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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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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다?
지난 7월 12일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g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h라고 규정했다.  이는 하루전인 11일 노무현이 청와대 만찬에서 했던 g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이고 이를 전세계가 알고있다h는 발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고, 7월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 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민족 공조적인 협력의제를 다루는 대신 e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미사일 도발f 문제를 제기하는 난관을 조성 함으로써, 현시기 긴장해소의 단초가 될 민족협력의 조치들 대신 남북 당국간의 갈등만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과연 도발인가?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단장은 g북의 선군정치가 남의 안전을 도모 해 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h 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g누가 남측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했느냐, 시대착오적 정세오판h 이라 대응했다
과연 누가 시대착오적이며, 전도된 가치체계의 착각 속에 있는가?

(1) 민족의 입장에서 정세를 바라보자
미사일 정국을 민족적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함은, 그것이 조국통일의 3대 헌장, 즉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점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정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이번 정국을 주동적으로 전개해 왔다.
북한은 지난 6월 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g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 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단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도록 초청한다. 이러한 대화 노력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h고 밝혔다.
6월 20일 한상렬 UN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g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h g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은 조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h이라고 밝힌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
미국은 6월 19일부터 괌에서 e용감한 방패 2006f 군사훈련을 벌였다.
3개의 항공모함이 출동하는 10년만의 최대규모 훈련 이었다.
또한 7월부터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상연합 군사훈련인 e2006 RIMPACf 훈련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2만여명의 병력과 미국 항공모함 3척, 50여척의 함선과 백수십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 있다. 이 군사훈련의 가상 적국은 북한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을 가하면서 대북 제재 소동을 벌이는 한편에서, 미국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22일 워싱톤 포스트지를 통해 페리는 크루즈 미사일을 동원한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였으며 반면, 딕 체니는 e대화가 해결책f 이라고 강조 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자위적 권리에 속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 문제를 UN 으로 끌고가 국제적 압력 공세를 강요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대 미국 사이의 문제를 조선 대 UN 사이의 문제로 둔갑시켜 북한에 반대하는 국제연합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문제를 UN 에 끌고 간 것 자체가 완전히 부당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 하는 UN헌장 제7조를 적용 하려고 마지막 까지 시도 한 것은 침략과 전쟁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핵은 21세기 국제정치를 읽는 키워드 이다.
국제정치 관계에 있어 그 본질은 힘에 바탕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이다.
즉,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가는 그것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e힘f 에 있어 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가 안보 경쟁력을 대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과 미사일의 국제정치학 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적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다.
상대가 약하면 쳐들어가 짓부수어 지배하고, 상대가 강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미국의 습성이요 정치외교술이다.
이것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 힘으로 민족의 자결을 지키려는 자주성의 산물인 것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오직 자기 힘이 있어야 자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같은 민족을 겨냥 하고 있지 않다.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생존과 조국통일의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외세의 침략을 단호히 짓누를 수 있는 자위적 무력이다.
g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협상이다h 이것이 북한의 일관된 요구 이다.
이렇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물리적 담보 인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북한은 남측이 그 생계를 챙겨주거나 통일 비용을 치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막강한 정치,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남과 북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당당한 자주민족으로 살아 갈 수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 대단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의 대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은  우리 민족의 이익 대 미국 과의 대결로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정국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 인 바, 여기에 민족적인 관점이 아닌 미국 중심의 관점이 끼어 든다면, 그것은 민족의 이익에 반하며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친미주의, 공미주의는 환상이고, 미국은 허세 일 뿐 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과 남한의 정부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약 7분여를 날다가 추락했고 실험은 e실패f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MD 체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북한 미사일 실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격추 할 합당한 가능성 (reasonable chance) 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사기에 불과하다.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피요격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에 이를 명중시켜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이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요격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발사 직후 요격 미사일을 쐈어야 했다.
MD 는 사기에 불과했고 미국은 구경만 했다.
미국의 물리력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친미주의자들의 환상 인 것이다.

민족적 입장이 불철저함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의 예로서, e긴장고조의 원인은 미국에게 있지만 북한도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한다f는 주장도 있다.
이는 작금의 정세가 우리 민족의 이익 대 미국의 호전성 간의 대결 이라는 관점이 부족한 결과로, 정세의 본질을 희석 시키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2) 동북아의 긴장과 핵 위협의 주범은 미국이다
국제적 핵대결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미국은 1만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전인류를 파멸 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탄도요격미사일금지협정(ABM)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도 비준 하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기존 핵무기 감축을 핑계로 신세대 핵무기를 개발 중이다.
최근 미국은 핵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던 eB61f 핵폭탄을 지하 핵실험 없이 처음으로 갱신 하였다. 모든 eB61f 핵폭탄이 2009년 까지 갱신 될 예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방성이 의회에 새로운 미사일 생산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e트라이든트-2f 라는 새로운 해상 탄도 미사일로서, 그 특징은 그 누구도 그것이 핵 미사일 인지, 비핵미사일 인지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부시 행정부는 2022년까지 해마다 250 기의 신형 핵무기 생산 계획을 세워, 전략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실전에 사용 할 수 있는 e미니 핵폭탄f(Mini – Nuke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량살상 무기 확대 생산과 핵무력의 현대화,실전화에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쏟아부으며  핵을 앞세운 패권주의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는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핵대결과 핵 전쟁 위협을 격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를 핵 전시장으로 만들어 왔으며, 끊임없이 핵 전쟁을 획책 해 왔다.
미국의 남한 강점의 역사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지배의 역사와 같이 한다.
한국전쟁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반도를 초토화 시킬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며, 이후 1957년 7월, 주한미군이 핵무장에 착수함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이래, 1958년 2월 e어네스트 죤f 핵미사일을 의정부 미1군단 비행장에서 기자들에 공개 하였다.
1975년 5월에는 미의회 국방예산 심의회의에서 남한에 1,000 여개의 핵무기와 54기의 핵적재기가 배치된 사실이 공개 되었으며,  1981년 1월에는 남한에 미사일용 핵탄두 80개, 전투폭격기 적재용 전술 핵폭탄 192개, 152 mm 곡사용 핵폭탄 152개 등이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공개 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립된 e신작전계획 5026f  e작전계획 5027-04f  e우발계획f등은 핵공격을 포함한 대북 공격작전 계획 인 것이며,  2006년 들어서 벌어진 전쟁연습인 e독수리f 군사합동훈련과 e연합전시증원연습f 그리고, 최근의 e림팩f등은 모두 핵공격 예비 시험전쟁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미국이야 말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이며 진짜 핵범인 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핵위협의 주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에 대하여는 삼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부시는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하여 핵협력협정을 맺고 인도를 핵국가 반열에 올려 놓았다.
또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등은 NPT 비가입국 이면서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시비도 걸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친미국가들이다. 친미국가들의 핵은 미국의 엄호아래 UN 등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란등 반미국가들의 핵보유에 대해서만 모든 군사적 위협, 압박 제재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핵에관한 논리는 그야말로 침략적,불법적,비도덕적 이며 기만적인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의 공범이다.
안보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미일 군사합동훈련을 계속해 왔으며, 북의 미사일을 명분으로 MD 체제 구축을 기도해 왔다. 최근에는 미군과 자위대가 사실상 연합군 체제로 통합되었으며 그 일차적주공격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 인권법,개정외환법,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등의 대북 제재 관련법을 만들어내고 조총련 산하 단체들의 강제수색과 차압 등의 탄압으로 북한을 고립,압박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을 사정거리로 두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보유를 기도해 왔는바,  이는 평화헌법 위반이다.
이러한 일본이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대북 선제 공격론을 터뜨리고 나온 것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군국주의로의 회귀 야망을 실현 시키고자 하는 속셈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남한내 미국 추종 호전세력들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남한의 국방부는 <국방계획 2021>의 1단계인 2007년부터 2011년 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해군기동전단, 공군북부전투사령부 등을 창설해 e한반도 전역의 감시와 정밀 타격f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만 해도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06-2010년 국방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54조원의 3배에 가까운 151조원 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대북 공격정책에 편승하여 무력을 계단식으로 확대 함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침략전쟁 계획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군비증강의 명목으로 내세운 e전쟁억제f 란 미국의 북침전쟁 구실의 복사판이며, e한반도 전역의 감시와 정밀타격f 이란 북한 전지역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를 떠들면서, 한편에서는 미국과 야합하여 침략적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남한 호전세력들의 행위는 통일의 앞날과 민족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조중동등 반통일 수구세력들은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강경 책동을 추종,찬양하면서, 마치 남북 화해 협력의 기운이 미사일 발사를 불러온 원인 인 듯 떠들어대며 e오직 대결만이 해법f 이라고 선동, 남한 당국의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다.
6.15 통일시대를 대결과 전쟁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반통일 반평화 수구세력들의 준동은 6.15 북측 위원회 안경호 위원장이 g한나라당을 찍으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것h 이라고 했던 말의 사실성을 또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선군정치의 위대성이 드러나고 있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제국주의에 맞서고 있는 민족에게 자주정신은 핵무기와 같다.
강한 자주정신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족자결을 담보하는 정치적 힘은 곧 군사력이다.
초대국의 위협과 공갈도 두려워 않는 담력과 배짱도 강한 군사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은 자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 않는 불굴의 기개를 발휘하게 한다.
이것은 민족의 거대한 정신적 재부로 된다.
선군은 자기운명을 제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자주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며, 자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불패의 권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 인 것이다.

선군은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케 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평화주의는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는 법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정치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다.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것이 미국 제국주의의 본성이고, 미국식 정치외교 방식이다.
가깝게는 미군의 군화발 아래 살육과 강간, 국토의 초토화로 참담한 지경을 맞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이 이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가 없고, 미국의 침략에 맞설 만한 군사적,물질적 준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 미국이 마음대로 침략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세계적으로 볼 때, 한반도 만큼 항시적으로 정세가 긴장되고 쌍방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 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고조되곤 하던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은 선군정치가 아니라면 상상 할 수도 없는 것이다.
1994년 전쟁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세우고 주한 미국인의 소개령까지 내렸으나, 북한과 전쟁을 하면 미국의 참담한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 결과로 인해 선제 공격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98년 또다시 닥친 전쟁위기에서의 결론도 북한에 대한 공격계획의 포기였으며, 이것이 페리 보고서이다. 이로인해 1999년 상호존중의 성격을 띤 북미 공동성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막아낸 것은 중국정부도, 남한정부도, UN 도 아니었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한 것은 북한의 자위적 군사력 이었던 것이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불바다의 위험에서 구해 낸 것, 그것이 선군이다.

이미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 당국이 인식하건 못하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민족 무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LA 의 <민족통신>은 다음과 같이 썼다
g그것은 우리 민족의 보위를 위한 재부가 될 것이다h 

g다시는 이 땅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민족을 침략해 오는 외세가 있다면, 이 땅 밖에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다h 는  김일성 주석의 신념과 유훈은 오늘날 선군정치로 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4) 반미 반전평화 투쟁, 6.15 실천 투쟁에 나서자
세계평화네트워크를 이끌고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칼퉁은  서울 강연에서 e미국이라는 제국은 2020년 안에 몰락 할 것f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25년 안에 몰락 할 것이라고 예언 하였으나 부시가 들어서면서 그 시기가 5년 앞당겨졌다고 하였다.
미국 제국주의의 몰락, 그것은 우리민족의 대미성전 승리로부터 시작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오는 11월 평양을 방문하는 이유도 미국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승리 비결을 배우고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미 제국주의의 패퇴는 이미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선군 정치에 맞서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국은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고, 전쟁으로 날을 지새워 왔다. 
미국이 강경 정책에 매달릴 것은 분명하다.
UN의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려 안간힘을 쓸 것이고, 반북 미일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반북 국제 동맹을 구축하려 들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북중 관계를 이간질하여 북한의 고립을 기도 하는 한편, PSI, 군사훈련, 해상봉쇄등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강화하려고 덤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공으로 시간을 벌면서, 금융제재와 인권,위폐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준에서 행동이 제약 될 것이다.
이보다 더한 말살정책과 끊임없는 전쟁책동 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조국통일의 정세를 헤쳐온 선군정치이다. 
이 정도의 미봉책으로 미국은 선군정치의 위력을 감당 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협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선군정치는 더욱 주동적으로 정세를 추동 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숭미 호전세력들의 책동을 막아내고 조국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추립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눈앞에 다가온 사활적 과제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미국에 더 이상 당하며 살 이유가 없다.
우리 민족은 힘이 있으며, 서로 단결 할 때 강성대국,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당면해서는, 반미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총분기 해야 한다.
숭미 호전세력들이 일각에서 반북반평화 대북 제재 여론을 조성하려 책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쟁위협이 미국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제대로 알리고  광범한 반미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이를 제압해야 한다.

또한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국 추종 호전세력들의 집결체이며 이들의 재집권을 막기위한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의 구축은 절대적 과제이다.

또 한편으로, 6.15 공동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6.15 실천운동을 활성화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며,  6.15기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날로 강성, 전진하는 민족주체 역량의 힘을 믿고
과감히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6.15 실천 투쟁에로 나서자!

2006. 7. 22  백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