결국에는 국가부도라는 망국의 길을 치닫게 한 김영삼 정권의 후계자 이회창을 심판하고 들어 선 김대중 정부가 남북(북남)관계 개선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는 6.15공동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는 급물결을 타게 되었다.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의 금자탑은 미국과 대미추종세력 한나라당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던 남북(북남)을 향하는 통일의 빗장을 열어내면서 이남은 국가부도라는 힘겨운 기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 12월 대선에서 미국에 의한 한나라당 이회창을 퇴출시키기에 이르렀다.
 
 자주민주통일진영이 지난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을 선택한 것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세력 대미추종주의 한나라당 이회창을 격퇴시키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기에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총적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민족민주진영에게는 결코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에 의한 조국반도 남단의 식민과 민족분단은 대중들에게 일방적 반공 반북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고 여기에 조국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미국과 반통일세력(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들에 의해 지역감정이 조장된 조건에서 정상적인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자주민주통일진영은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에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물론, 민노당은 독자후보를 내세워 대선에 임하였다)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남과 북이 차단된 민족분단은 심지어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에 의해 지역감정이 조장되면서 자주민주통일진영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극히 제한적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차단된 역사의 진실과 왜곡을 대중투쟁으로 격파해 나갔을 때 전술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기도 있다.

 물론, 자주민주통일을 절대적으로 염원하는 애국민중이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정계에서 영원히 제거시키고 6,15통일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노무현정권을 창출한 것이기도 하기에 노무현정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애국민중들에게 져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3. 노무현 정권은 제도권의 대미추종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민중들의 결사의지를 외면하여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칠천만 통일시대를 다그치고 있는 애국민중은 격동의 2005년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며 통일조국의 자주태양을 조국반도에 띄우기 위하여 불멸의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의 해”로 정한 민족의 결의에 부응하기 위한 애국민중은 혁명 도시 광주를 대북침략을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짓밟은 점령군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영웅적인 송정리투쟁, 대북선제침략공격의 지휘본부를 차리려는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 우리 민족을 침략하여 3백만여 명에 달하는 민중을 학살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6,15통일시대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에게 일격을 가한 반미자주화투쟁과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및 8,15민족공동행사는 조국통일운동에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환희와 축제의 장이었다.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상에 놀란 미국과 미국의 맹목적 추종주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열주의 책동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세계 진보국가를 압살하는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자금을 지원받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의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소위 북한인권놀이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일개 외교관에 불과한 주한미국대사 브시바오가 총독행세를 하며 민족의 절반이자 자주의 성지인 북을 향해 범죄정권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민족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브시바오는 한술 더 떠 그 어떤 물증이나 객관적 정황도 없이 북(조선)에서 위조지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떠벌이면서 6자회담 4차회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이행을 파기시키려는 교활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 범죄국가이자 범죄정권인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대조선)적대시 정책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6,15통일시대에 복무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노무현정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2002년 12월 대선에서 미국과 한나라당의 권력탈취 기도를 정면에서 박살내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건만 과연 노무현 정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애국민중들의 은혜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한나라당의 민족분열책동에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은가.
 6자회담 4차 회의로 북미(조미)간의 공동성명이 마무리되고 미국의 성실한 이행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동성명 합의문을 파시시키려 갖은 술수를 써가면서 주둥이를 나불대는 미국 부시정권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으로 나서야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범죄국가 미국의 일개 외교관에 불과한 브시바오가 5천년의 유구한 단일역사를 간직한 조선민족을 향해 범죄정권이라고 떠벌이고 있는데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족분열의 원흉이자 조국반도 남단을 무려 60년이나 강점하고 있는 미국의 민족분열 영구책동을 보더라도 미국은 동맹이 아닌 침략자가 아니던가.
 동맹의 탈을 쓰고 이 땅을 짓밟고 민족의 절반인 조국반도 북단마저 끊임없이 삼키려는 미국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는데 애국민중과 함께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노무현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애국민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퇴진투쟁의 칼날 앞에 서있게 되는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4. 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애국민중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남는 것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애국민중은 미국과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촛불시위로 파멸시키고 대미추종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국회를 집권여당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만들어 주었건만 민중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애국민중의 반미자주투쟁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구속, 살인폭력경찰에 의한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살해였다.
 한낱 짐승도 인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했건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인 자신을 몰아내려던 미국과 한나라당의 탄핵만행을 저지시켜 미국과 한나라당을 심판한 애국민중에 대해 살인만행을 저지르는 살인폭력 경찰기동단의 만행을 방관하다 민중들의 거세찬 퇴진투쟁에 직면하자 기만적인 사과를 늘어놓는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결국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짐승보다 더 못한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반민족 반통일의 대표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6,15통일시대에 복무하라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며 한나라당 일색의 국회를 박살내고 진보개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켜 준 애국민중들에게 과연 노무현정권과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X파일에서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안기부)의 무차별적 불법 도청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6,15공동선언에 이바지한 국민의 정부 시절 인사들을 철장 안에 가두는 것이 과연 참여 정부의 본심이라는 말인가.
 군사파쇼정권 및 김영삼 민간파쇼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은 눈감아 주는 것도 부족해 거듭나야할 검찰을 특정계층의 시녀에서 삼성그룹의 산하기관으로 예속시킨 정권의 정체성은 노무현정권과 집권여당 열린우리당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인가.
 
 어디 이뿐인가.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안치되어 있던 비전향 장기수 6인의 묘역이 우리 민족을 무려 3백여만 명이나 학살한 미국에 의해 길들여진 북파공작원들에게 부서지고 짓밟히는 부관참시를 당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을 사주한 세력은 미국과 그의 절대적 추종세력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분열주의세력들에 의해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잇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비전향장기수들의 주검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반민족세력들이 묘소를 파헤치는 반인륜적인 행패를 방관하는 노무현 정권과 집권 여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자 집권여당이라는 말인가.
  
5. 노무현정권의 벗어날 수 없는 책무

 6.15통일애국시대의 기치를 움켜쥔 애국민중들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정권과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처박힌 핵심은 전진하는 역사의 시대흐름에 동참하지 못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미제에 의한 예속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아 남북(북남)관계를 6.15통일시대에 걸맞게 강화발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낮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민족끼리”의 깃발을 더욱 치켜드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국의 대북(대조선)침략책동을 민족의 단합으로 저지박살내고 미국의 전쟁놀이에 놀아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이다.
 대북선제침략공격을 위해 이남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천문학적 민중의 혈세를 상납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국제사회 앞에 체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을 파탄시키려 북에 대한 금융제재와 터무니없는 위조지폐 제작 등의 갖은 날조를 늘어놓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모략책동에 단일민족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총독행세를 하며 민족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개망나니 브시바오를 이 땅에서 영구 추방시켜야 한다.
 아프칸, 이라크를 비롯하여 약소국가를 무차별적으로 침략하여 전략물자를 약탈하는 부시 범죄정권의 개망나니 브시바오를 즉각 추방하고 주미한국대사를 소환하여 빼앗긴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생명력이 다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여 전진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전용철 홍덕표 농민 등을 죽임으로 내몬 폭력경찰을 비호하다가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민중들의 함성에 마지못해 물러나는 폭력경찰의 총수를 책임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야만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살인기구 경찰기동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군사파쇼정권시대 광란의 살인만행을 방불케하는 반민중도구를 이용해 민중을 탄압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국통일의 전환적 시대에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에게 정치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6,15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반미자주 민족통일의 새 조국을 건설하려는 역사의 부름에 동참하는 길만이 민중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전진하는 역사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 있다면 오직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파멸뿐이었다는 점을 되새기고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더욱 다그치는 민중들과 함께 새해를 열어나가는 것만이 기로에선 노무현정권과 집권여당을 살릴 수 있음을 거듭 깨닫는 2006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30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