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전쟁과 통일혁명의 기로에서
 

2006. 10.14    김철수

 

<순서>                                            
1. 정세는 선군정치가 주동, 전쟁은 미제의 선택
2. 조국통일을 넘어 새 세계질서의 시원을 여는 조미 대결  
3. 2006 전쟁 위기의 집중성과 9.19 공동성명의 운명
4. 당면 반전투쟁과 반미반한나라투쟁은 ‘하나로 연결된 반전 투쟁’ 
5. 우리민족과 미제의 숙명적 대결 속에 밝아오는 통일여명

이미 여러 훌륭한 동지들(한호석,박경순,정대연)이 북의 핵실험 전후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정확한 분석 글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는 전쟁의 가능성과 사태의 심각성 바로알고, 이후 결과를 대비하는 관점과 준비가 민족민주 진영에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추가합니다.   
  
 

1. 정세는 선군정치가 주동, 전쟁은 미제의 선택

선군노선으로 무장한 북은 7.5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9 핵 실험을 시작으로 어떠한 형태의 침략과 도발이건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이제는 주도적 총공세로 장장 일세기에 걸친 두개의 미일제국주의와 대결의 종지부를 찍으려하고 있다. 이북식 선전포고이다.   

현재 이북의 전투 준비태세는 미제의 침략가능성을 스스로 준비한 핵 자위력과 전략미사일로 담보함과 동시에 방어전을 넘어 준비된 주동적 총 대미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 기세다. 현재 북의 태세는 단순한 ‘대미 협상’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생사 국운을 걸고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총 대결을 맞받으며 사태의 근본 종결을 향해 한발씩 나가고 있다. 현재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80년 후반이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이후 지난 십 수 연간  집요하게 북 정권 붕괴 기도를 핵우위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추진해왔다. 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을 위한 모든 공명정대한 제안과 기회를 무시하였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클린턴 행정부의 역사적 조미 공동코뮤니케(2000.10)를 백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한편으로 북미 관계를 전시용 6자 회담 관리체계로 묶어두고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유연성’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새로운 ‘대리 북침 전쟁’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북 역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전쟁과 협상 양면을 모두 대응하며 준비해 왔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북의 대미 전쟁준비는 일반적 평가를 능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더 이상 과거의 국지적 조미 전쟁(1950) 차원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준비된 세계전이며 열핵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한 시기인 지난 북은 10월 12일 남한 여론을 통해  김명철 조미평화연구소장의 발언을통해 비공식 메시지를 흘렸다.  이 메시지는 결코 허언이 아니라 판단한다.  <북이 300기 이상의 실전 배치된 다양한 핵무기가 있으며 수소폭탄을 비롯한 모든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을 전운이 감도는 시기 남한 언론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전쟁을 벌이면 미국도 살 수 없다는 북의 의도를 미국에 알리는 경고의 하나로 본다.
 
현재 UN안보리 제재추종국들은 북의 전쟁대비정도와 사태발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지금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분별없는 판단에 따라 벌이는 UN제재는 대형 산불의 위험을 모르는 아이들의 불장난과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명분용 제재놀음도 핵우위에 기초한 미국중심의 전쟁에서나 효력을 발휘하지, 확대되는 북미 열핵전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과연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 새로운 열핵 전쟁의 가능성과 긴장 앞에 과연 어느 추종국이 자국의 존망을 감수하고 언제까지 미국의 뒤를 따를지는 두고 볼일이다. 

UN의 의사란 곧 미국의 의사이며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이는 결국 미국과의 전쟁이다. 만약 실제로 상호 열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북미전쟁의 사태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UN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위기로 몰아넣는 제재를 논할 것이 아니라 UN이 앞장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군축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만약 섣부른 군사 제재가 국지전을 넘어 열핵 전쟁으로 확대되면 과연 UN자체가 존재할지 상호 얼마나 살아남을지, 과연 자본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될지, 지구가 물리 환경적으로 안전할지 UN이 심각히 숙고해야할 시점이다. 그 누구도 북미 전쟁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제2 북미전쟁을 예상하며 이라크 전 수준을 일반적으로 떠올리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다. 
새로운 북미전쟁은 이라크 전이 아니라 과거 미-소간의 가능한 열핵 전쟁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쉽게 말해 현 단계 2차 조선전쟁은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이 통용되는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지구적 열핵전쟁의 확대를 의미한다. 미국이 준비한 수많은 한반도 전쟁계획과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이지 미 본토에서 벌어지는 열핵전쟁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 분명한 것은 북은 철저히 준비된 전쟁을 하게 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준비 안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전쟁의 끝은 우리민족도 희생되지만, 미국도 짧은 역사로 그 운명을 마감하고 멸망함과 동시에 제국주의 자체도 이 전쟁을 시작으로 ‘지구의 제국주의 시대’를 붕괴를 시작하는 차원의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전쟁이 조미전쟁이다.

1950년 조선전쟁의 성격이 조국통일을 위한 제국주의와의 국지전 이었던 반면, 2006년 선군노선으로 변화된 조건의 제2조미 전쟁은 더 이상 제한적 국지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이 2차 조미 전쟁을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재래 국지전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이 전쟁은 전쟁의 기간조차 무의미해진다. 미국이의 작전계획 (5027)에 대한 북의 재래식 대응전략 조차 빠르면 7일이내로 끝나는 전쟁의 기간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열핵전쟁으로 발전하고 섬멸 전격전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 전쟁의 기간도 무의미 하다.   

북의 핵보유로 인해 미국이 운용하는 재래 대북 침략 전략(5027.28.29)은 이미 실패한 낡은 버전이 되고 말았다. 조미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국지 핵전쟁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만약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북도 미국의 무모한 전쟁개시를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본토 보복 능력을 사전에 시위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다양한 전략핵과 미사일 무기 실험이 긴장을 점차 높이지만, 역으로 사전에 모든 보복능력을 시위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막는 현실적 방도로 된다. 

현재 북이 먼저 미국을 선제공격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조건은 국지적 전술적 승산이 있거나, 전쟁을 한반도 국지전으로 제한할 압도적 힘과 전략적 우위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이미 북의 전략 무기 개발로 깨어져있다. 무언가 군사조처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싶어도 UN을 통한 경제 제재 협의 문안밖에 만질 수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속사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실험을 실제 반대했고, 북의 7.5미사일 실험후  UN제재성명에 찬성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중.러가 미국의 군사제제나 UN의 군사제제에 적극 반대하는 것은 이제 단지 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된다. 

중.러가 북의 대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대담한 북지도부의 결단과 의도를 찬성하지 않지만, 이제는 사태와 위기의 심각성을 해소해야할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만약 UN재제가 전쟁으로 발전하면 중.러역시 이 전쟁의 가장 큰 동반 피해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북이 주도하는 새 세계 질서나 초유의 지구적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전쟁가능성을 감내할 자신과 대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국지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국지전이 미국의 의도대로 전술적 승리를 보장하며 북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북만이 알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지전의 가능성은 만약 미국이 어떤 대북 군사 제제를 개시하고 국지적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었을 때, 미국이 조선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도 확전을 못하고 항복 중지할 경우이다. 미국이 섣불리 북을 건드려 본전도 못 건지며 사과문을 작성한 사례가 한둘이 아님은 지금도 대동강의 ‘플레블로호’ 가 증명하고 있다.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미국이 무법적으로 만들어 실시하는 국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 라는 것이 이러한 군사 충돌과 대결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은 물론이다. 주한미 대사 버쉬바우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PSI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며 북미 대결의 본질을 가리고 대결의 출발을 남북 대결로 몰고 가려는 치사한 ‘이이제이’ 전술의 음흉한 기도이다. 상태의 심각성을 알수록 미국은 북과의 직접 대결을 피해 남한이나 일본등 제3국을 통해 대미 대결을 유도 하려할 수 있다. 남한이 여기에 이용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위험천만 한 일이다. 
    
미국이 작개 5026에 따라 북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국지 타격을 가하면, 북은 반드시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미 군사 주요거점을 일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코에는 코 이에는 이로 응할 것이다. 북은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전쟁으로 확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괌, 하와이, 알래스카에 산재한 미국 태평양 주요 군기지를 초토화 할 것이다.  

남한이 이 전쟁의 일차 대상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만약 미국이 이 단계를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 한다면, 한국군이 미국의 작전수행을 거부하고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워싱턴, 도교, 서울 모두 결코 안전하지 못한다. 생각도 할 수없는 참극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일단 조미전쟁이 시작되면 그 목표는 단순한 한반도 전쟁과 조국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둘 중하나의 국가가 멸망하거나 공멸하는 극단적 붕괴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조선이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총 결사전으로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죽을 준비는커녕 살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 전략 미사일 앞에서 미국은 아직 군사 기술적으로 무방비 상태이다.  

미국이 만약 지금 전쟁을 한다면 가장 원하지 않는 시점에, 추호도 원치 않는 장소에서,  예상된 작전계획 준비 없이 폐기된 작전계획으로 북과 전쟁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유독 이북 앞에만 서면 군사제제 비슷한 엄포라도 놓고 싶어도 군사제제조차 쉽게 할 수없는 종이호랑이 인 것이다. 미국은 북을 이라크처럼 다루고 싶지만 과거 소련과 했던 근본 고민을 이제 정확히 이북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스스로 정확히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2차 조미전쟁이 난다면 이것은 미국 역시 원치 않는 운명을 건 전쟁이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냉전의 시대의 일국 패권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쟁으로 전화된다. 미국은 악의 축의 제물로 삼아 북을 압살하려고 벌인 전쟁이고, 북은 조선의 통일을 놓고 대응한 전쟁이지만 만약 미제가 전쟁을 벌인다면 이 전쟁은 양국이 벌이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세계 대전으로 성격을 다시 갖는다. 조미 대결은 소련의 붕괴이후 (냉전의 종결이후) 최초의 체제와 진영 간 열핵전쟁의 가능성을 미국 스스로 열어놓고 있다. 

2. 조국통일을 넘어 새 세계질서의 시원을 여는 조미 대결  

현재 진행되는 북미 대결의 성격이 과거 조미 대결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동반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반미반제 전쟁 사상과 전략 그리고 반제 군사 기술력의 수준이 비상히 발전한 것과 관련되어있다. 늘어나는 생산력 발전을 자본주의 체제가 담을 수 없듯이 발전하는 반제 자위적 무력에 대한 요구와 군사 기술적 능력을 더는 미국 중심의 NPT 핵클럽의 독점체계로 유지할 수는 없다. 역사는 낡은 미국 질서에 파열구를 내고 작은 반제나라들이 주도하는 ‘새 세계질서’의 단계로 진입됨이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북과의 대결을 필두로 NPT 체계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한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서 작은 나라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사상과 발전 전략을 바로 잡으면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넘어 능히 자립할 수 있다는 신념과 방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냉전 후 미국 중심의 일극 시대와 허장성세가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조미 대결로 이미 그 일극 시대를 빠르게 비참한 마감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것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전횡에 속수무책인 신생 자주적 진보 민주 정권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미국의 군사무력에 숨죽여 살아온 제3세계 나라들과 진보적 민중들에게 큰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 모델과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을 극복하고 새로운 작은 조선의 선군의 혁명 모델이 제국주의와의 대결과정에서 새로운 새 세계 다극 질서를 서서히 형성하며 자기 사회발전의 현실적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이후 소련 핵우산이 사라지고 중국은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를 무시하며 미제와 타협노선을 걸으며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섰다. 이 엄혹한 미국 일극 패권의 시기에 자주적 진보 정권의 수립, 유지문제는 당면한 국제 진보진영의 심각한 숙제였다. 자주적 진보정권을 잡은 나라에서의 반복된 좌절과 미제의 반동화 기도가 전쟁차원에서 진행할 때 이를 대항할 방도가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다. 

즉, 미국 일극 패권의 시기에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반미적 진보정권을 잡은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시기 국제 진보진영의 중심과제였다.  제국주의의 군사적 횡포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나 지원 없이도, 대국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의 힘으로 스스로 무장하면 능히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당면한 세계 진보운동의 절박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제국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서 일시적 후퇴를 경험한 국제 진보운동 과도기의 현실적 숙제였다.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반제 진보 운동은 필연적으로 좌절한다. 선군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발톱까지 무장한 현대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방식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패권주의의 결과로 중동, 남미, 아시아 나라들의 자주적 요구와 의식화 속도도 역으로 비상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 흐름과 함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의 통일뿐 아니라 변화된 반미반제 자주화투쟁의 선두에서 이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비약시키고 있다. 

과거 20 세기 초 러시아 민중이 진행했던 세기의 해방과제를 지금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선군 조선이 벌이는 조국통일의 의의는 이미 동북아 평화와 일국적 민족해방의 의미를 넘어 선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종결하여 일국적 범위의 완전승리를 완성하는 것이며, 당면한 진보적 반제 자주화운동의 새 전형을 만드는 것이며,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 보루와 영원한 평화를 지키는 거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3. 2006 전쟁 위기의 집중성과 9.19 공동성명의 운명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개시 문제는 이미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시 가능한 문제로 되어있다. 미국의 북침 전쟁정책과 작전계획, 실전훈련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한반도에서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전쟁이 언제 발발하는가가 문제는 단지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개시되는가의 문제로 전환 되어 있다. 즉 전쟁이 언제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다름 아닌 북미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된다. 세력균형은 전쟁주체의 전쟁 집중성과 준비정도로 유지되거나 또는 전략 무기균형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냉전시기 북이 전략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미국과 균형을 이룬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와 북의 일치단결된 전쟁대비에 있었다. 한반도에서 이 세력 균형이 깨질 뻔 한 순간이 바로 위기의 90년대 초이다. 결국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군사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로 된다. 즉 한반도 평화는 북미전쟁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전쟁의 가능성을 조절하여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는 문제로 된다.  

 미국이 북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는 북의 정치 분열로 인한 선군의 포기나 스스로 무장해제 하여 세력균형이 깨지는 경우이다(작개5029).  또는 미국의 봉쇄가 먹혀 북의 경제적 고립이 경제적 위기로 발전하고 이것이 정치적 위기로 다시 발전할 때이다(작개5028). 북의 ‘고난의 행군시기’ 정치적 단결이 없었다면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북의 경제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경제부흥이 바로 전쟁을 막는 현실적 방도로 된다.     

만약 세력 균형에 이상이 발생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북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한 한반도 제한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미국은 곧바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고 북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을 시작으로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이북 내에 정변분의기를 조성하며 전개하는 정밀타격의 일차 대상은 영변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바로 평양 수뇌부 이다. (작개 5030)

다음으로 미국이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깨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전략무기 방어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MD). 현대의 열핵전쟁에서 전략무기의 수적 균형은 거의 무의미 하다. 그러나 방어 체계는 다를 수 있다. 과거 소련과 맺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협정(ABM)을 탈퇴한 하여 깬 것도 미국이다. 
이것은 핵클럽도 모자라서 핵클럽 위에 또 다른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이북의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대비방도를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성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가 집단은 이미 북이 개발한 핵과 전략미사일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 현재 미국의 MD는 임박한 적인 북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MD 계획의 무모한 기술적 도전과 저조한 실험 성공률에 따른 비판은 시작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이 재정 적자의 주범임을 감수하면서, 줄어드는 사회복지요구를 외면하고 천문학적 자금을 MD 구축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세계적 MD체계는 미 군산복합체의 장기 생존의 요구이자 주요 먹잇감이다.  과연 미래의 어느 순간에 MD가 북의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MD완성으로 창과 방패의 무한 전략 무기경쟁 에서 실질적 압도적 우월성을 보장하려하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콘이 꿈꾸는 세상은 사실상 ‘우주전쟁 능력’을 갖춘 ‘완전한 군사제국의 완성’이다. 네오콘은과 미군산복합체가 지금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들의 허황한 욕심을 따라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 전쟁을 개시하려면 방법은 다양하다. 국제해상봉쇄, 남을 이용한 북방 NLL 침입, 정밀 제한 타격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 전략적 균형이 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 어느 조건도 미국의 전술적 승리나 전략적 승리를 쉽게 보장할 수 없는 조건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과 함께 이북과의 국지 전쟁을 동시에 벌일 능력도 의지도 승산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미국은 아마도 북과의 전쟁 기회를 이라크 전을 마무리한 후로 보았던 것 같다. 서둘러 한미동맹을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 대리전쟁 체계로 재구성 하고, 남한에서 극우보수정당(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유리한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기만적 6자 회담으로 북의 대응을 묶어 놓고, 동시에 북을 금융, 경제봉쇄로 조이며 미제의  저강도 전쟁을 통해 체제를 흔든다. 지속적 전쟁훈련으로 이북의 경제를 대응 군비로 소모하여 북의 인민을 지치게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한 후 전쟁을 개시할 기회를 만들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시기가 아니라 북이 미국을 제압하는 시기도 존재할 수 있다. 북이 전쟁의 가능성을 감수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막으며 미국을 강제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다. 북이 먼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 시도 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준비와 국제적 조건과 시기선택의 문제가 모두 맞아야한다. 

북이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오판하면 전쟁을 제압할 각오를 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가장 어려운 시기와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을 궁지로 몰아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북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벼랑에 몰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과 9.19의 운명은 끝이 났는가? 이 역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다.  북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근본 전쟁원인의 제거이다.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제가  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6자 화담이든 양자회담이든 응할 가능성은 현재 없다.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이제 더 이상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의미가 없는 단계에 있다.  

북은 10.11 외무성 성명에서 발표했듯이, 원칙적으로 핵실험 후에도 핵보유국 자체로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협상은 아직은 살아있으며 미국의 처신에 따라 6자 회담과 9.19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면 북은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게 되며,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면 새로운 조건에서 6자 군축 회담과 양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결국 북을 핵보유국으로 남게 하는가 아니면 비핵국으로 남는가 역시 미국에게 달려있다.  여전히 6자 회담과 9. 19의 운명 아직은 모두 살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패자 협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북의 일차 목표는 여전히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를 이루는 일관된 것이지만, 제제와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시간이 길수록 9.19는 멀어지고 새로운 직접 ‘평화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미국이 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전쟁에 나설 가능성보다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러나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누구도 예측 장담 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조기에 백기를 들고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체면과 명분을 만들어 다시 양자회담과 6자 회담에 나서더라도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국은 당면한 위기를 수습하고 한숨 돌려, 다시 회담장에 나와 9.19 합의를 행동대 행동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자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북의 전복을 노리는 전쟁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전쟁기도는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계가 수립되는 상당기간동안 끝까지 단계적으로 저지 파탄 나는 긴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미국은 마지못해 서명한 9.19 성명의 이행을 분명한 패배와 후퇴로 보고 있다. 미국이 9.19 합의를 이행하며 마지막으로 노릴 수 있는 것은 북미공존과 남북공존의 과도기 에서 남한정권을 통한 북한 전복의 교란가능성을 높이는 술수이다. 미국의 마지막 노림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6자 회담에서 아니라 9.19를 통일 아닌 공존의 관리 체계 하에 놓고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남한을 통해 이북 전복의 기회를 다시 조장하는 이이제이 전략이다.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통권 이양은 모두 이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 남을 통한 북의 공격 가능성과 위험성이 살아있다. 북미대결을 남북전쟁으로 대체하여 북미 직접대결을 은폐하고 남북 교류를 북의 개방개혁과 통일과정에서의 체제 혼돈으로 역공 해가는 위험한 시도이다. 

4. 당면 반전투쟁과 반미반한나라투쟁은 ‘하나로 연결된 반전 투쟁’ 
 
이미 글머리에 언급한 여러 동지들이 미제의 새 전쟁준비 책동과 새 전쟁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은 앞서 말한 미제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미국이 뒤로 후퇴하는 조건에서 남한을 전쟁 돌격대로 앞세우는 1석 3조의 대리전쟁 개시 전략이다. 이 구상을 위해 미국은 적절한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략적 유연성’과 ‘신한미동맹’의 주 개편 내용이다.

전시작전권을 반환하여 남한 내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보고, 남한을 북과의 평화협정의 주체로 만들어 예상되는 9.19 평화구조를 기형화시키며, 남한의 독자 군비를 확대할 명분을 얻어 군비증강과 함께 미국의 재래식 무기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은 미국이 후퇴하면서 새로운 ‘자주 국방’으로 위장한 대리전쟁 돌격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남쪽의 독자전력으로 북을 타격하기위해 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 유도탄 부대의 육성도 적극 허용한다. 미국이 작전권을 내주고 기만적으로 뒤로 UN사령부를 부활하거나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지휘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반도 북침 전쟁의 초기 개입을 ‘한국화’하며, 전쟁 중심 거점을 재래 붙박이 주한미군 에서 주일 합동미군기지와 미 태평양 사령부로 이동하는 전략이다. 한국군을 자주국방으로 명명한 북침 돌격대로 격상시키고 축소한 주한미 지상군을 ‘유연한’ 보조 축으로 놓고 유사시 미 해군과 공군력을 한반도로 긴급 이동하는 새로운 미국의 미군 재배치 전략이다. 

이로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이 본토 방위로 직결되는 위험한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갖는다. 한반도 국지전의 한국화가 북미열핵 전쟁의 발전을 차단하고 미 본토 방위에 일조한다. 이것은 또한 미완성의 MD체계의 보완체계로 된다. 

후퇴하는 미제의 이이제이 전쟁 전략에 한 가닥 희망을 불어넣는 남한 정치세력이 있다. 극우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아직도 주인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창출 가능성에 눈이 돌아 나라와 민족은 고사하고 스스로 공멸할 전쟁에 불을 댕기는 무비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투견으로 키워지는 자신의 운명조차 모르는 한나라당이다. 미국도 주인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 영리하지 못한 투견을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쟁개시와 9.19의 운명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전쟁이 나면 남한 대선도 의미가 없다. 미국의 분별 있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남한 민족민주 진영이 할 일은 선군과 함께 또 하나의 전쟁 억지력인 대중적 반미반전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미제가 남한의 강력한 민족공조와 대중적 반미투쟁의 분위기에서 전쟁을 벌 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핵의 주원인이 미국이라는 남한 국민 여론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며 두 손 모두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어렵게 가꾸고 지킨 6.15의 힘과 저력이다.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면 다시 북미 협상과 남한 대선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북미 대결의 결과에 따라 모든 한반도 정치구도와 공식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만약 9.19 가 다시 진행된다면 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속도를 내며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쟁 가능성이 결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북미대결 이후에도 남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미제의 전쟁책동은 완전히 죽지 않고 다양한 대리전쟁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진다.

 9.19의 실현 과정은 상대적으로 긴 과정을 동반한다. 9.19 출발 이후에도 수년을 경과할 예정이며 더 이상 지체 될 가능성도 공존한다. 어떠한 난관이 봉착할지는 끝까지 미제의 적대정책의 최종포기에 달려 있다. 투쟁도 전쟁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제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주지 말아야한다. 그것이 남한 민족민주운동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대선시기 반미반한나라투쟁과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는 투쟁은 미 전쟁 정책을 완전히 파탄 내는 투쟁으로 된다. 한나라당은 6.15 파탄, 919 파탄, 전쟁준비 정권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차후 진행할 전쟁가능성을 막고 9.19를 통일로 빠르게 전화시키는 길이다. 

반한나라당 투쟁이 전쟁을 가능성을 제거하는 반전투쟁이요,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일투쟁이요,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평화를 위한 투쟁이요, 사회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요, 진보적 제3세계 민중에게 희망의 전형을 만드는 자주화 투쟁이다.
 
 5. 우리민족과 미제의 숙명적 대결 속에 밝아오는 통일여명

남한 민족민주 운동과 진보정당의 당면 임무는 미국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저지하려면 미국에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진보진영이 철저히 전쟁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은 저지되어진다. 무엇이 전쟁을 막고 무엇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인가? 

남한 민족민주운동은 정세를 바로 파악하고 전쟁이 가능한 조건과 발전 경로를 미리 차단해야한다. 동시에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하면 민족공조로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낼 각오를 해야 한다.   

우선 다음 투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의 북침전쟁 기도를 견결히 반대해야한다/ 한나라당이 전쟁정당임을 온 국민에게 폭로해야한다/ 노무현 정부의 PSI 참여를 결사 반대해야한다./ 6.15를 지키고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평택 군기지 저지 투쟁을 미제의 전쟁책동 반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전쟁반대 미국반대 국민 총귈기 투쟁을 한미 FTA반대 투쟁과 함께 조직해야한다.   

특히 민족민주 운동과 진영과 진보정당이 중요한 시기 전쟁관, 핵을 보는 관점, 정세관을 바로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선도할 민족민주 운동과 진보정당이 하나의 관점으로 단결 통일해야한다. 과학적 정세관과 비장한 각오로 사상적 준비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한다.

현재 벌어지는 북의 문제는 미국의 이북 적대정책이 파생한 ‘전쟁과 민족 생존’의 문제이지 ‘핵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북이 않아서 죽지 않기 위해,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위적 핵을 개발하여 실험한 것이다. 핵을 원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살기위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핵과 압살정책이 본질이지 자위적 핵이 본질이 아니다.

운동권 일각에서 이 기회에 북과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 남한 진보의 당당한 주장이라는 시각은 너무도 부족한 정세와 현실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그리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책임지지 못 할 말은 스스로 정치생명을 죽이는 무모한 일이다. 분별 있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였음을 국민 모두 알게 되고 또 증명될 것이다. 

미제의 분리주의 정책과 미제의 사상문화 지배로 북의 실정과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족과 민중의 생사의 갈림길 그들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중해야한다.  

지금 북핵의 찬반을 논하는 것은 결국 미제의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된다.  미제는 자신이 가진 만기가 넘는 핵과 핵배치를 감추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여론과 UN을 미국화 하여 미국을 감추고 북의 핵을 부각하여 봉쇄와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남한의 여론과 현실은 북침 전쟁반대가 초점이며 일보 후퇴해도 최소한 북미를 포함한 동북아와 한반도 전역 비핵화를 주장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만약 핵문제가 진짜 문제의 본질이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미국과 세계의 핵을 폐기할 장기적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한다. 미국의 핵과 세계의 모든 핵을 폐기할 방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 핵경쟁과 핵 기득권의 중심인 미 제국주의를 단계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것과 직결 되어있다. 미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큰 기둥이 핵 기둥이기 때문이다. 진정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고 해도 해결 방법과 결론은 같다. 

세계 모든 핵 제거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NPT 체계부터 무너뜨리거나 정상화해야 한다.  미국과 핵클럽의 불평등 체계인 NPT 체계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무너질 수 있을 까? 해답은 바로 지금 북이 벌이는 지역별 실질 비핵화 투쟁이 답이다. 이것이 바로 비핵화의 현실적 세계적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보자. 

현재의 NPT식 핵확산 금지는 자본의 논리이며, 핵부자의 논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동시 핵전면 폐기의 논리’가 진보의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미국이 무서워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세력은 이북밖엔 없었다.  핵확산 금지의 논리는 미국과 핵클럽의 핵을 인정한 채 영원히 불평등하게 살라는 핵 브르죠아의 논리이다.  북핵을 지금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착취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채, 반자본 투쟁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일시적 무력투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논리의 모순과 같다.
 
진보정당의 핵의 평화적 개발에 대한 입장도 다양할 수 있다. 모든 핵의 종국적 폐기 목표와 실질적 단계적 폐기는 다르다.  핵과 연관된 역사적 특수성과 세계 정치현실을 모두 빼고, 만약 유럽의 녹색당이 말하는 진공상태의 핵 정책을 남북에 전역에 적용하는 진보정당의 핵강령이라 말하면 이는 비 현실적으로 강령을 다시 수정해야한다. 핵 정책의 이상과 핵 이상이 실현되는 구체적 정치과정을 혼동하지 말아야한다.  

이는 모든 폭력은 모두 악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진공적 강령을 현 단계에서 실행 강령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적대적 모순이 해결되면 무조건 비폭력 원칙은 적용할 수 있다. 핵정책은 순수한 좋은 논쟁거리 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민족 민주운동의 정치적 논쟁 의 소재는 분명 아니다. 

무기든 에너지든 원천적 모든 비핵 반핵 정책이 궁극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지금 핵 개발의 역사와 환경이 전혀 다른 남북 전역에 이를 동시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주장은 현실적 한반도 비핵화의 방도를 모르는 공허한 주장으로 미국에게 이용당한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누차 밝히고 있다. 또 반드시 남북이 힘을 모아 통일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한반도가 비핵화가 실현되고 조국이 통일되어 전쟁과 에너지 문제가 동시에 풀리면 자연히 이 강령은 토론을 통해 실현강령으로 채택 할 수도 있다.

진보진영 부분일각에서 북의 인민이 생사결단을 내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치단결하여 싸우는 이때에 있지도 않은 북의 국가와 인민을 분리하여 정세 판단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진보진영 일부조차 오랜 분단과 그릇된 정보로 판단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족의 운명을 가능 하는 중요한 시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북 민중이 싸우는데 남한 진보진영이 북침 전쟁반대가 아니라 엉뚱한 북핵 반대를 주장한다면 이북 민중이 정말로 섭섭해 할 것이다. 남한 진보진영 일부 주장이 정말 순진한 것인지 아님 불순한 것인지 시비하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오늘 우리가 남북이 단합하여 미제의 전쟁기도를 차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반드시 내일 미제가 달려들어 기어이 전쟁을 벌인다. 이것을 지금 사생결단의 각오로 주도적으로 먼저 저지하는 과정에 서있다. 만약 남한의 진보 진영 일각이 과연 생사기로에서 지금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핵의 평화적 이용 반대나 핵반대와 같은 이야기를 섞어서 순서와 원칙 없이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의 선군정치가 남한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의 주기적 미사일 훈련으로 과거에 북이 느꼈던 전쟁훈련의 불안감과 긴장을 이제는 미제도 주기적으로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어쩌면 평등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전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앉아서 전쟁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만약 미제가 기어코 전쟁을 일으키면 여기서 미제를 끝장내자는 각오를 가져야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한 진보정권 수립의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과 조국의 운명을 걸고 모든 진보개혁 세력은 여기서 끝장을 볼 각오를 해야 한다. 만약 미제가 기어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지금이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총 폭탄의 정신으로 나가야 할 순간 이다. 그 투쟁 속에 꿈에도 소원인 조국 통일의 여명이 가까워 오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