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돌파하는 몇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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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을 맞이하며 여러 곳에서 대선에 대한 걱정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대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단히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7년 대선은 우리 민중들에게 절박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 등이 집중되는 지점이 바로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간의 한국사회를 결정지을 대선이기에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한 민중진영의 대응은 국민적 관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은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활적인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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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대선을 앞둔 정치 정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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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격동의 상황입니다.


 여권은 국민적 불신앞에 사분오열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내부 경선이 곧 결선인냥 날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이 하나로 합쳐질지,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8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가장 불확실한 대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격동의 정치상황은 열린우리당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격변의 상황일수록 원칙적인 방향에서 정신을 바짝차리고 임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A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핵문제이후 2.13조치와 남북 열차운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칼날끝의 위기 상황이 대화와 협력의 시기로 바뀌었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조국통일과 관련한 진전은 여하한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인 남북 민중의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쪽 상황만 놓고 보면 남한 민중의 정치의식과 조국통일의 염원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어 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최근 대북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반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히는 모습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2. 2007년 대선을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2007년 대선에 있어 객관적 조건이 유리해지는 것이지 결정적 승리를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 승리의 열쇠는 주체역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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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7년 대선에 있어 핵심주체는 민주노동당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여하에 따라 e친미개량세력f과의 공조, 내지는 정치협상에 나서게 될 책임도 민주노동당에게 있고, 진보민중진영의 대선투쟁을 제일 앞에서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단위도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쟁은 투쟁의 결과도 중요한지만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준비과정과 주체역량이 강화된 결과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기 많은 선거투쟁에서 우리는 주체역량강화의 문제를 빠뜨리고 진행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e친미개량세력f과의 연립정권을 e반한나라당전선f을 통해 이루자는 견해가 일부 존재합니다. 연립정권이 수립된다면 매우 긍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립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은 대선에서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권의 성격을 친미에서 반미로 바꾸고 정책, 권력의 일부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상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립정권은 당대당의 정치협상내지는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아직 예측하기 힘든 범여권의 정치세력과 민주노동당이 공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치협상이나 공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대다수에게 한국사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을 실제로 이루어 가야할 대안과 희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진보연대는 2007년 대선투쟁의 주체역량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진보연대는 대선투쟁 뿐 아니라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단일전선체로 확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당면 한미FTA 투쟁과 반미투쟁에 진보연대가 앞장서서 투쟁을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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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국을 반대하는 전선을 통크게 형성해야 합니다.


 2007년 대선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2002년도에는 한미관계문제가 대선의 초점으로 부각되어 역대 어느 선거와 비교할 수없는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2007년은 북미 핵대결과 남북관계문제, 한미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주, 통일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며 6.15시대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또한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만 보아도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 FTA문제, 전시작전시휘권 반환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문제등 한미관계문제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미국과의 대결이 첨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선은 국민적 의식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전술구사가 가능한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를 종식하는 문제처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미의식이 확산되고 국민적 열기로 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2007년 대선을 맞으며 우리가 준비해야할 과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과 이를 뛰어넘는 반미자주의식으로의 총단결이야말로 2007년 우리가 이루어야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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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중투쟁, 대중정치투쟁으로 돌파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선거투쟁에 임하면서 대중투쟁에 힘을 쏟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음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선거가 도래하게 되면 늘 빠지는 함정이 선거를 통한 사회변혁이 가능하다는 착각입니다. 이는 당면한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 한바 대중의 의식이 높아지고 대중이 직접 조직화된 힘으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선거라는 과정에서 조차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적 의식을 높게 형성해 낼 뿐 아니라 주체역량으로 강화해 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계해야할 몇 가지 착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끝내 이루어야 한다며 대중투쟁을 무시한 관점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본인들이 선거혁명임을 강조하고 있어 한편으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다행스러운 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800만표를 득표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차기선거에서 집권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중주체, 대중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 욕심이 앞선 주장입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중의 의식을 대중투쟁전선에 집약시키기 위한 실천 활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들이 선거혁명임을 느끼지 못하지만 막중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관점이 바로 막무가내로 e반한나라당 전선f을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본인들은 선거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선의 구도에 모든 것을 맞추어버리는 철저한 선거혁명적 관점입니다. 오히려 이 관점은 역사의 진전을 가져오기보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퇴보하는 진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민중적 관점이 빠져 있고, 계급적 관점이 전혀 없는 이 관점에 공감하는 일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이들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은 연립정부를 주장하지만 연립정부실현의 구체적 방도에 대해선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대중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립정부는 고사하고 정책연대 조차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지금임을 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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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e개혁세력f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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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일부에서 e개혁세력f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한미FTA 경제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친미세력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한국의 상황에서 친미적인 세력이 개혁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친미적이면서 개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한국사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개량적이면 개량적이었지 개혁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규정하자면 e친미적인 개량세력f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개혁세력이라 함은 적극적인 반미는 아니지만 친미를 용납하지 않는 세력으로써 시민사회운동에 포진하고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또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를 정당중심으로만 보았을 때 민중은 빠지게 되고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 투쟁대상을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고 비판하고 견인하는 문제조차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e친미개량세력f은 민중생존권과 관련한 투쟁에서 투쟁대상이지 함께할 연대의 파트너는 아닙니다. 최소한 견인해야 한다는 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연대의 대상이 되려면 사상적인 e개종f은 아니어도 e개과천선f하는 진정한 반성이 앞서야만 합니다.

 즉 한미 FTA를 타결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깊이 뉘우치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밝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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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통일과 6.15전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e친미개량세력f 일지라도 6.15전선을 강화하는데 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e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f과 e조국통일운동에서의 동력과 대상f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운동에 있어 집권세력일지라도 6.15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조국통일운동의 동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에 일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견인의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미개량세력의 조국통일은 여전히 친미적인 측면과 매판자본가적 측면을 간직한 조국통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자주적이고 민중적인 조국통일을 위해 e견인f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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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견인의 문제가 조국통일 운동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e대북핫라인 철폐f, e대북특검 실시f, e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 쌀, 비료지원f, e북한 핵 실험직후 노무현 기자회견f, eUN대북인권법참여f, e6자회담과 연계한 남북정상회담실시f등에서 볼 수 있듯이 6.15선언이후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북문제의 진전보다 퇴보가 이루어 졌고, 남북문제의 주도적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북핵실험이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불철저함은 심각한 상황을 도래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이 없으면 6.15 전선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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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사회 변혁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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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친미개량세력f이 한국사회 변혁에 있어서는 대상이 됩니다. 즉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대로 민중생존권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노동자, 농민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확대하기만 하고 있고 수입개방과 한미FTA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e친미개량세력f을 연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미국과 대재벌의 요구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실정임을 똑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반한나라당전선f운운하면서 통합여당세력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농민의 분노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자기주장에만 빠져서 분별력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계급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을 주인으로 세워내야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절대 다수인 노동자, 농민을 주력으로 세워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중간층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는 고사하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가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의 처지가 어떤지,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대중의 시선에 서야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노동자, 농민을 죽이는 살인정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e통합여당을 한번 밀어주자!f고 하는 것은 뺨을 맞을 일이지 대중의 적극적 지지와 찬동을 모아낼 일은 절대 아닙니다.


 e친미개량세력f은 조국통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일수 있지만 한국사회 변혁에 있어서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e친미개량세력f이 한국사회 변혁에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순간 2007년 대선을 바라보는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은 민족자주세력과 친미세력과의 결전이 장이고 적극적인 친미와 소극적인 친미의 구분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97년 이후 자신들의 대한반도 전략을 e소극적인 친미세력f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실현하고 있음을 잘 보아야만 한다. 친미수구세력이 집권하든, 친미개량세력이 집권하든 미국으로 보아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e친미개량세력f에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고 오로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중의 의식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높여내어 2007년 대선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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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FTA투쟁을 강화하여 대선을 승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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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과 전선, 대중조직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이루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주체역량입니다. 2007년 대선투쟁에서 당, 전선, 대중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체역량이 강화되어 있다면 객관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전진할 수 있지만 주체역량이 축소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객관적 상황만 좋아진다고 하면 전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7년 대선투쟁은 한미 FTA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 당, 전선, 대중조직의 강화를 통해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현재로는 한미 FTA투쟁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민족자주세력의 총단결을 이루어 내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투쟁이 강화되고 국민적 공분으로 올라서야만 하는 이유는 정치권력내부의 흔들리는 일부 세력을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칙 없는 e비판적 지지f가 아닌 전술적 제휴가 가능하려면 제휴를 할 대상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때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친미개량세력f의 정책과 노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e함께하자f고 제안할 수 있는 원칙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투쟁을 강화하고 집중하는 것은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나 시민운동진영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나, 일부 정치세력 또는 e친미개량세력f의 견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FTA투쟁을 국민적 승리로 이루어내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실천과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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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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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회 변혁은 해당사회 민중의 주체적인 관점과 주체역량을 갖지 않고 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위나 지위에 있다하여도 민중의 주체적 관점이 훼손된다면 당당히 검토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사회 변혁의 전진도상에 가장 큰 장애는 30년대 항일투쟁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조주의, 사대주의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지 않고 ML원리만 뇌까리는 것이나 일정한 권위를 앞세워 주의, 주장을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나 모두가 교조적인 관점입니다. 더불어 지극히 사대적인 관점입니다.

 민중의 주체적 관점을 세우려 하지 않고 의존하려하고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하려하지 않고 원리나 주장만을 자기 것인 냥 반복해서 뇌까리는 것, 이것은 모두 주체적 관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유일한 진리는 대중적 실천의 장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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