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진보세력의 과제 


 

 

1. 정세 인식


 

  허세욱 열사가 분신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가운데 남한의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의 이러한 격렬한 저항을 악착같이 무시하면서 가증스럽게도 2007년 4월 2일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은 타결되었고 잠시 조용한 폭풍전야가 있었다. 이제 남한의 진보세력은 거대한 협정체결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기가 바뀐 후에 들어와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투쟁의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 남한의 통일전선과 그 앞장에 선 진보정당이 한미동맹이라는 식민주의체제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한 이 무렵 서둘러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지금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은 저항으로 용트림치고 있고 이제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북한은 선군혁명 관철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자주적 사회주의의 전략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반대로 관계 정상화를 선택한 미국의 모습은 분명히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패배이고 그 간의 반핵 도그마와 공상적 평화주의가 현실을 외면한 오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세계정세의 일시적 변화로 나타난 한반도의 잠정적 상황변화로만 인식하는 비주체적 견해들은 이후에 전개될 주체적 정세의 급변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당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공세적 압박으로 남한에서의 식민지 지배형태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미제는 끝까지 남한에서의 지배수탈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군사적 지배체제의 이완 속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의 혁명적 진출, 즉 대중적 투쟁역량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왔고 진보정당 창당 후 정치적 투쟁역량을 강화시켜 온 주체적 역량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식민지 지배체제는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전민중적 대항쟁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식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전민중적 대항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방식, 경로, 형태는 창조적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태풍의 한 가운데에서  2007년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의 결과가 미치게 될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고 그 비중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막중하기 그지없다. 이제 우리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사적 임무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2007년 대선을 맞은 진보정당, 진보개혁세력의 기본목표, 전략과 전술, 대선투쟁의 과제와 방향 등을 생각해 보자.


 

2. 진보정당의 기본목표 -  진보정당 강화와 변혁주체 마련


 

  변혁운동이 승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은 조직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 주체역량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조직적 역량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주체인 진보정당의 정치적 약진,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단결한 근로민중의 단일한 전선역량으로의 결집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그렇다면 남한 변혁운동의 선두에 선 진보적 대중정당 민주노동당이 다른 정당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은 변혁 지향성과 비타협적 노선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어떠한 정치적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도 이러한 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핵심적인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모든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워야만 한다. 2007년 대선 전략의 근본원칙은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견지한다는 것이며 이 원칙에 기초해서 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대선 전략의 중심 목표로 내세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원칙이고 구체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단결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닌 어떠한 정당이 집권해도 노동자, 농민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은 이미 양대 보수정당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이다. 425 재보선이 말해주듯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은 변혁을 바라는 민중의 염원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중심 목표, 즉 민주노동당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의 정치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과는 질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진보적 정책과 노선, 선거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광범한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의 선거연합을 배제하고 독자적 후보 전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의 변혁적, 비타협적 성격을 지키고 강화할 수 있으며 당의 지지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진보정당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선을 둘러 싼 국내 정치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인물 중심으로 대선 판도를 보는 것 보다는 세력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론과 노선, 정치와 정당의 기본적인 판단으로 남한의 정치세력은 지난 대선,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총선도 크게는 친미수구, 친미개혁, 반미진보의 3대 세력으로 갈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서 친미개혁세력은 사이비개혁세력 또는 친미부르조아개혁세력이라 불러야 정확할 것이다. 남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세력, 정치세력으로서의 개혁세력이 정당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진보개혁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때 쓰인 개혁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층차원에서는 사이비개혁정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팎의 일부 진정한 개혁정치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층차원에서는 재야개혁세력 즉 시민운동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란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기층민중과 진보정당이 견인해야 할 중간세력을 의미한다. 이 개혁적인 중간세력을 진보적인 기층민중과 결합하는 것이 남한의 통일전선사업의 핵심이고 관건인 것이다. 민족민주전선 또는 지역통일전선의 지향과 내용을 쉽게 표현한 것이 진보개혁세력이다. 지난 2007년 3월 25일 민주노동당과 범국본이 함께 주최한 집회에 모인 조직과 사람들이 바로 이 땅 진보개혁세력의 살아있는 실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3. 좌우편향 없는 올바른 노선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31일 2차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대연합론을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추구해야 할 정치활동의 기본 방향과 방법을 정식화해 놓은 것으로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명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이라는 미명하에 제도권 정치세력과의 선거연합을 추구하려는 흐름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그 선거연합의 본질은 반파쇼, 반수구, 반한나라당에 기초한 선거연합 즉 비판적 지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수구는 진보세력의 투쟁 속에서 내용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를 조직적 실체로 생각하는 순간 우편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르조아 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세력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고 결국 이렇게 세워진 연립정권은 부르조아 민주정권일 뿐이지 진보적 민주정권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 민주노동당은 그 정권에서 몇 자리 얻거나 몇 가지 정책만 남긴 가운데 당의 정체성을 무더기로 팔아버린 추한 모습만 남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일본 사회당 몰락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진보세력과 부르조아 개혁세력의 연립정권은 진보정당의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반보수 일변도의 노선은 대표적인 좌편향으로서 오직 자기 진지를 지키겠다는 소극적 방어의 개념에만 집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세력이란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을 합친 세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보세력이 전취해야 할 중간세력을 대표하는 시민운동세력과 참된 개혁의원들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서 군중노선을 가볍게 여기고 편협한 의미의 계급노선을 고집하는 편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기층민중의 조직화는 중간세력을 전취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남한에서의 집권은 중간세력을 전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선은 진보적 민주정권으로 집권해서 변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년 소수 야당의 길을 고집하는 잘못된 길인 것이다.

 

  결국 올바른 노선은 이러한 좌우편향에 경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과학이 밝혀낸 가장 올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이러한 좌우편향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4.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후보전술


 

  2007년 대선에서 미국이 식민주의체제의 안정적 재편을 의도하고 관철시키려 할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사회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될수록 중간세력이 분화, 와해되는 것은 필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세력이 집권할 경우 분신까지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남한의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을 개량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보수대연정의 외양은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언론의 한미협정 밀월이다. 한미협정 타결로 강화된 보수대연정은 개헌유보 거래로 한나라당은 대선변수를 줄였고 노무현은 후퇴의 명분과 지지율 상승추세 유지를 얻었다. 당연히 이는 연금법과 사학법의 개악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적인 정책공조가 새로운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한미협정 추진내각 만들기가 구체화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다수인 미 의회의 노동, 환경 분야 국제기준 거론과 함께 재협상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 의회와 미 정부의 압력을 남한 정부는 협정체결 과정에서 보여 준 것처럼 거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는 국민들에게는 정보를 차단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거짓 선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친미수구정당인 한나라당 후보경선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얻는 것은 그 정체성을 대변하는 후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박근혜는 일말의 개혁가면마저도 벗어 던지고 철저히 수구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수도권과 중간층이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고개를 돌려 이명박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한나라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진영을 형성할 것이고 이것이 남한 민중의 변혁의지를 잠재우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미국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범여권은 한미협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져서 이 두 세력을 통합하는 단일후보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 강금실, 유시민 등이 결국 이합집산 하다가 경선이나 여론조사로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어 내면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제2의 노무현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그 성과를 이들에게 실어주려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집권 또한 미국의 허용한도 안쪽이다. 미국이 의도하는 한미동맹체제에 근거한 연합제방식의 영구분단체제 구상조차 615선언 지지세력의 집권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미협정을 반대하는 천정배, 김근태, 김원웅 정도가 따로 경선을 벌일 공산이 크며 우리 민주노동당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한미협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어리석은 경선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민주노동당의 투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가장 중요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물음 보다는 문제를 조금 고쳐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민주노동당 후보의 조건을 나열해 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주도성을 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대중인 노동자, 농민의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대선과 변혁운동의 승패를 가르는 중간세력을 광범위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경륜과 품격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내부의 계열 간, 그룹 간의 통합과 단결의 지도력을 갖춘 후보로서 오랜 실천 투쟁으로 검증된 신망이 있는 후보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적으로 담보해야 할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의 중요한 의의는 결국 좋은 후보를 내세우며 여러 계열, 그룹의 단결을 통해 당의 단합을 이루어내고 진정한 진보대연합의 전망을 민중들에게 확실하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8월 20일부터 권역별 투표를 시작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후보경선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단합과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분에 휩싸이고 범여권이 분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민주노동당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민주노동당이 당내에서 화합하고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당 밖에서 진보대연합으로 결합하면 당은 획기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집권세력과 수구세력에 대한 강력한 민중의 분노를 조직화해서 결정적으로 친미보수정권, 친미보수정당을 고립시켜야 한다. 이번 425 재보선의 결과는 다가오는 대선,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희망이자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의 희망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5. 과제와 방향 -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그렇다면 진정한 진보대연합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성과 주도성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해야만 한다. 그 내용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지도집행력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 민주노동당의 계급적 기초인 노동자, 농민 당원들을 대거 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원칙을 계속 고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미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선전적, 전투적 역량을 강력하게 단련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성장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민주노동당이 복숭아씨라면 한국진보연대는 그 씨를 감쌀 복숭아살과 같다는 적절한 비유를 누군가 한 적이 있다. 한국진보연대 중앙조직 건설에 맞춰 각 지역에서도 그 지역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각 지역위원회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할 점은 한국진보연대의 강화가 곧 민주노동당의 강화이고 민주노동당의 강화가 바로 한국진보연대 강화의 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연대 속에서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국진보연대를 건설해야 하며 그것을 늦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상설연대체로 질적으로 진화, 발전한 통일전선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앞당기는 가장 위력이 있는 대중적 지반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13일 8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협정저지를위한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에서 협상내용 전면공개, 국정조사,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6월 24일부터 6월 30일 까지 총력투쟁기간을 설정, 민중총궐기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4월 현장순회, 5월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거쳐 6월 대규모 총궐기를, 전농은 민란에 버금가는 대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 계급의 거대한 투쟁이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시의 중간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면 글자 그대로의 확실한 전민항쟁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진보세력의 총 단결과 전략적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국진보연대가 6월 총궐기 이전에 전략적으로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내에서도 민주노동당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협정중단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어서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차분하고 단단하게 대열을 정비하고 국회 청문회가 여론을 주도하게 되면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협정을 반대하는 전 민중적 저항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는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선 민중의 힘찬 전진이 정세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민중들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확실한 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이 운명을 걸고 믿고 의탁하며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실체,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과감한 실천과 투쟁인 것이다.

  

  당장의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도 투쟁의 영향력이 중요하겠지만 이 투쟁이 언제 반미항쟁의 들불로 타오르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가 막강해지고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이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이 6월 총궐기가 될지 11월 총궐기가 될지 내년 4월 총선 직후가 될지 역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전 민중, 전 민족이 반대하는 한미협정 반대투쟁에서 우리의 민주노동당이 당당히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이고 그 투쟁의 성과를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대연합의 길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고 민주노동당식 대선승리, 총선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 변혁운동의 투사들은 이 원칙대로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면 된다. 자! 이제 힘차게 전진하자.


 

                                                                  2007.5.6. 신  승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