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의 주동은 선군정치에 있다


 


1. 선군정치가 정세에 미치는 영향

  1-1. 미사일정국의 현상과 본질

  1-2. 6자회담과 양자회담

  

2. 미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

  2-1. 5.31지방선거 평가

  2-2. 미국의 식민지 안정화와 권력구도 개편 및 정권 재창출

  

3. 진보 개혁세력의 집권전략

  3-1.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구축

  3-2. 선거와 대중투쟁을 통한 전민항쟁

  

 

* 위 글은 총론적인 글로서 각론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추천논문으로 대신 하였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대추리 논두렁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건투를 바라며.....


 

 

1. 선군정치가 정세에 미치는 영향


 

  “선군의 위력은 그 힘에 있다. 그 힘에 의해 자주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이루며 민족단합의 장을 열어내는 것이 바로 선군인 것이다”


 

자주의 기치로 되는 선군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희생주의 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보검인 것이다. 그렇기에 선군은 수많은 핵무기와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을 제압하고 자주와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는 추동력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0년 이후 군수, 에너지, 금융, 첨단정보, 식량산업 등 5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독점구조를 심화 강화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단일체계 형성을 종용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역시 핵과 미사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며 핵무기와 달러로 전 세계 국가들을 수탈하려든다. 과거 미국은 사회주의 위협을 내세우며 대소 대중봉쇄를 단행하며 자신들의 군사화정책을 합리화 하였다.


 

하지만 냉전 해소 이후에 미군이 벌인 전쟁만 해도 1차 이라크전쟁, 소말리아침공, 아이티침공, 보스니아전쟁, 유고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쟁 책동은 반미자주적인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고압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공세를 통해 상대국가를 굴복시키거나 무력화 시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해 놓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을 절대 우위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국은 최근 모든 전쟁에서 미사일 폭격과 공중폭격을 첫째 수순으로 전개하며 선제 핵공격 전략을 상정해 놓고 있다.


 

북한의 선군 정치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전쟁위협을 무력화 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자주평화를 정착시킬 보검이며, 세계 자주화의 추동력인 것이다. 몽둥이는 몽둥이로 다스린다는 것이 북한의 선군정치의 기본이며 확고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스스로 제국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선국정치의 핵심이다.

 

필자는 이런 인식하에 오늘 전개되는 핵, 미사일 정국의 본질을 밝혀 보려고 한다.


 

1-1. 미사일정국의 현상과 본질


 

2006년 7월 4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북(조선) 미사일 부대가 발사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동해의 밤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이어 6발의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면서 이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전격적 집중공세적 섬멸적 방식으로 전개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무력화와 선제 핵공격 전략에 대한 반 선제공격의 정확성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정찰위성, 정찰기, 이지스함을 동원해 이북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 방패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988년 8월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SLV)를 시험발사 할것으로 예상하였다. (찰스빅) 하지만 북(조선)은 미국에게 공식통보를 하지 않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곧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무력화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북(조선) 미사일부대가 실시한 미사일 발사훈련은 무려 일곱 발을 어둠에 잠긴 새벽 시간부터 적당한 시차를 두고 연속하여 발사하는 집중 섬멸 타격전 이었으며 기습공격훈련이었다. 북(조선)이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것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완벽하게 따돌린 북(조선) 미사일부대가 임의의 시각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곧 미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선제 핵공격에 대한 반 선제공격의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미사일의 탄도비행을 조정하는 관성항법장치(INS)로 발사되었다. 관성유도 항법장치는 악천후와 전파교란, 위성파괴에 취약한 GPS 방식과는 달리 어떤 조건에서도 타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미사일과는 궤적이 다르고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위성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북의 미사일의 궤적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은 아예 3발은 찾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은 비록 동해상에 착탄되었지만 각도만 조정했다면 미국본토를 넘어 뉴욕 앞바다를 명중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 일단 수직으로 우주공간까지 가서 무중력 진공상태를 최대한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무의미하다. 지구를 열 바퀴이건 백 바퀴이건 돌다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꺽어 수직하강 하여 목표물을 관통하게 되어 있다. 무중력 진공상태인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것은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엄청난 속도로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북의 미사일에게는 목표물의 거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북은 “이 행성에서는 우리의 타격을 벗어날 곳이 없다”는 말을 누누이 해 왔으며 올브라이트가 북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류의 문구를 배경대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다.(『자주민보』 )


 

또한 미국에서 공개한 7발의 미사일 착탄지점은 반경 10km이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착탄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 일곱 발 가운데 나중에 발사한 네 발이 북(조선)이 러시아 연해주 남쪽 동해상에 설정해두었던 비행제한구역의 거의 중앙부분 반경 10km 안에 떨어졌는데, 미사일이 정밀하고 명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힐은 북(조선)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이 모두 사거리 안의 목표물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증언 하였다 (『연합뉴스』 2006년 7월 21일) 


 

2006년 7월 6일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에 있는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 이라고 밝히고 있다.


 

8년전에 이미 광명성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백두산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생산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굳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무력화와 선제핵공격에 대한 반 선제공격의 위력을 이번 훈련을 통해 명확히 보여 주었다.  


 

그리고 북(조선)은 미사일 정국의 목표를 정확히 제기 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9.19공동성명을 이행하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는 전략목표이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은 북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한반도를 완전히 비핵지대화 하며, 미국은 북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하였다. 그리고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곧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가는 합의문 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9.19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제재와 인권압박을 펴면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전시증원훈련과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원한 ‘용감한 방패’ 훈련 등으로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부시정부의 이북에 대한 고립 압살정책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6자회담과 양자회담은 상호 대립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부시정부의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으로의 정책변화에 있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담긴 정치적 목적은 부시정부의 정책변화 유발에 있다. 미국의 조미양자회담 거부방침과 북(조선) 고립압살정책 강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길을 열어 놓는 초석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평화적으로 정책을 변화 시킨 적이 한번 도 없다. 그것은 제국주의 자체가 자본과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기에 그들 정책을 변화 시키는 것은 제국주의 힘을 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무력화와 선제 핵공격 전략에 대한 반 선제공격의 정확성을 보여줌으로 북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9.19성명의 이행과 양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고, 한미연합사해체 및 한미동맹 파기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동북아에서의 패권 상실과 제국주의 몰락의 길로 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극심히 충돌하는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미국 주도하에 유엔대북재제 결의안채택, 이북을 배제한 5자회담 개최논의, 합법적 금융 재제논의 등 미국에 의한 북한의 압박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논거 했듯이 본질은 정 반대로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정책에 대한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자회담 수용으로 향하고 있다.


 

북에는 제재도 통하지 않고 군사적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아시아전문가 리처드 부시 박사는 주장한다. 부시 박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70여%가 북과 군사적 대결이 아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는 조사결과도 최근 나왔다.  


 

2006년 6월 22일 미국 연방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Harry Reed),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칼 레빈(Carl Levin),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은 국방권한법안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국방권한법안이 발효된 뒤 60일 안에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대북(조선)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고, 대북(조선)정책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조선)정책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재검토하고 미국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어 가며,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북(조선)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합뉴스』 2006년 6월 23일)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대북(조선)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고 대북(조선)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지난 시기 클린턴정부가 조미 양자회담을 재개하기 직전에 취했던 준비행동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짐 리치(Jim A. Leach)는 2006년 7월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대담하면서 6자회담 틀 밖에서 조미 양자회담을 여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년 7월 20일)


 

클린턴정부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Sandy Berger)는 2006년 7월 5일 씨엔엔(CNN) 방송대담에서 "6자회담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이제는 북(조선)과 양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과 한(조선)반도 정세인식 통일학 연구소 한호석 참고)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조미 양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이슈로 내세우며 선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2006년 8월 6일)


 

지금 미국 행정부는 공항 상태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점령정책이 현지 민중들의 투쟁에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란의 핵문제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연대전선이 확대되고, 맥시코 에선 부정선거 투쟁을 통해 친미정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게 고강도 압박을 단행했던 북(조선)이, 유엔재제 결의안을 두고 외무성 대변인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라는 말로 결의안을 질타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연합뉴스의  김계환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길연 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미사일 사태와 관련, "우리 공화국은 2단계 실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2단계 실험이 이루어지면 더욱 강력한 힘과 기술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이 15일 밝혔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실시에 대해 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북의 경고는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안다. 그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이든, 핵실험이든 미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물러설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현 정세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부시행정부는 내우외환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러한 위기 와 곤경에서 벗어 날수 있는 방법은 북(조선)과 대 타협의 길 정책전환을 통한 9.19 공동성명 이행과 양자회담 개최에 있다.

 


 

1-2. 6자회담과 양자회담


 

6자회담은 조미 직접대화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이북을 고립 압살 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만들어졌다.


 

처음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헤쳐 온 이북은 “화를 복으로” 라는 명제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중국이 반제반미전선에 견인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공조가 날로 높아져 가면서 오히려 6자회담 틀 내에서 미국이 고립되는 형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는 무슨 인권소동이니? 위폐문제이니 하면서 6자회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고, 얼토당토않은 애기를 꺼내면서 회담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6자회담을 통해서는 조미간의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 조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비핵화문제, 평화정착, 미군철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 을 완전히 파탄 내는 것은 4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회담에 참여 했던 6자회담 이해당사자들 (특히 러시아, 중국) 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반제반미공동전선에 어려움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고립 압살에서 평화공존으로) 6자회담은 다시 열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회담의 양상은 6자회담과 양자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조 미간 양자회담이 될 것이고, 회담의 질도 고위급회담이 될 것이다.

 


 

2. 미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


 

 2-1. 5.31지방선거 약평


 

5.31 지방선거 결과는 51.6%의 투표율 속에 담겨있다. 진보개혁세력의 성장에 긴장한 수구보수세력은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약37% 투표에 참여하였고, 반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개혁세력은 대거 투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직 국민으로부터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진보세력은 12% 득표하였다. 


 

5.31지방선거 결과는 집권세력(위장된 개혁세력)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진보세력이 아직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선과 위장은 진실 앞에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2003년 지금의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은 참신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 속에 출범하였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시위의 거대한 군중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참여운동의 결합 속에 탄생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라고 떠들면서 국민대다수의 진보개혁열망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집권초기 노무현 정권은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면서 남북관계를 비상한 국면으로 몰아갔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남당국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은 철도사업에 난항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19공동성명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미관계는 갈수록 악화돼 가면서 노무현 정권은 남북대화의 장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 있을 따름이다. 


 

한미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에 한국정부는 그 어느 것 하나 거부한 것이 없다. 평택과 한미FTA는 노무현정권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 양극화 심화, 중소제조업의 붕괴현상, 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부의 편중화 현상 등만 민중들 속에 남아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파동, 대 연정 파동은 노무현정권이 개혁의 위선을 집어던지고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5.31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위장된 개혁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진보개혁성향의 대중으로 하여금 투표장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진보개혁세력의 성장에 긴장한 수구보수세력의 강력한 결집력과 맞물리면서 5.31 지방선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답보와 침체를 면치 못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그나마 기초/광역의원수가 늘어난 것에 자족해야 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객관적 조건은 열린당의 정책실패로 민심의 향배가 진보개혁세력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민대중의 눈에 열린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비슷비슷한 진보성향, 개혁성향의 정당으로 보일 따름이다. 양당의 차이는 양당의 골수지지자, 당원들에게나 비쳐질 뿐이다. 혹자는 양자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그래야 대중이 민주노동당을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중은 비슷한 놈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볼 뿐이다. 대중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기대란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김혁만. 주관주의를혁파하고 대중속으로)


 

역시 본질은 주체에 있다.

민중은 분산 화되고 이합집산 화 돼있는 진보개혁세력을 결코 대안세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진보개혁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의 정치적주체가 준비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민중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전선과 진보정당은 지위와 역활의 차이가 있을 뿐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주체이다. 민중들에게 대안으로 자리할 수 있는 주체 마련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선결적 과제이다.

  


2-2. 미국의 식민지 안정화와 권력구도 개편 및 정권 재창출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한반도 정치정세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구도의 핵을 이루는 분단구조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으며, 한국사회는 자주통일의 기운, 진보개혁의 기운으로 격동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노사건과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라크에서의 미군학살만행사건 등은 한국 민중에게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 반미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이북의 공세적인 대미정책과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반미기운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지배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미국은 자신의 안마당인 한국사회에서부터 한국 민중의 정치공세를 저지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가 되었다.


 

하여 미국은 식민지 남한의 지배 방식에 있어서는 직접통치방식을 신속화 기동화하고, 간접통치의 형태를 개량화 집중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는 직접투자 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 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더해가고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산업 해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일반화 시켜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식민지 지배 방식에 있어 직접통치 방식이 신속화 기동화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침략정책이 선군 역량에 의해 저지 파탄되면서 그들의 직접지배역량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선군 역량과 남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의해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결국 철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주의 속성을 져버린 채 무작정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 하여 미국이 준비한 것이 미군의 신속 기동군 개편과 작전계획 5029,5030 이다. 침투,교란,봉쇄작전을 통하여 북(조선) 내부에 급변사태를 야기 시키고, 대량정밀타격을 가하여, 정권을 붕괴시는 이북의 고립 압살 정책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일부병력만 남겨두고 미군이 철군한다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체제에 위기가 초래하면 언제 어느 때든 신속히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를 드높이고, 민족통일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추진주체 가되어 자주적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수단인 민족민주전선 구축에 운명을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 그 힘으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 완전 철군을 이루어내야 하며, 자주적민주정부수립을 완수 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은 식민지 대리통치 방식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은 주요한 한국정치 지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개될 정권개편과 개헌의 과정에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전통적 친미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을 한축으로 친미 보수 세력 연합을 꾀할 것이 분명하다. 수구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참신성을 적극 선전하며 뉴라이트등 보수 세력의 연합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세력이 충돌하며 이전투구 식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정리 될 것이다. 설령 박근혜, 고건, 손학규 연합 또는 이명박 이탈을 통한 노무현 연대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친미 보수 세력 이미지 쇄신과 연합으로 나타 날 것이다.


 

또한 진보개혁세력을 갈라 치면서 개혁세력과 민중들을 기만 할 수 있는 위장된 친미개혁세력을 준비 할 것이다.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질수록 미국은 더욱 그러한 세력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 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통합 및 새로운 세력과 인물의 영입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이명박 세력과의 통합이든, 고건 세력과의 통합이든 혹 열린우리당 내 천정배가 되든, 개혁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진보개혁세력을 갈라 치고 개혁세력을 적극 끌어안으며 민중들을 기만 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선 개헌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국회의장과 총리 등을 통해 비용의 문제를 들고 나와 원타임개헌을 여론화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서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이 공론화되고 여론화 되어 실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원 타임과 동시에 책임총리나 내각제 형태로의 개헌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분명히 전략적이다. 친미보수세력의 이합집산을 막고 이미지 쇄신을 통한 통합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중기만과 개혁세력 끌어안기,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을 막고 진보세력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심중한 시기에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더욱 단결의 파고를 높여 하루속히 통전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독점자본은 경제에 있어서는 직접투자 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 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더해가고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 산업 장악. 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공해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사향 산업 제조업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초과 잉여가치를 극대화시켜 갔지만 현재는 노동운동의 성장과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에서 제공하는 차관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텐리. 칼라일. 론스타등 유수의 금융독점체들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신속화 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간산업을 장악․점유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 아래의 몇 가지 통계자료가 이러한 현실을 말해준다. 


 

“남(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10대 그룹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액은 1년전보다 11% 늘어

국내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50%에 근접했다.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상장사 기준, 우선주 포함)은 211조8041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1%(104조6590억원)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외국인 비중은 1년 전의 38.42%보다 10.99%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비중은 1년 사이에 46.87%에서 57.04%로 늘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시가총액이 98조2769억원에 이른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의 외국인 비중이 61.66%(60조5991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비중도 1년 전 21%에서 43%로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현대차그룹(33.50%→47.28%), 에스케이그룹(38.15%→43.56%), 엘지그룹(19.36%→32.72%), 한진그룹(16.44%→28.92%) 등의 순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이중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외국인 비중 56.23%)와 기아차(37.32%), 아이앤아이스틸(48.31%)에, 엘지그룹은 엘지전자(39.90%)와 엘지(18.31%), 엘지건설(44.34%)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외국인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13.78%포인트, 13.37%포인트 상승했다.(『한겨레』 2004년 4월 13일자)

 

남(한국) 은행권에 대한 외국 금융자본의 지배는 1998년 말 11.7%이었던 지분율이 2003년에는 28.6%로 가파르게 올라간 것만 봐도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은 이미 외국계은행으로 되었고, 그 밖의 은행들도 외래금융자본이 잠식하는 중이다. 남(한국)은행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외래금융자본의 은행지배율은 30%인데, 이것은 아시아나라들 가운데 최고로 높다.


 

또한 IMF이후 현재 외환 보유액은 2002억 달러이고, 그중에 달러자산은 1600억 달러정도고, 그중 700억 달러정도가 미국 국채이다. 전체 미국국채의 4% 정도 된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빚을 낼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그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이 엄청난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사준 덕분에 미국은 빚더미를 끌어안고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외환 보유액 일본.중국.대만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국가이다. 그 덕에 우리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경우 1조6천억원이 날아간다. 환율 1140원선이 깨진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보면 4개월 만에 무려 20조원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 이정환 닷컴 2005.2.25 )


 

이처럼 미국의 거대독점자본들이 남(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 결과,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대량실업과 절대빈곤밖에 없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 전체 피용자의 45.7%에 이르던 임시‧일용직은 2002년 51.6%에 달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0년 58.4%(758만명)에서 2001년 55.7%(737만명), 2002년 56.6%(772만명), 2003년 55.4%(783만명), 2004년 55.7%(813만명)로 절반 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손정순, 2005)


 

또한 도시 가구의 10.1%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거대독점자본은 남(한국)의 농축산물시장을 개방․점유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국) 농민들에게는 개방농정의 완전한 파탄과 절대빈곤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경제 수탈 방식을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상항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수탈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중은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는 낡고 썩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투쟁방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신의 생존이 미국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의 투쟁을 동조. 지지하다가 결국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설 때 민중들의 힘은 전력화 될 것이고, 그 힘에 기반 해 한판 대결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친미예속세력은 패할 것이며,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이 집권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문화적 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일반화 시켜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배의 한축은 식민지 민중의 우민화 정책이다. 이미 80년대에 3s정책을 통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문화적 환경을 퇴폐화 시키는데 주력하더니만, 급기야 90년대 들어와서는 포스모던니즘을 유입시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몰두 하면서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를 유포시켰다. 또한 친미보수논객이나 친미지식인들을 통해 세계화, 자유주의를 설파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면서 종국적으로 숭미공미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은 80년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과 노동자 대투쟁.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민족 자주의식이 날로 높아졌으며, 반김반북의식의 허구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연북의식이 높아져갔다. 그리고 현재는 선군정치역량의 강력한 힘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현실화는 민중들 의식을 우리민족끼리의 민족대단결의식과 진보적민주주의. 반미자주의식으로 지평을 넓혀가게 하고 있다.


 

미제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동북아패권 및 세계패권에 있어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군사 경제적 가치는 더 이상 그들을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제는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기구들을 발동하여 이북을 계속 고립 압살하고 있으며, 일본 및 유럽연합등과의 제국주의 연합을 꾀하고 전쟁계획5029, 5030등 한반도 침략책동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지배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친미정권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반미 반제 전선은 급속히 북(조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러시아, 중국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선군혁명역량의 결정적 타격과 남한 민중들의 반미반전의식의 확산. 투쟁으로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조-미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패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전개될 조-미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의 실질적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이 쥐어질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체결, 조-미 국교수립, 주한미군철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진보개혁세력 성장을 통한 대규모 반미투쟁들이 전개되고, 친미보수세력은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으로 인한 해체의 길을 걸을 것이다. 또한 민족공조의 강화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3. 진보 개혁세력의 집권전략

  

3-1. 대규모 민족민주전선 구축

 

 필자는 위 글에서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 구축의 제반 문제(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문제, 통일전선과 당의관계,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조문제)는 추천 논문으로 대신하고 통일전선의 구축의 당위성과 필연성 기본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추천논문 : 전선 없이 집권 없다!  - 진보정당의 단일연대연합체 사업에 대하여 (이영희)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최미란)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대표집필자 최성원)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한호석)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        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    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기 시기부    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조국광복회, ≪세기와 더불어≫   제 4권)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0권, p.460) .


 

≪노동자, 농민의 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권, p.257)


 

≪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하는 데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0권, p.461) .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제의 저항을 실력으로 압살하고 부르주아지의 동요를 봉쇄하기 위해 농민 대중을 아군으로 끌어들여 민주개혁을 끝까지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실력으로 압살하고 농민과 소부르주아지의 동요를 봉쇄하기 위해 주민 가운데 반(半)프롤레타리아트를 아군으로 끌여들여 사회주의적 변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 전집≫ 제 11권, 90쪽.)


 

단결은 승리의 핵심이다. 단결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소박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분파이기주의, 자파중심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반문한다. 비록 사상과 정견이 다를 지라도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지향점 그것이 바로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사회적 인간의 성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주성은 계급적 억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려는 데서 나타나고,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예속되는 걸 반대하고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려는 데서 나타난다.


 

민중의 자주성이 짓밟히고 있는 곳엔 반항이 있으며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각계각층 민중들은 그가 처하고 있는 처지와 사상적 각오정도에 따라 투쟁에 참가하는 열의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공통성에 의해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을 지향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노동자계급과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전선은 말 그대로 싸움이 펼쳐지는 접전선이다. 한편에서는 자주성을 억압하고, 한편에서는 자주성을 실현키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 전개되는 현장 이것이 전선이다. 통일전선은 인간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공통적 지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정치적 연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항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타격점을 하나로 집중해 단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미국이든, 자본이든)과의 싸움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능한 모든 세력을 묶어서 대항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요하는 광범위한 중간세력을 누구 편에 서게 하는가가 핵심이다.


 

오늘 통일전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선행 혁명가들이 제기한 <재야 부르주아당들과의 전술적 동맹문제, 당면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민주세력과의 일시적 동맹문제, 또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영향 하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하층 통일전선문제>를 넘어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전선에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선행 혁명가들의 통일전선문제는 각국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들을 반전반파쇼 투쟁에로 분기시키는 데서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 했지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군중을 단일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 변혁운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종국에는 혁명을 포기 하게 되었다.


 

오늘날 통일전선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광범위한 근로대중과 중간층을 포괄하는 전선으로 확대되었다. 통일전선은 정권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전선을 기초로 정권의 기반이 형성된다. 따라서 통일전선문제는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각 계층 군중을 전취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변혁운동역량을 튼튼히 꾸리며 변혁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전략적 문제 인 것이다.


 

또한 통일전선의 기본방향은 노동자계급이 자기의 영도권을 확립하고 농민을 쟁취해서 노농동맹을 이룩하며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시키고 변혁운동에 조직 동원하는데 있다. 이것은 변혁운동발전의 전 기간 통일전선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 요구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전선 구축이 통일혁명을 달성하기위한 유력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전력을 다해 통일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민주 노동당이 추진체가 되어 단일연합체(대중단체 활성화를 통한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유기적 결합)를 구성하고 동요하는 중간세력을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하는 문제는 우리 변혁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미 적들도 통일전선 전략을 그들의 전략으로 취합하고, 우리가 전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매우 상식적인 문제로 고심하는 동안 저들은 하나둘씩 중간층을 수구보수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3-2. 선거와 대중투쟁을 통한 전민항쟁


 

이미 판갈이 싸움은 시작되었다. 적아간의 승리의 관건은 역량의 문제이다. 단결하여 투쟁하는 주체의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추진주체가 되어 하루속히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민중을 믿고 민중과 함께 투쟁하면 반듯이 승리 할 것이다.


 

현 정세의 추동요인은 선군혁명역량이 중심이 된 반미반제전선이다. 북-미 대결은 이제 끝을 향해 치 닺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은 북(조선)과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갈 것이다.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으로 진행 될 것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 날것이다. 북의 핵 포기와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으로 나타 날것이며,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면서 국가보안법철폐가 진행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배권이 약화된 속에서도 한편에서는 전쟁계획을 통한 고립 압살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식민지체제를 유지키 위해 친미 대리정권 창출과 식민지 초과잉여가치의 수탈에 열을 올릴 것이다.


 

2007년 대선은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은 친미보수정당(한나라당)을 정비하고, 이합집산 화 돼있는 친미사이비개혁정당(열린우리당,민주당)을 통합하여 정개개편을 이루면서 국민을 속이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더 많은 예속과 수탈을 단행 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서 그들은 조-미 대결국면을 2007년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의 선군노선은 남한 대선 이전에 북미 적대관계 총결산과 9.19성명의 이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 한미FTA반대투쟁, 노동계급의 생존권사수투쟁이 대중화 조직화 되고 ,이런 일련의 투쟁은 정세와 역동적으로 맞물리며 대규투쟁으로 전환되며 민족민주전선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러한 선군혁명역량의 정세의 주동성과 반미반제 자주 역량의 투쟁성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체제를 결정적으로 약화 시키고 선거라는 공간속에서 민주노동당을 국민의 희망으로 우뚝 세워 나갈 것이다. 선거전술과 대중투쟁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당을 통한 선거전술과 전선을 통한 대중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규모 민중항쟁을 일구어 낼 때 종국에는 자주적민주정부 실현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세는 그 길이 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특히 민주노동당) 먼저 대중조직을 하나로 묶어 사업하는 능력이야 말로 ‘집권 능력’이요, 진정한 대중항쟁의 기초를 마련하는 핵심 사업임을 명심하고 선차적으로 민족민주전선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중은 진실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투쟁이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않는 것이다. 100만 이상의 전선이 움직일 때 비로소 국민대중은 진보개혁세력을 신뢰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중을 항시적으로 움직이려면 전선이 있어야 한다. 전선이 있어야 운동권 투쟁을 벗어난 위력한 대중투쟁의 신기원을 열 수 있다.


 

투쟁 속에 단결하고 단결된 힘으로 조직하며 조직된 역량으로 변혁을 일구어가자!


 

 

 

                                                               - 김 명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