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4 논평

 

최근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집권계층이 추진하던 헌법개정문제가 전 국민적인 투표로 결정되게 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국민투표결과가 아베정권의 의도대로 될 경우 일본에서는 지난기간 존재해온 「평화헌법」을 깨 버리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끝끝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개악을 통한 침략전쟁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50%이상의 국민들속에서 헌법개정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전쟁헌법을 조작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의 간판을 들고 겉으로는 「평화」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해외침략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해 왔다.

원래 일본은 전패국으로서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다.

현재의 일본헌법에도 국가가 전쟁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그 어떤 전쟁행위에도 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법적 제한조치를 외면하면서 전쟁무력을 가지는 길로 나갔다.

「치안유지」의 명분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경찰예비대」를「보안대」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자위대」로 개칭하는 등 명칭을 바꾸어 달면서 일본은 무력을 확대강화하는 조치들을 연이어 취했다.

오늘 「자위대」는 수십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정규무력체계의 공격형 무력으로 강화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유명무실한 「평화헌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을 열기 위한 전쟁헌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국회 참의원에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쟁헌법을 조작하고 노골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변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비대해진 일본은 피비린 과거를 재현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를 넘겨보며 세계정복을 위한 침략전쟁의 길에 나서려는 것이 일본군국주의의 속셈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침략야망은 최근 시기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각계 민중은 날로 무모해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독도영유권주장을 바롯한 온갖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