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의 기치아래 총 단결 총 집중하자.

-하반기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진영의 투쟁과제-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1. 들어가며.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5.31지자제 선거 승리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과 친미 보수 세력들은 치밀한 계획아래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펼치며, 북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앞세워 대북압박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북은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대답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치군사적 총 반격을 통해 북미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겠다는 주동적 전략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결정적 대결국면으로 치달아가면서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결전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 한국 민중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 절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세적 관점으로 정세를 보자.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이 결정적 국면으로 발전하면서, 양측의 대결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고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제재와 군사적 압박공세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북은 <7.5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경 군사적 대응으로 맞섰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반발과 분노의 표현이며, 북미대화와 협상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전술적 대응인데, 미국이 더욱 강경한 대북압박정책을 펼침으로서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본다. 과연 그러한가? 북의 의도는 좌절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북미대화와 협상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전술적 대응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북의 <7.5미사일발사>는 수 십 년 동안, 가까이는 십 수 년 동안 계속되었던 북미대결을 총결산하기 위한 전략적 총 공세의 신호탄이다. 그것은 수 십 년 동안에 걸친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공세를 자체의 정치군사적 역량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의 단결된 힘으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오, 전략 전술적 타산과 결심의 산물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허장성세를 간파한데 기초해, 국제적 역량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전략 전술적 판단의 산물이다.  즉 미국의 <양보와 아량을 통한 대타협>이 아니라, 미국의 <항복과 굴복>을 주체적 힘으로 강제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이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타산과 자신감의 산물이다.

  한국민중들의 강력한 반미투쟁(한미FTA반대투쟁,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반대투쟁 등)과 함께 북의 <7.5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한국에 대한 지배 종속구조재편전략과 대북붕괴(또는 변형)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고,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주동적 전략적 공세이다. <7.5미사일 발사>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친미 보수 세력들의 발악적 책동(미국의 대북 강경대응방침, 친미 보수 세력의 반북여론몰이에 따른 반북대결분위기 확산), 일부(중국과 한국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요와 타협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에 휘둘려 방어적 소극적 비관적 관점과 전망에 빠져들게 되면 현 정세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없다. 승리에 대한 확산을 갖고 공세적 관점으로 현 정세를 분석할 때에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세분석이 가능하고, 현 정세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세울 수 있다.

 

  ▷ 미국과 친미 보수 세력들의 반동적 공세에 대해 높은 경각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대결전이 부분적 타협과 양보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항복과 굴복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쉽사리 후퇴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의 사활을 건 반동적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비난결의안 통과에 찬성한 것을 호기로 삼아 한중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 들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북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여가고 한편, 친미수구세력들을 앞세워 반북대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한국정부를 회유하여 지배종속구조를 재편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반동적 공세는 매우 격렬하고, 교묘하다. 이라크 전쟁의 패배와 국내외적 정책실패, 국제적 고립심화로 인해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힘과 위력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 외교적 힘은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 우리민족과 미국의 역량관계의 측면에서도 우리민족이 결정적 우세를 장악했다고 평가하기 이르다. 또한 한국 민중의 자주의식 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타산한 교묘한 대응전술로 우리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 것이지만, 미국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과 역량을 총집중해서 우리민족의 자주적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반동적 공세를 퍼부어 대고 있다. 이로 인해 쉽게 뚫고 나가기 어려운 난관과 도전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들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마지막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않은 불길한 상황이 도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현 정세의 엄혹성과 엄중성에 대한 높은 경각성이 요구된다.  

 

  ▷ 비상시국에 걸 맞는 주체적 대응태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2007년 대선이야말로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 대결 국면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각 정치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향해 우리한 정치적 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전초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올 하반기 정세야말로 내년 대선국면의 기본 틀을 좌우하는 국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 견해이다. 올 하반기의 투쟁결과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에 따라 내년 대선국면이 기본 정치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판가름된다.

  올 하반기 투쟁국면은 결코 만만치도 유리하지도 않다. <7.5미사일 발사>가 전략적 총공세의 산물이며, 승리에 대한 과학적 타산과 확고한 결심의 산물인 것은 명백하지만, 7.5미사일 발사이후 조성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할 때에만 승리의 고지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5.31지자제 선거이후 조성된 국내정세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펼쳐지고 있으며, 친미 보수 세력들의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공세는 매우 거칠고 격렬하다. 앞으로 나간다면 위대한 승리의 고지에 다가설 수 있지만, 주춤거리며 물러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반동국면이 초래될 위험이 매우 높다. 중대한 국면이며, 비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한 국면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전투적 주체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바로 이점이 하반기 정세와 투쟁에서 핵심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이다. 하반기 투쟁에서 중심적 투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FTA반대투쟁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주체적 투쟁태세와 체계는 올바로 서 있으며, 투쟁의 승리에 요구되는 각오와 결의가 갖추어져 있는가? 필승의 전략전술과 방도를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가? 투쟁주체들의 단결과 단합의 수준은 만족할 만한가? 얼마나 전투적이며 격동적 태세를 세우고 있는가? 관성적 타성적 투쟁에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3.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인식하자.


 

 현정세가 비상시국임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정세를 돌파하는 출발점이라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미국의 ‘힘과 의도’야말로 비상시국을 초래한 근본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자주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대한반도전략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통한 북 체제 붕괴 또는 변형을 초래함으로서 북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한미 동맹 체제를 재확립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종속적 지배구조를 공고히 재확립하는 것이 대한반도 전략관철에서 핵심 고리가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21세기 신 한미동맹체제 수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신 한미동맹체제는 21세기 패권전략의 산물이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패권전략은 신군사독트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21세기 새로운 군사독트린에 따라 선제공격전략에 기초한 신속기동군 형태로 해외주둔미군을 재배치함으로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병력보다는 능력중심으로 군을 운용함으로서 적은 비용과 병력으로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성함으로서 미국 독점자본을 핵으로 하는 초국적 독점자본이 세계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민족과 국가 단위의 경제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거세하고 경제적 지배와 종속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체제도 미국의 21세기 패권전략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독자적 작전과 활동조건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해서는 협력적 작전체제 구축을 통해 질적 위세를 바탕으로 내용적으로 장악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한국민들의 자주의식 확산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주한미군의 활동자유를 제약하고 21세기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 구사에 방해되는 측면을 거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경제의 명맥을 완벽히 틀어쥐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양적 팽창과 높은 생산성으로 한국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수탈해 가는 것이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과 수탈문제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종속체제의 재편을 통해 정치적 종속체제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현 시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이다. 따라서 현실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반 투쟁들을 이러한 미국의 목표와 의도를 좌절시키는 데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야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개별 투쟁에만 매몰된다면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기 어렵다. 즉 현 시기 제반 투쟁은 철저하게 반미투쟁으로 지향되고 결집되어야 한다.


 

4. 반미투쟁으로 총결집하자. 


 

  현재 우리의 투쟁은 반미투쟁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총체적인 대 한반도 전략과 의도를 파탄시켜 내고, 민족자주화투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분쇄하는 한편, 신 한미동맹 구축전략을 파탄시켜 내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즉 현 시기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가고, 전 민족적 반미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미대항전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반기 우리의 투쟁의 구체적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의 반북강경대결책동 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한미 FTA협상 저지, 친미 보수 세력들의 공안공세 색깔 공세 저지를 통해 진보진영이 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반기 투쟁의 구체적 목표들을 달성하여 승리의 돌파구를 열기위해서는 어떻게 투쟁을 펼쳐나갈 것인가?


 

 ▷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은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은 하반기 반미투쟁의 돌파구를 여는 중심 고리이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저지하는 강력한 반미투쟁이라는 점, 광범한 대중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대중적 투쟁 동력이 강력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 투쟁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하반기 반미투쟁은 이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국의 새로운 한미동맹체제 구축에 결정적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총체적인 전략과 의도가 결정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므로 하반기에도 한미FTA협상저지투쟁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상반기 투쟁은 승리했다. 다수 국민대중들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반대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이 투쟁기세로 하반기 투쟁을 밀어붙인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될 것이다.  상반기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단결된 힘으로 투쟁했으며, 여론전 선전전을 앞세워 다수 국민대중들을 우리들의 편을 전취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투쟁은 성공했지만 결함과 약점도 적지 않았다.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식민지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을 더욱 더 광범위하게 폭로하고,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강도적 본질을 폭로함으로서 대중들의 반미의식을 확장시키고, 반미투쟁전선으로 결집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불충분했다. 또한 다양한 반미투쟁과 결합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하반기 한미FTA반대투쟁은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받되 결함과 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상반기처럼 대중전 여론전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다양한 반미투쟁과 결합을 강화하고,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을 중요하게 내세움으로서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각각의 대중투쟁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반기 투쟁에서 한미 FTA투쟁과 함께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대북강경대결책동분쇄투쟁, 친미 보수 세력들의 공안탄압 색깔 공세 등의 투쟁과제들로 제기되어 있으며, 각각의 투쟁에서도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투쟁들을 조직전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점이 있다.

  첫째, 각각의 대중투쟁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생존권 수호투쟁적 성격이 있으며, 이 측면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한미군 강점의 부당성, 한미군사동맹의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규탄함으로서 대중들의 반미의식과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대중적 논쟁과 정치적 다툼이 촉발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군사동맹의 부당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적 요구 수호라는 측면을 잘 고려하되 반미정치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 그런데 상반기 투쟁에서 이러한 측면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평택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라는 측면에 매몰됨으로서 투쟁의 전국화, 반미투쟁화가 제한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반기 평택투쟁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택미군기지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직도 사격장문제 등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 미군 문제와 긴밀히 결합해서 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과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신 한미군사동맹 강화 규탄투쟁과 밀접히 결합해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한 주동적 대응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

 둘째, 투쟁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역량의 집중성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하반기 투쟁에서 한미FTA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투쟁과제들을 방기해서는 안 되며, 다른 투쟁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병행함으로서 투쟁역량의 집중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보면 개개의 투쟁들은 각각 고유한 투쟁동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투쟁과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투쟁동력이 한미FTA투쟁으로 투쟁역량으로 즉자적으로 결집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각의 투쟁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면서도 한미FTA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쟁배치 계획을 통일적으로 잘 조직하여 각각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역량의 집중과 분산을 잘 실현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하반기 투쟁과제들은 구체적 목표와 요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반미투쟁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개의 투쟁들은 고립적으로 펼치지 말고 공동집회와 공동투쟁 계획을 세우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잘 배치하여 각 투쟁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공동투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한다.

 

   

5. 새로운 투쟁태세를 확립하자.


 

 현 정세가 중대한 위기국면,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에 걸 맞는 투쟁태세를 확고히 확립하는 것!

 현 정세를 돌파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 어느 해, 어느 투쟁국면이 중요하지 않는 적이 없었으며, 위기적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라는 규정이 너무도 일상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 비상시국은 통상적 일상적 인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올 하반기 투쟁이 내년 대선국면을 여는 전초전이라는 점, 하반기 투쟁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의 기본 판도가 좌우된다는 점, 하반기 투쟁에서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국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기 어렵다는 것, 내년 대선의 패배는 정치적 반동국면을 초래한다는 것, 하반기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주체적 힘의 결집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 이점들이 바로 현 정세를 심중하게 보는 이유이다.

  비상시국에 걸 맞는 비상한 투쟁태세, 전투적 투쟁태세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하반기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그리고 전투적 투쟁태세, 비상한 투쟁태세의 핵심은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합에 있다. 단결과 단합으로 모든 힘을 집중하여 투쟁하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단결과 단합으로 조직적 태세를 확고히 확립하고, 승리적 관점 전투적 기세로 투쟁하고 또 투쟁해야 한다.

  승리는 오직 단결하는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200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