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핵을 둘러싼 3가지 미스테리

 

① 핵시험의 진위

9일 조선의 핵시험 성공 보도가 나온 후 온 세계가 들썩했다. 그 이후 전세계 주요 언론은 조선의 핵시험에 대해 보도, 논평하면서 갖가지 억측을 쏟아냈다. 그 보도내용을 추려보면 조선핵을 둘러싼 3가지 미스테리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우선 과학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이번 핵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지질연구원과 미국지질조사국은 각각 3.9와 4.2의 지진파를 측정했다고 발표했다.티엔티 1000t 정도 위력의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4.0 지진파가 발생한다고 볼 때 이번에 조선은 초소형 핵무기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러시아국방부는 조선이 5000t에서 15000t의 폭발력을 가진 핵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부정했다. 

미국최고의 핵전문가로 인정받는 시그프리드 헤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이 터뜨린 폭탄의 핵출력은 500~1000t급의 상대적으로 약한 폭발로 추정된다”면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대형으로 설계된 핵폭탄을 실험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핵폭탄을 실험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이 조선이 소형핵탄두를 만들 의도가 있다면 이번 같은 실험이 매우 주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핵시험지진규모가 3.6이라면 800급의 핵무기라고 하면서 이정도 소규모라면 고도의 핵무기제조기술을 가진 ‘전술핵무기’라는 보도가 한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소장은 “인공지진이 핵실험 때문인지 불확실하다”며 “만약 핵실험을 했다면 역사상 최소 규모일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핵시험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평리일대는 온천지대이고 주택가 일 뿐 아니라, 핵시험에 필수적인 무인통제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핵시험 후 자연계에 존재하는 제논, 크립톤85 등의 방사능물질도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방사능물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강정민 미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1000t 이하 폭발력으로 인해 첫째, 기폭장치 성능이 떨어지거나 작동상의 문제로 조기에 폭발해 버린 경우와 둘째,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의도적으로 낮은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의 경우 두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핵시험의 진위여부를 조선 밖의 지역에서 가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결론짓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유에스에이투데이 등 주요언론들은 조선의 핵시험이 미약한데 초점을 맞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 스노대변인은 조선의 핵시험진위를 끝까지 최종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오랫동안 선반에 놔뒀던 뭔가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폭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송민순 안보실장은 10일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조선핵시험성공여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은 약 2주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과학적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조선의 핵시험이 플로투늄탄인지 우라늄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한국정부는 일단 플루토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조선이 이를 역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핵시험보도에서 백미는 로이터통신의 조선당국과 가까운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핵시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보도다. 통신은 그러나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리 윌렛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조선의 핵시험무기가 중성자탄일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1000t도 안되는 조선의 폭발력이 온 지구를 뒤흔들고 있다. 


② 미국의 대북정책

과연 미국에는 대조선정책이 존재하는가. 조선핵시험의 파문이 온 세계를 진감시키고 있는 와중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미국의 대응수단이 매우 시원찮다는 것이다.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 

조선의 핵시험이 있기 전후 미국의 ‘레드라인’이 바뀌었다.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김호섭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과거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때 국제사회에는 규탄움직임이 일었지만 결국 ‘레드라인’은 (플루토늄의) 핵무기화 금지로 후퇴했다. 그런데 북은 또 핵실험을 했고 미국은 ‘레드라인’을 다시 핵무기 이전금지로 미루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부시대통령이 전날 성명에서 “조선핵물질이 3국 또는 테러리스트에 이전할 때 중대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새로운 ‘레드라인’으로 해석했다.

프레시안은 10일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보유 금지’에서 ‘핵확산 금지’쪽으로 은근슬쩍 경계를 옮겨왔다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북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지 2년5개월만에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비공식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박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다른 국가로의 ‘핵이전’문제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 핵무기만큼은 절대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그는 “조선과 수교를 맺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핵처럼 중대한 기술의 이전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의 10일 보도를 인용하며 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별로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지렛대, 즉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존 볼턴 유엔주재미국대사가 조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조선선박봉쇄강화를 원하고 있지만 조선해상에 대한 완벽한 해상봉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계독립위원회 게리 새모어부위원장은 “(조선에 대한 완전한 해상봉쇄는) 조선에 의해 도전을 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쟁행위가 된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갈등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내셔널 화영 동북아통신원은 10일 기사에서 미국중간선거를 앞두고 미부시정권의 ‘강경론’이 조선핵시험을 낳았다는 비판이 미국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방문경험이 있는 공화당의원 웨르돈도 9일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조선과) 대화, 협상에도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이현석 미주통신원은 10일 기사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넘어선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성급한 대북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식과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터져나와 부시정부와 공화당을 당혹스럽게 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조선핵실험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북직접대화와 대북정책조정관임명 등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클린터정부의 대북조정관이었던 웬디 셔먼도 “현시점에서 군사공격을 상정할 수 없는 만큼 조선과의 양자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조선의 핵시험이 지난 20여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외교실패의 소산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를 한달 앞두고 강행된 조선의 핵시험이 부시의 주요외교정책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콘그탄틴 코사체프는 “지금은 추가적인 경제제재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에버하르트 잔트뉴나이더도 독일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핵시험으로 인한 위기는 LA국이 조건없이 조선과 대화에 나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의 한 동북아통신원은 ‘핵독점강국’인 미국에게 일본의 ‘핵보유’는 미일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며 나아가 5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핵독점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핵시험이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외교적 방법’으로 조선핵시험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미국대사는 10일 여러 방송에 출연해 조선의 해상봉쇄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이 군사적 옵션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상위에 계속 놔두고 있지만 부시대통령은 조선의 핵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돌라스 라이스미국무장관도 10일 씨엔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대통령이 조선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이미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는 부시대통령이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도발적으로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은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연합뉴스는 베이징주재 조선관리와의 인터뷰를 11일 공개했다. 익명의 이 관리는 국제법에 따른 핵시험에 대한 제재는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전면적 제재가 이뤄진다면 조선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전면제재란 해상봉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대결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강경으로 맞선다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으로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이란 것은 고무줄과 같다. 이미 ‘핵시험의 레드라인’을 넘긴 조선을 상대로 ‘핵확산의 레드라인’으로 바꾼 미국이 해상봉쇄라는 전면제재로 과연 대조선전쟁을 불사할 것인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은 미국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공격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미 세계언론이 지적하듯이 미국은 조선과 전쟁을 벌일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 옵션이 없는 미국이 왜 외교적 옵션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가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일 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어떻게 전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정부가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 것인가. 미스테리는 이것이다.


③ 조선의 저력과 전략

과연 조선은 7월의 미사일발사훈련에 이어 10월의 핵시험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전세게 유일패권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핵 공세를 연속으로 취하는 조선의 저력은 무엇이고 숨은 전략은 무엇인가. 전세계 언론이 제기하는 가장 큰 미스테리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조선의 자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그 열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래는 그런 조건에서 찾아낸 거의 유일한 참고자료라고 할 만 하다.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은 10일자 논문에 “2006년 9월 15일 로동신문 제1면에는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 정상에서 동해의 붉은 여명을 바라보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비로봉 정상시찰을 보도한 때는 9월 14일 밤 11시 50분이었다. 이례적인 심야보도가 타전된 시각은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0분전이었다”고 밝혔다. 

논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비로봉 정상에서 동해의 붉은 여명을 바라보는 장면은 그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급전시킬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비로봉정상에서 바라본 그것은, 로동신문 2006년 9월 8일부에 실린 정론 「려명이 불탄다」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고난의 장망을 밀어내며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사회주의려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한 7월 조선의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한껏 높인 지대함 순항미사일이며 그 훈련의 목적은 “동해 수평선 너머에서 북(조선)의 핵실험장을 불시에 타격하려고 노리는 미국 해군의 공습정밀타격작전을 무력화시킬 군사적 대응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이 ‘핵우산방위공약’을 포기하는 상호주의정치과업이라고 해석하면서 후자는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신속기동군으로 개편된 주한미국군을 철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핵우산방위공약’을 법적으로 보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공이 백악관으로 넘어가 조미양자회담이냐 조미전면전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11일자 기사는 조선이 핵시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된 것은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부시미대통령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또한 조선신보가 “핵보유로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강력하게 담보됐다”며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살상력 때문에 핵보유국끼리의 전쟁이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선신보가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된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선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막고 조미, 조일간의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이는 조선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평양발 김지영기자의 기사에서 어느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금 정세는 “수가 높은 장기에서 장훈을 들이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기자는 로동신문 9월 8일부에 핵시험을 시사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실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무들, 이제는 고생끝에 락을 보게 되였소, 우리에게 려명이 밝아오고있단 말이요라고 기쁨에 넘쳐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더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열렬한 신념의 호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정적인 최후의 돌격전에로 부르는 최고사령부의 또 하나의 신호총성이다”라는 대목을 인용했다.

김기자는 기사의 마지막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핵시험으로 나타난 조선의 실천력이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는 명백하고 이 나라 최고령도자는 어지간한 위협공갈에도 기가 꺾이는 일이 없다. 앞으로 장기의 판세가 어떻게 형성되여도 통장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핵보유국의 실력을 확인한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열의는 뜨겁고 그 기세는 높다.... 그 자신감과 락관정신이 초래하게 될 행동의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0년 1월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백두산을 찾았다는 일화가 후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2000년에는 6월에 남북수뇌회담이 열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0월에는 조명록총정치국장과 클린턴의 회담이 열려 조미공동코뮈니케가 합의되었다. 그런데 2006년 어느 시기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동해의 여명을 바라보았다는 일화가 역시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2006년에는 7월에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10월에는 핵시험이 이루어졌다. 

조선의 미사일, 핵이라는 군사적 공세가 과연 어떠한 정치적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인가. 분명한 것은 조선과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는 군사적 방법이 아니면 정치외교적 방법 외에 다른 해결방도가 없다. 그 정치외교적 방법이란 한마디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하는 한편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의 진전을 이룩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중간선거 직전에 새로운 전쟁을 벌일 의지도 여력도 없다. 더욱이 이라크전에서 지난 기간 2000명의 미군이 죽어나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이 혼이 나며 이란이 반미성전을 벌이겠다고 기세등등한 국면이다. 6월의 ‘용감한 방패’훈련이 완전히 찢겨진 상태에서 ‘대북인권시비질’이나 ‘위조지폐론’에 힘이 실릴 리 만무하다. 

인터내셔널 김환기자의 분석처럼 미국은 조선과의 마지막 대결전에서 전략적으로 패배했으며 조선의 핵시험성공은 그 자체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파산선고와 같은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와중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골치가 아픈 부시정부가 선택할 카드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은 더 이상의 지연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은 부시정부의 전술적 공세를 전략적 공세로 제압하며 온 세계를 경악시키는 새로운 군사정치국면을 만들어내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정치와 전략을 선군정치, 선군혁명전략이라고 부른다. 최고지도자와 당, 군대, 인민이 일심단결하며 선군정치, 선군혁명전략을 추진하는데 조선의 저력이 있다. 이 저력을 간과한 것이 부시정부의 최대실책이다. 그 결과 모든 것은 조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한 조미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스테리는 영원히 미궁일 것이다.

2006.10.11
인터내셔널 기자 구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