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6 논평
 

11월 6일은 일제가 범죄적인 「토지건물규칙」을 공포한 때로부터 1백년이 되는 날이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우리 나라의 정치적 지배권을 빼앗은 일제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던 토지를 강탈함으로써 경제적 지배권마저 장악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친일내각을 내세워 1906년 7월에는 「황무지개간에 관한 규정」을, 10월에는 「토지가옥증명규칙」을 발표하였으며 뒷이어 11월 6일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토지건물규칙」을 공포했다.

일제는 「토지건물규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던 절대다수 우리 농민들을 저들의 식민지착취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일제의 야만적인 토지강탈행위로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세대를 두고 경작해오던 토지를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 왕실관리하에 있던 토지까지 강탈당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제에게 완전히 예속되게 되었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토지강탈행위는 인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날강도적인 범죄행위었다. 그때로부터 일제는 우리 나라농촌에서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들을 대량적으로 수탈해갔으며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지난날 우리 나라를 타고 앉아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역사교과서왜곡과 독도에 대한 날강도적인 「영유권」주장, 미일동맹강화와 군사대국화기도 등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제의 침략적이고도 약탈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략에 편승하여 이북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걸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북침을 가상한 미일군사훈련에 광분하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일제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고 백년숙적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일제에게 아부굴종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친일사대매국노들의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자식들에게 버젓이 상속되는 비극적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외세에 빌붙어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이 있기 때문이다.

각계 민중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토지약탈행위를 비롯한 날강도적이고 범죄적인 만행들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말고 거족적인 반일반외세투쟁으로 침략자들에게서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로 점철된 죄악의 과거사를 가리우고 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을 분쇄하고 단호히 매장해 버리기 위한 과거사청산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