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 논평

 

12월 1일은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보안법」이 조작된지 58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지난 58년간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뒷받치하고 민족민중운동과 각계 애국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보안법」에 치솟는 저주와 규탄을 보내면서 이 반통일파쇼악법을 철폐시킬 결의를 더욱 굳히고 있다.

돌이켜보면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역도를 비롯한 친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조작된 「보안법」은 세계 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이 땅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의로운 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

「보안법」에 의해 수많은 애국적 정당단체들과 언론기관들이 폐쇄, 폐간당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애국인사들과 진보적 청년학생들이 무참히 체포, 투옥, 학살당했다.

동서고금에 「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악랄하게 가로막고 우리 민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해온 악법은 없었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보안법」을 천하에 둘도 없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파쇼악법으로 낙인하고 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땅의 역대 통치배들은 오히려 개악에 개악만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남북대결과 파쇼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써 먹어 왔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끼리」이념아래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비상히 높아진 오늘에 와서까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 폭압을 정당화하고 남북관계개선에 차단봉을 내리고 있다.

지금도「보안법」애 의해 한총련과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민주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매도되고 그 핵심들이 탄압당하고 있으며 암울한 군부파쇼통치시대를 연상케하는 「간첩단사건」,「공작조직사건」이 연이어 조작되어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날 통일애국민주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보안법」에 걸어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키던 파쇼독재시기의 횡포를 방불케하는 이러한 사태는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로 나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오늘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보안법」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와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고 진보개혁이 이룩될 수 없으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도 성취될 수 없다.

집권당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마구 짓밟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특히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그 철폐를 결사반대해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각계 국민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임으로써 이 저주로운 반통일파쇼악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