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4.6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일심회」사건을 조작하고 그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들씌운 현 공안당국의 비열한 탄압책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검찰당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민주노동당간부 5명에게 「북의 공작원 접촉, 국가기밀수집, 탐지전달, 이적표현물소지」등의 혐의로 징역10년 ~ 15년형을 들씌웠다.

이것은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탄압의 전주곡으로서 6.15시대에 역행하는 용납될 수 없는 악랄한 반통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심회」사건으로 말하면 간첩사건이라고 볼 만한 똑똑한 증거도 없고 또 그 관계자들도 전면부정하는 터무니 없는 날조극이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그들이 누출시킨 자료라는 것만 봐도 이미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기밀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간의 내왕과 접촉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6.15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검찰당국이 주장하는 것들은 타당성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상식이하의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북미간에 채택된 2.13합의는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민심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친북이냐 , 친남이냐 하는 대결관념이 허물어지고 「우리 민족끼리」가 더욱 더 확고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당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부정」이라느니,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느니 뭐니 하며 이들에게 중형을 들씌운 것은 억지논리로써 해빙기에 들어선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나 냉전으로 되돌려 세우고 진보개혁세력들을 제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친미보수세력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받은 「일심회」사건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이번 재판을 「수구세력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보수언론과 손잡고 벌인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고 단죄한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친미수구세력들이야말로 권력탈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정치깡패이며 민주주의와 통일의 악랄한 원수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진보의 대 연합으로 친미보수세력들의 반북대결소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면하게는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도높이 벌여 나가는 것과 함께 억울하게 투옥된 「일심회」사건관계자들을 무죄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검찰당국은 분노한 민중의 의지를 바로 보고 이제라도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과 함께 중형을 들씌운 「일심회」사건관계자들을 즉각 무죄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