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시험의 해석과 전망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침략을 받는다.
2002년 11월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재개, 미국 이라크에 대한 공격 준비
2003년 2월 유엔 무기사찰단 대량파괴무기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 2003년 3월 미국 이라크 침공 
북이 핵무장을 한 이유

미국은 후세인 대통령궁까지 뒤져보고 이라크에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군사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미국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력이 없으면 미국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이라크에서 다시 확인된 교훈이었다. 
북은 사회주의권이 약화 붕괴되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자체의 군사력만으로 미국이 벌이려는 침략전쟁을 타승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북은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이는 90년 영변핵발전소 가동, 98년 인공위성발사, 2005년 2월 핵무장선언,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로 이어졌으며 2006년 10월의 핵시험 성공으로 핵억제능력이 완성되어있음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미국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처럼 북을 침략하려고 추진하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북미대결의 핵은 核
북미대결은 미국의 침략전쟁 책동과 북의 자위적 군사력의 대결

20년간 계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은 미국의 고립압살정책과 이에 맞서는 북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북핵은 미국이 내세운 핑계나 시비거리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미대결의 핵심은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북과 이를 저지하고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이 벌인 정면대결에 있다. 북미대결의 핵은 핵이다.
미국은 북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을 막고 기회가 주어지면 침략전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북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파탄낼 핵억지력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이 대결은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북은 80년말에 이미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의 핵무장을 막기위해 북핵소동을 벌였으나 이는 오히려 북이 핵무장력과 미본토 타격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한 결과가 되었으며 결국 북은 핵억지력을 완성하였다. 
북핵시험이 있자 미국에서는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부시는 북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과 달리 전전긍긍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북미대결은 북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속되고 있다. 


전쟁에 이기기는 쉬우나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북의 핵시험은 미국과 직접 대결로 최종 결산을 하겠다는 선택

2006년 10월에 북은 핵시험을 하여 핵무기보유를 공개하였다. 이는 북핵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예상된 것이며 2005년 2월 북외무성이 핵무장선언을 했을 때 언젠가는 있을 일로 생각되었으므로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 8월경에는 미국에 핵시험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핵시험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허둥지둥거렸다.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궁지에 몰렸던 미국은 올해들어 나름대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에 중국와 러시아도 참가하고 한국정부는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일본에는 돌격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아베가 수상자리를 차지하였다. 금융제제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북의 체제븡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에도 한껏 부풀어 있었다.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였다. 
그러나 북이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여 핵개발을 포기하는 양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미국의 희망은 산산히 부서졌다. 북은 <선제공격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말해왔던 대로 핵 시험을 결행하는 강력한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허풍을 떨며 공갈을 늘어놓는 미국에게 구차스러운 회담을 그만하고 정면대결로 승부를 내자고 통첩을 보낸 것이다. 


북핵시험은 북의 군사력의 한 부분을 보여준 것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북의 담력에 기가 꺽인 것외에도 미국이 핵시험에 당혹해하는 것은 핵시험에서 북이 군사력의 진면목의 일부늘 내비쳤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의 실험이 아니라 완성된 핵무기를 사용해보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사전 준비기간을 별로 가지지 않고 핵시험을 한 것은 미국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전배치된 핵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북은 대륙간유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있는 크기의 핵폭탄을 시험에 사용함으로써 미본토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위하였다. 그리고 핵시험장소를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국의 최첨단 정찰감시체계가 북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는 7월 미국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심야에 10기의 미사일을 동시발사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MD)체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과 맞물려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협상의 시대는 가고 결산의 날이 왔다
북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들은 북핵시험을 두고 벼랑끝전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북의 핵시험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미국과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선언이다. 
북핵시험은 미국에게 북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라는 최후통첩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6자회담합의를 파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하는 것을 묵인, 동조하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겨있다. 
협상에 미치는 이러저러한 효과는 현단계의 북미대결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북은 핵시험을 하겠다는 통고를 한 후 미국과 모든 창구를 폐쇄하였다. 자신이 요구한 조치를 미국이 실행하기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조치의 단계와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제제와 봉쇄의 선택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된 강경책이 북을 고립시키고 입지를 좁힌다는 우려가 있으며 핵 시험을 한 것이 북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미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가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관전평에 불과하다. 
이런 초보적인 계산을 북이 하지 못할 리가 없다. 북은 제재나 고립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반미자주의 길을 걷는 나라들에게 유엔의 이름을 빌어 적대적 행동을 해온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의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북은 미국에게 제재와 봉쇄를 할수 있는 대로 다해보라고 몰아세운 것이다. 북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봉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핵 시험을 결행한 것이다. 봉쇄는 미국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 의해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봉쇄가 효과가 있는 것은 군사적 조치의 전단계로서 상대를 약화시켜 저항력을 붕괴시킬 때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봉쇄속에 있고 봉쇄망을 더 강화한다고 하여 약화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핵무장력을 갖추고 있어 전면핵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할수도 없다. 봉쇄는 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출로가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트리는 것이다. 


수읽기와 담력에서 큰 차이, 전략전술과 단결력에서 더 큰 차이
북미대결에서 미국은 북을 이길 수 없다.

무장해제시키려고 벌인 북핵소동이 오히려 핵무장을 도와준 꼴이 된 것에서 실력이 드러난다. 미국은 제재소동을 벌이면 북이 겁을 먹고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북은 미국이 벌이는 북핵소동을 핵무장력을 완성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오히려 미국은 때마다 북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비명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떨곤 했다. 
전략전술에서도 차이가 크다. 핵시험을 예고하였음에도 미국은 실제로 시험을 할 것인지, 언제 할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아직 시험장소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북을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핵시험을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을 기해서 하라는 것은 예상할수 있었다. 또 북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가 아니므로 공중감시를 제대로 하면 시험장소를 포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조장해온 북에 대한 과소평가로 핵시험여부에 대해 잘못 생각하였으며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때 처럼 북의 유인교란작전에 걸려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국이 수십년간 해오고 있는 제재와 봉쇄라는 별 효과도 없는 낡은 수법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북은 준전시상태선포와 NPT탈퇴, 영변핵연료교체, 인공위성발사, 핵무장선언, 미사일발사로 선제공격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치 군사 경제적 목적을 달성해왔다. 북은 선군정치로 사상적 일치성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력을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봉쇄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 
북에서 지난해부터 <미제와 전쟁에서 이겨봤으므로 전쟁의 불길이 다시 밀려온대도 두렵지않다>는 내용의 노래가 즐겨불려지고 있다. 북이 대화와 전쟁, 모두에 준비되어있다며 보이는 여유는 전체 인민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뿌리와 현실에서 이룩한 투쟁성과에서 나오고 있다. 


없을 때는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이제는 없다며 우는 소리를 한다.
기가 꺽인 미국, 북은 고삐를 더 조인다. 

북의 핵시험에 대해 미국은 실패설을 유포하였다. 핵시험은 폭발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인데 폭발이 약했다며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지도 않은 일이다. 미국은 핵실험 실패주장은 북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잔꾀이다. 유엔결의를 한다고 동분서주하지만 이미 기가 꺽였다. 미국이 실패론을 계속 주장하면 북은 2, 3차 핵시험을 할 것이며 더 큰 폭발력을 가진 무기로 시험할 것이다. 
미국이 적대조치 철회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이 실시할 다음 단계의 조치는 매번 예측을 뛰어넘는 북의 과단성으로 볼때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영공과 해상 봉쇄,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와 준전시상태선포 등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제나 PSI 해상봉쇄는 당연히 교전으로 이어진다. 자기 선박을 공격나포하는 행위를 북이 수수방관할리 없다. 한척의 선박에 시비를 걸려면 미국은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를 동원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평화적으로 살고 선의로 대한다고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의 핵무기는 가장 현실적인 한반도비핵화 무기

북의 핵시험이 핵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한반도비핵화에 역행한다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핵화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나라를 위협하고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 사용하는 핵무기와 핵을 가진 상대의 침략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핵에 대해서 같이 대할 수 없으며 해결방법도 달라야 한다. 후자는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평화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하며 전자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여 침략정책을 철회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이 핵무장을 하기 전부터 비핵지대가 아니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미국의 핵무기는 여전히 한반도를 겨냥하여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핵선제공격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매년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이 언제 자행할지 모르는 핵전쟁의 위기속에 놓여있었다. 북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 없던 핵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고 비핵화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전쟁의사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비핵화를 자신들이 핵무기를 독점하는데 이용하고 북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비핵화는 인류공통의 염원이지만 이것이 NPT를 가지고 핵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상대에 대해 핵위협을 일삼는 미국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의 핵무장력이 공인됨으로써 미국은 더이상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전면핵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벌일 수도 없다.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을 막아온 미국의 핵전략, 핵전쟁계획은 붕괴되었다. 북의 핵무장력은 궁극적인 한반도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무기이다. 


제재와 봉쇄 반대는 북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싸워 이기지 못하면 진보진영의 미래는 없다. 

북은 제제를 예견하고 핵실험을 하였으며 봉쇄를 하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으므로 제제와 봉쇄를 반대하는데 굳이 애를 쓸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핵도 없고 군사주권도 없으며 정부의 줏대도 없는 한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제재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으며 전쟁으로 이어지는 봉쇄로 직접 희생되는 것은 한국이다. 북은 대화의 방법이건 전쟁의 방법이건 어떤 것으로도 북미대결을 결산할 수 있지만 한국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외에는 끼여들 틈이 없고 살길도 없다. 제재와 봉쇄를 막고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냐에 목숨이 걸려있다.
진보진영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제제와 봉쇄를 반대하는 구호를 제일 앞에 내걸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전쟁이 난 후에는 진보진영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전면전속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핵은 촛불보다 강하다.
진보개혁세력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이 열리고 있다.

북핵시험으로 한국이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일시 기세를 올리는 것 같지만 이는 함성이 아니라 비명소리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남북교류단절, 제재와 봉쇄참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실현성도 낮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앞서 추종하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더 과격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갈수록 대중적 혐오와 외면의 상징인 친미수구꼴통의 모습을 더 드러내게 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 제재와 봉쇄반대,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발전의 요구를 걸고 적극적인 대중운동을 벌여 노무현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저조해진 진보개혁진영의 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수구반통일 세력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수구반통일세력의 집권야욕을 파탄낼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