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관련 미국과 보수세력 동향

2007년 4월 23일  현주경
 
 

1. 미국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기본 목표는 한나라당의 재집권과 친미보수세력의 결집,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내 정치평론가들은 부시와 네오콘들이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기대하며 대북강경, 무시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의 노무현 정권 대신 한나라당을 대북전쟁책동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 지금 미국 정계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찾아볼수 없는 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거의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은 최근의 변화된 정세, 즉 2.13합의에 따라 친미보수세력들이 그동안의 대북강경자세로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13합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패퇴를 의미하므로 이에 남한의 친미보수세력들이 공황상태에 빠져들면서 고립, 분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재집권에 성공해도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를 관철하지 못하고 친미보수세력 자체가  분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것으로 힐, 버시바우, 라이스, 페리같은 인사들이 나서 정통 친미보수세력들의 입지를 높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이명박과 박근혜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을 중도세력까지 포함한 친미보수세력의 결집과정으로, 자신들의 적자를 고르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여론조사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이명박이 안정적 재집권전략에는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최근의 정국은 박근혜를 정점으로하는 정통친미보수세력들을 기본으로 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손학규 탈당 등으로 보수대연합 구도에 금이 갔으며 4월 이후 북미, 남북관계의 전개가 남한의 정치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가늠이 안된 조건에서 미국은 친미보수세력들을 규합,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여권을 분열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런 입장을 볼때 박근혜와 이명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화창구원투수론과 같은 제3의 인물의 등장도 예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 보수세력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노무현 정권심판으로 규정짓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여 광범위한 반노여론을 한나라당 후보 지지로 묶는데 성공하여 한나라당 당선이 매우 유력한 정치지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2.13 합의 이후 보수세력은 북한의 강위력한 선군총공세에 의한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해 정국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광범위한 보수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미국의 선거구도 역시 원만히 실현되기는커녕 2.13합의 이후 보수세력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변화되는 정세에 고립되지 않고 중간층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해보고자 3월13일 대북정책을 수정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전통적인 수구세력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등 저들의 근본인 대북적대정책을 미화분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중 한 축으로 주목받던 손학규는 한나라당의 보수정체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3월20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색채는 더욱 깊어졌으며 보수세력과 광범위한 중간층과의 연대는 약화되어 보수연합구도에 일정한 타격을 받았다. 보수세력 내부의 갈등과 반목은 한나라당과 구보수세력간의 갈등이 한 축이 되고,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 진영과 이명박진영의 갈등이 또 한 축이 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3년전의 천막당사정신을 잊지말자는 주장이 터져나오는 등 분열의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명박과 박근혜 진영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또다시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 지원 아래 정권탈환을 목표로 준동하는 친미보수세력의 대표적인 정치집단이다. 미국은 지난 대선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대세론에 의거한 선거전술을 일찌감치 접고 3인의 대선후보군을 동시운영하는 전술적 변화를 꾀하였지만 오히려 대권주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손학규는 당을 탈당하였으며 박근혜 진영과 이명박 진영도 한나라당 경선의 세부사항을 놓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결정한 경선방식은 8월21일에 20만명 수준의 국민경선인단을 꾸려 국민경선을 실시하되 20%를 한나라당 대의원, 30%를 한나라당 당원, 30%를 자발적 공모선거인단,  20%를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4월2일 시점에서 한나라당 경선구도로 볼때 이명박은 61.2%의 지지를 받게 되어 37.1%의 박근혜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1) 이명박

현재 시점에서 한나라당 경선 승리에 유리한 자는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릴 지도자라는 상을 세우고 20-30대 젊은층에게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성공하여 4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지지율을 확보하였다. 이명박 진영은 높은 대중지지율에 기초하여 2월16일 시점에서 볼 때 당내 국회의원도 47명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 뿐 아니라 현대건설 재임 당시 각종 비리의혹, 재산증식과정에서의 투기의혹, 기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약점이 있다. 이명박은 고건의 정계은퇴 이후 고건 지지표를 흡수하여 60%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인 적도 있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증논란과 경제 이외의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 지지율이 1월 50.8%, 2월 47.9%, 3월 44.7% 등으로 내려앉더니 4월5일 44.2%에서 4월11일 여론조사에서는 갑자기 37.7%까지 내려앉았다.(95% 신뢰수준에 +-2.3%) 그리고 이명박은 한나라당 내의 조직장악이 박근혜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나 한나라당의 의장단, 당내고문, 최고위원단 등 고위층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노무현을 지지하였다가 노무현의 실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중도세력의 43.2%(2월), 38.3%(3월)가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어 17.6%(2월), 15.4%(3월)에 불과한 박근혜 보다 많아 이들이 향후 범 여권후보 지지로 돌아설 경우 이명박의 전체 국민지지율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 실제 한나라당 지지자 중 45.5%가 상황에 따라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혀 이명박에 대한 대중지지도는 높지만 불안한 요소가 존재한다.

당내의 상황도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내 대선주자들의 줄세우기가 위험수위에 달하였다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박근혜 진영보다 이명박 진영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온 최고위원 이재오는 한나라당의 중진, 원로급 인사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도 중간층을 대상으로 하는 3-3통일론 등 박근혜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 전망을 제시하는 관계로 극단적인 반북의식으로 뭉친 극우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비난하면서 이를 암묵적으로 이명박 진영과 연결지어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은 성급하다. 

이명박은 검증논란와중에서 잠시 발을 빼고 중동과 인도를 다니며 후보검증 논란을 피하고 각종 경제발전전략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명박 진영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검증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거나 역으로 박근혜 검증론을 제기하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후보검증론 자체를 네거티브 선거전술로 폄하하고 각종 경제발전 정책을 내세워 선거를 정책선거로 가져가자는 주장을 펼치며 현재의 후보검증 구도를 무마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지지도를 끝까지 수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명박의 행보를 분석하면 아직까지는 이명박이 5월 초로 예정된 한나라당 경선주자 등록을 거부하고 거취의 극단적인 변화를 꾀한다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한나라당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선승리를 통해 친미보수세력의 대권주자로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명박의 대중지지율 하락세가 빨라져 경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다면 당내 조직력이 취약한 이명박으로서는 경선구도가 확정되기 전에 한나라당을 깨뜨리고 나올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이다. 

(2) 박근혜

박근혜는 대중지지도가 20%대에 머물러 있어 이명박에 불리하다. 그러나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당의 기반을 재생시킨 경력이 있으므로 당내의 조직장악력이 이명박에 비해 튼튼하다. 게다가 박근혜는 당대표 강재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당내 인사권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최고위원단 중 강창희, 전여옥, 한영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재오 1인에 불과한 이명박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그 결과 박근혜 진영이 향후 2008년 총선 공천권을 내세워 이명박 진영으로 몰려드는 국회의원 줄서기를 재편하려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진영은 당의장, 본부장 등 고위층 인사의 장악력도 우위에 있다. 최근 서청원 고문이 공개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박근혜 진영은 박관용, 최병렬 등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박근혜에 대한 대중지지율이 이명박의 그것에 비해 낮지만 전통적인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며 지지율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박근혜 진영은 4월10일 자체조사 결과 박근혜 진영의 당 대의원 지지율이 이명박에 대해 11.7%가 앞서며 일반유권자 지지율 차이도 3.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4월6일 박근혜는 본인은 경선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경선에서 만일 패배할 경우에도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근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없으며 당내 확고한 조직세를 이용하여 한나라당 경선을 완주하며 한나라당 경선의 틀 내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는 후보 검증론을 제기하여 이명박의 대중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당내의 조직표를 정비하면서 이명박 진영의 당내조직화 움직임을 국회의원 줄세우기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는 당내원로, 핵심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지속할 것이다. 박근혜 진영은 이명박에 대한 검증론을 내세우고 당내 원로들의 친 박근혜 양상을 더욱 대세화한다면 능히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3) 소장파 진영

원희룡, 고진화 등 한나라당 내 소장파들은 손학규 탈당 이후 소장파의 중심을 자처하며 개혁적 인상을 살려 한나라당의 모습을 중립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원희룡은 한나라당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고진화 등의 목표는 경선승리를 통해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내분이 확산되는 현재의 한나라당 내에서 경선을 완주함으로써 중도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내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당내 지지율은 5% 미만으로 여전히 낮아 한나라당 경선에 비중있는 변수로 거론되기는 무리이다. 다만 한나라당 경선 이후 정국이 급변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관심사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한나라당 경선 전망

이러한 당내 역학관계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은 비록 대중지지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현재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며 양 진영은 탈당과 같은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대선 당선을 노리는 방법 보다는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하여 경선구도에서 대권주자로 낙점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양 후보 모두 미국과 한나라당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삼가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이후 추가적인 탈당이나 분당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명박 진영의 이탈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 있다.

현 정세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4개월 뒤의 경선 결과는 박근혜 진영이 다소 유리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정세에서 수세에 몰린 미국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에 확고한 친미보수역량을 결집,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향후정세에도 대응하면서 나아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경우 중간층의 지지에 기반해 있으면서 각종 의혹을 달고 있는 이명박보다는 전통적인 친미보수세력의 지지에 기초하면서 이론적 근거가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박근혜가 지난 탄핵정국과 같이 보수역량을 결집, 강화하는데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방미행적을 보더라도 차이는 뚜렷하다. 이명박의 최근 방미일정은 2006년 5월 16-17일에 있은 방미기간인데 이명박은 이 기간 동안 럼스펠트, 로버트 졸릭, 에릭 에덜만, 리처드 롤리스 등 신보수주의자들과 한반도 전문가, 그리고 해리티지, 부르킹스, 기업연구소 등의 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중 럼스펠트와 졸릭은 사임하였으며 신보수세력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실권을 잃은 상황이다. 반면 박근혜는 2007년 2월 11일부터 9일에 걸친 방미행보를 보였으며 이 기간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빅터 차, 리처드 롤리스 등 행정부 핵심인사들과 잭프리처드, 돈 오버도퍼, 데이비드 스트로브 등 현재 미 정가의 핵심세력으로 떠오른 정통 공화당과 민주당 계열 인사들을 접촉하고 돌아왔다. 

다만 박근혜는 지난 시기 방북행적과 더불어 제 아비가 미국에게 암살당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가 현재 보수세력의 결집에 크게 기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형적으로는 이명박을 비롯한 후보들을 자유방임형으로 각개약진하는 형태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당내 경선이 치열해 질 경우 현재 정계를 은퇴한 골수친미분자인 이회창같은 인물들이 다시금 정치권에 부상하여 한나라당 내의 경선주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단속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뉴라이트
 
보수세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뉴라이트 신보수진영은 보수연합을 실현하겠다는 미제의 선거구도에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분열에 직면해 있다.

뉴라이트는 1월부터 신보수세력과 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우파세력 대연합을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한나라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뉴라이트 내 또 다른 세력인 자유주의연대는 한나라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듯 뉴라이트 진영 내에서도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자유주의연대 간의 노선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연대는 초기 신보수 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직세를 구축한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주도권을 빼앗겨 신보수세력 내부의 갈등이 잠재해 있다. 

3) 구보수세력

조갑제, 독립신문 등의 구보수세력은 민심이반을 두려워하여 벌이는 쑈에 불과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움직임 조차도 불만스러워하며 한나라당과 갈등을 벌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정책변화 라는 것에 대해 친북좌파의 장단에 놀아나는 변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민노당, 열우당을 척결하기 전에 한나라당부터 척결하자는 주장을 펼칠 정도로 노골적인 불만과 갈등을 표출하였다. 

조갑제는 나아가 한나라당을 대신하여 친미반북의 정체성을 대변할 새로운 보수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자고 하는등 한나라당을 공격하였다. 

4) 결과적으로 보수연합구도는 그 핵심진영인 한나라당내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보수연합구도의 외연을 형성하는 신, 구보수세력에서도 보수연합전선은 불안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현재 높은 대중지지율만 유지하고 있을 뿐 보수세력의 내부적인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불안정한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높은 대중지지율도 대선의 성격과 구도가 6.15 지지, 이행, 한반도평화통일로 전환되고 반보수대연합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급격히 이탈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현재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역랑만으로 2007년 대선에서 미국과 보수세력이 안정적으로 승리하기에는 한계지점이 많다. 향후 보수세력은 범여권 진영 내부의 중도기회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한나라당과 통합하고 반대로 범여권의 통합논의는 좌절시켜 보수연합을 다시금 형성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수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한나라당의 내부갈등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당내 영향력이 높은 이회창과 같은 인물들이 나서 당론을 통합하려 하고 이를 토대로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