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1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주한미군기지를 넘겨받으며 환경오염제거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기로 한 현 당국의 비굴한 사대매국행위를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를 날로 높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 당국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여 제9차 한미안보전략구상회의라는 데서 미국으로부터 심각하게 오염된 15개 군사기지를 넘겨 받으며 오염제거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아부굴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은 또 하나의 반민족적인 역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밝혀진데 따르면 반환하게 된 미군기지 15곳 중 12곳이 심히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용산 유엔사는 오염기준의 4배, 매향리사격장은 수백배를 초과한다고 한다.

원래 환경오염문제로 말하면 그 어느 나라나 할 것없이 철저히 오염을 일으킨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미국의 국내법만 보더라도 환경을 파괴한 당사자나 단체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이 환경복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논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이 땅을 저들의 오물처리장, 우리 국민을 종으로 깔보며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그에 추종해 나서는 현 당국의 비굴한 태도로 하여 우리 국민은 아름다운 강토를 반세기이상이나 깔고 앉아 더럽힌 범죄자들로부터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120억US$이상(앞으로 넘겨받게 될 미군사기지의 복구비용포함)의 파괴복구비용까지 뜯기우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적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몰아오는 핵구름으로부터 이남의 강토와 푸른 하늘을 보호해 주는 이북의 선군에 대해서는 게거품을 물고 걸고 들며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하는 자들이 강토의 절반을 황폐화시킨 미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혈세를 그 뒤처리에 쓸어 넣는 것과 같은 시라소니짓을 한 것이다.

최근 현 당국자들은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덕을 보는 것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생억지를 부리며 비방중상하다 못해 미국의 압력에 추종하여 인도적 지원마저 전면 차단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았다.

같은 핏줄을 나눈 제 민족에 대해서는 은공도 모르고 이토록 냉랭한 자들이 침략자에 대해서는 할애비처럼 떠받들며 더러운 오물까지 처리해주려고 하는 이같은 추태는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외세에 붙어 제 하나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매국노들의  쓸개빠진 짓이다.

우리 민중은 일신의 부귀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민족의 이익도, 존엄도 깡그리 팔아먹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각계 민중은 현 당국이 미국과 맺은 굴욕적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과 함께 민족적 수난과 치욕의 화근인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