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섯개 꼭지

2007년 7월 9일  현주경

 

1. 2007 대선의 목표와 중심은 무엇인가 ?

<목표는 주체역량 강화와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는데 있으며, 중심은 주체역량 강화에 있다.>

 2007 대선은 향후 미국의 정치적 지배를 벗어나 6.15 이행,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며 자주적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가늠짓는 중요한 정치적 대결의 장이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심화시키며 전진시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계기로 된다. 그런 것으로 이번 대선의 목표와 중심을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대선은 주체역량 강화와 6.15 지지 정권의 창출을 양대 목표로 해야 한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자주, 민주, 통일의 주체로 강화해야 한다. 
 날로 높아가는 국민들의 자주통일열망을 담아내고 새정치의 진로를 열어내는 것은 강력한 주체역량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강력한 주체역량만이 향후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변혁운동에서 주체를 강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게 중심에 두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이다. 변혁운동은 매 시기 매 계기마다 주체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이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전술을 짜야한다. 한국사회에서 대선이라는 공간도 주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는 관점을 세워야 한다. 대선 자체를 절대화하고 선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대선이라는 집중화된 정치투쟁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주체역량 강화에서 가장 큰 열매를 딸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에서 전술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각계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운동세력의 정치적 힘은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조직, 각계 대중단체를 통해 실현되며 운동주체의 적극적인 역할만이 지금의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6.15 지지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미국의 지배구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6.15이행의 새 길을 열어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반격을 허용하고 자주통일에 난관을 드리울 것인가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이 정국의 한가운데 대선이 있으며 대선에서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이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 내는 문제로 된다. 

 한편 대선의 두 가지 목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주체역량이 강화될 때 6.15 지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진보세력의 주체역량이 튼튼할 때 지금 개혁세력에게 실망해 이탈하여 한나라당 지지로 가는 일부 대중적 흐름을 진보세력 지지로 돌려세워 결집하게 되며 6.15 지지정권 창출을 추동하게 된다.

 또한 6.15 지지정권을 창출해 낼 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6.15 지지 정권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친미독재의 광풍이 다시 불어닥치고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며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것은 주체역량 강화에 결코 호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에서 중심은 주체역량 강화에 있다.
 
 우선 주체역량 강화는 운동의 원칙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주체역량의 강화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모든 운동의 원칙적 요구이며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된다. 모든 운동은 주체가 튼튼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주체가 약화되고 소모되는 투쟁은 결국 패배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은 수십 년 간의 운동 경험이 실증해 주는 교훈이다. 주객관정세가 어떻게 변하다 하더라도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운동주체들이 튼튼하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특히 대선은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지향이 고조되며 행동으로 분출되는 중요 계기이다. 이런 계기를 맞아 운동주체들은 자기의 조직적 태세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고양시키고 모아내며 적극적인 행동전을 벌여 광범위한 국민대중들에 뿌리박은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세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역량 강화는 변화, 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이다. 
 지금 한국사회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재보선이 보여주듯 보수정치권 전반이 국민들에게 배격을 받고 있으며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새정치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세발전도 2.13합의, 북미, 남북관계 진전과 자주통일의 유리한 국면 도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주체들은 원칙적이고 참신하며 능력있는 진보세력으로 자신의 주체를 부단히 강화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활로가 열리는 차후의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운동 발전의 요구이다. 
 나날이 성장해온 우리 민족 전체의 주체역량은 지금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힘보다 더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도 친미보수정치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구도가 서서히 파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항에서 미국은 친미보수세력을 자신들의 중추세력으로 삼으면서 중도개혁세력을 포섭하여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구도를 만들려하고 있다. 대선에서 개혁세력의 집권은 미국의 지배구도에 부분적인 지장을 줄뿐 결정적인 장애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보적인 주체역량 강화를 첫 자리에 놓고 전진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아무리 복잡한 주객관적 조건에 부딪힌다고 하더라고 주체의 힘에서 해결방도가 나오게 되고 진로가 개척될 것이다.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주체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첫 자리에 확고히 두고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는데 힘을 기울여 승리의 영마루를 점령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주체역량 강화의 방도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진보적 대중운동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주체로하는 한국진보연대 본조직을 건설하며 이를 거점으로 진보진영의 조직적 단결을 실현하여 변혁의 주체역량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이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주체세력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는 큰 덩어리 통일전선체의 모태이며 자주적 민주정부의 조직적 기초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라면 한국진보연대는 잇몸에 비유할 수 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잇몸 없이는 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당강화와 전선강화노선을 밀접히 결합하여 편향 없이 밀고 나가야 비로소 변혁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는 함께가야 한다.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없이 폭넓고 강고한 통일전선을 꾸리는 것은 한계가 많다. 통일전선은 주체세력이 튼튼하게 서서 변혁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제세력을 묶어세우는 것인데 진보정당 말고 다른 역량이 주체세력을 맡으면 그 권위와 능력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진보정당이 없으면 통일전선의 정치적 성과가 유실되고 중간세력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도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합법정당만으로는 결코 변혁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주체세력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주노동당만으로 집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식민지적 현실을 무시한 합법주의적 경향이며 미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이 부족함의 표현이다. 설령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반변혁세력은 이를 뒤엎기 위한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러한 반변혁세력들의 반격을 무력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군중적 토대를 갖춘 전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강화 노선을 동시에 편향 없이 밀고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변혁의 주체역량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지위, 역할, 관계 문제를 이해하는데서 여전히 편향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진보연대에 소속되어 한국진보연대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한단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강화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진보연대의 건설, 강화문제에는 소극적인 경향도 있다. 
 강력한 전선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당은 그 토대가 취약하여 사상누각과 다름없게 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당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정치투쟁 없이 전선 중심의 대중투쟁만으로는 변혁운동을 종국적인 승리로 이끌 수 없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동당을 자기의 정당, 정치적 대표체로 확고히 내세우고,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연대의 건설, 강화를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양자를 동시에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는 변혁운동의 전략적 노선이자 이번 대선의 선차적, 중핵적 목표이다. 
 북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기성의 보수정치권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현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변혁의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선거투쟁과 반미, 반한나라당 대중투쟁을 총체적으로 전개하여 이번 대선에서 미국과 보수정치세력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진보운동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처럼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독자후보전술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독자후보로 끝까지 가고,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의 독자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 지원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분명히하고 국민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정치세력은 바로 민주노동당임을 알려나가야 한다.

3.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반한나라당을 주선으로 대선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300만 득표이다.
 투표율을 70%로 가정할 때 300만 표는 12%정도의 지지율이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투표에서 12%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300만 득표가 결코 불가능한 목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2002년 대선 3.9%의 득표율과 비교하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6-7%정도이다. 300만 득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여 동안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두 배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10%초반 대이다. 곧 출범할 중도통합민주당의 지지율도 7-8%에 불과해 중도개혁세력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개혁세력의 지지율은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하며 대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전히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40%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 지지율이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50%의 높은 정당지지율에도 불구하고 4.25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이 중도개혁세력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층이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층 중 30%이상이 경우에 따라서 지지정당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의 36%가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해 향후 정세에 따라 한나라당의 지지율 변동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확고한 지지층은 30%초반대로 볼 수 있으며 20%에 육박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진보개혁진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지지층 중 다수는 저소득, 저학력, 블루칼라층이다. 반면 중도개혁세력의 지지층은 중산층,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할 서민층의 다수가 오히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열린우리당에 실망해 한나라당으로 돌아선 서민층 유권자들과 30%에 달하는 부동층 유권자들을 민주노동당으로 돌려세우는 것이다. 즉 비열린우리당, 반한나라당 성향의 서민층 유권자들을 민주노동당으로 흡수해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반미, 반한나라당을 중심기조로 대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변혁적 정체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중도개혁세력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부각시키고, 한나라당으로 투쟁의 화력을 집중시켜 비열린우리당, 반한나라당 성향의 서민층 유권자들을 민주노동당 지지층으로 돌려세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반보수, 반한나라당전선의 선봉에 서서 이번 대선에서 중도개혁세력의 실정과 한계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본구도를 민주노동당 대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잠식함으로써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라는 진보진영의 두 가지 대선 목표를 모두 쟁취해야 한다.

4. 독자후보전술이 제기되는 가운데 6.15 지지정권창출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와 그 형성방도는 무엇인가?

<6.15 지지정권창출은 현 시기 중요한 과제이며 반한나라당 실천투쟁을 통한 반보수대연합으로 가능하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자주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대강을 밝혀준 선언으로 6.15 지지정권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인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민족공조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현 시기 한국정치지형을 보면 6.15공동선언은 한나라당만 반대할 뿐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개혁세력과 중도세력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6.15 지지정권은 현 시기 민족공조를 중시하며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창출해야하며 또 할 수 있는 목표이다.

 6.15 지지정권 창출의 필요성은 정세상의 요구에서 제기된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선군혁명총진군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의 대미자주공세가 정점에 이르러 그로 인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나아가 대한반도전략, 동북아전략이 연이어 붕괴, 파탄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든 북한의 선군혁명총진군에 제동을 걸고, 갈수록 밀려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북미대결에서 반전을 꾀할 계기를 마련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유엔의 명함도 끌어들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들을 반북대결전선에 결집시키고 한국 정부를 온갖 술수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가운데 2007년 대선이 있다. 2007년 대선은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열리는 한국의 정치일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6.15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반북대결전선은 더욱 와해되면서 우리민족에는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 대선에서 골수 친미보수세력이 당선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친미보수정권을 북한의 선군혁명에 맞서는 반북대결전선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남북간의 모순이 촉발되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경로는 복잡해지며 전민족적 차원의 반미자주화도 그 실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세상의 요구로 인해 민족공조를 지향하는 6.15 지지정권의 창출은 현 시기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15 지지정권 창출의 중요성에 필요한 만큼의 주목을 돌리지 못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 최근 민심을 잃은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절대화하여 중도개혁세력과 한나라당을 동일시 한다던지, 중도개혁세력과의 차별성을 선차시하면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소홀히 하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민족과 미국간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2007년의 기본정세에 기초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우리민족의 자주역량은 민족공조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할 때 극대화될 수 있으며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민족공조를 인정하여야 자주와 민주, 통일이 실질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민족자주로 달려나가야 하는 지금의 국면에서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는 문제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다.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나팔수로 복무하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한나라당을 고립말살시켜야 한다. 6.15 지지정권은 6.15공동선언을 가로막는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반보수대연합을 통해 수립, 창출될 수 있다. 

 반보수대연합은 앞으로의 정국을 주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공동전선의 전략적 과제로 이는 독자후보전술과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반보수대연합은 본질적으로 주체를 확고히 세워 광범위한 중간층을 진보진영의 투쟁으로 결인하는 공동전선이다.
 
 또한 반보수대연합은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는 가운데 실천투쟁을 중심으로 중간층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주체가 튼튼히 서야 다양한 정치세력들과의 공동전선이 변혁적 요구에 맞게 완강한 투쟁전선으로 될 수 있으며 실천투쟁이 중심이 되어야 공동전선에 결속된 중간층이 동요하지 않고 각성되어 그 단결이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기초, 독자후보전술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면서 주동적으로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해 가야 한다.

 반보수대연합은 첫째로 한나라당의 사대매국성을 폭로규탄하고 이들의 반민족성, 반통일성, 반민주성, 부정부패 행각을 철저히 까밝히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이 되기에는 정치수준과 철학이 반동적이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팔아먹는 미국의 대리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광범위하게 알려야 한다. 

 둘째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을 주도하여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지향이 확고한 진보진영이 반한나라당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나라당의 사대매국성, 반민주성, 반통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독자후보전술을 끝까지 견지하며 선거국면에서 한나라당 심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며 원내에서도 한나라당의 반동성을 폭로규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진보적 대중단체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친미보수세력의 반동적 행보를 걸음걸음마다 분쇄하여 반한나라당 투쟁의 거대한 외연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각계각층과 손을 맞잡은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어야 한다. 반보수대연합은 극소수 친미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한 광범위한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선이므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나라당을 실질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 

 넷째로 반한나라당 투쟁은 중단없이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정세와 정국의 흐름에 따라 투쟁의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렇듯 반한나라당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낸다면 국민들 특히 광범위한 중간층의 지지와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국배족을 일삼는 한나라당은 고립되어 지금 저들의 유일한 기반인 대중지지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대선에서 능히 한나라당을 매장할 수 있으며 독자후보전술로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밝은 전망이 열릴 수 있다.

5. 현 시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선거연합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현시기 선거연합은 맞지 않으며 진보세력은 독자성을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6월항쟁의 소중한 성과이다. 한국에서 대선은 전국 유권자들의 1회 직접투표, 최다당선자 1인 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정치세력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비판적인 지지를 보낸다든지 선거연합을 한다든지 독자후보를 끝까지 견지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이 중 선거연합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선거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선거정책과 선거전술상 연합한다는 것으로 최고득표자 1인당선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의 대선에서 선거연합은 공동의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함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시말해 여기에서 거론하는 진보개혁세력의 선거연합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경선 등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광범위한 진보진영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개혁성향이 강한 세력들과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하자는 선거연합론이 나오고 있다.  현 시기 거론되는 선거연합론은 한층 성장한 진보진영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지난 시기의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세력이 미약하여 선거연합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기 선거연합론은 첫째, 운동의 원칙적 요구에 맞지 않으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유실시킬 수 있다.    

운동세력의 주체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운동의 기본원칙이다. 변혁운동은 주체의 운동이다. 진보진영의 주체성이 확고히 담보되어야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이 올바른 방향으로 중단없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연합 전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보진영의 주체성이 강화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전술이다. 

하지만 현 시기의 선거연합은 그렇지 못하다. 진보진영과 일부 개혁진영을 놓고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핵심정치인의 대중인지도에서 개혁세력에 비해 불리하여 선거연합 시 민주노동당의 경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자칫 진보진영의 소중한 원내역량, 대중조직역량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선국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결국 지금 시기 개혁성향과의 선거연합은 얻을 것은 별로 없는데 잃을 것은 매우 많은 위험한 전술이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동지들의 땀과 노력을 거름으로 일어선 진보진영의 자랑스런 정치적 대표체이며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토대가 되는 정치세력이다. 이처럼 소중한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기반 더 나아가 그 정체성이  정치적 논의와 거래로 허물어지는 것은 그 어떤 선거연합이라도 인정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개혁세력과의 선거연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새 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알리며 자기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진보성과 투쟁을 존중하는 개혁세력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면 언제든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에 동참한다면 진보의 벗으로서 동지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선거연합은 정세발전의 요구상 맞지 않는다. 우리민족의 반미자주화 투쟁은 확고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한국변혁운동의 목표가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가능성도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실질적인 근거지로서 진보진영의 중요한 정치역량이다. 지금처럼 중대한 국면에서 선거연합이라는 명목으로 개혁세력과 경선을 실시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는 한국변혁운동에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소중한 고리를 잃게 되어 주체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 축소되고 만다. 

셋째로 선거연합론은 현 시기 한국국민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국민들의 지향은 한나라당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아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목이 말라 있는데 새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대표주자인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세력과 선거연합을 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넷째로 지금의 선거연합론은 정치역학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다. 진보진영은 대중조직역량에서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강력한 대중지반을 갖고 있으며 대중지지도에서도 열린우리당 전체와 비교하여 5% 내외의 격차밖에 없을 정도이다. 현실 조건이 이러한데 무리한 선거연합으로 개혁세력이 득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개혁적 진영과의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향후 범 여권의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민주노동당이 일부 개혁적 진영과의 경선에 참여한다면 중도를 표방하는 광범위한 개혁세력들과의 국민경선도 피할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하였던 개혁세력들이 극렬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가 범 여권의 대권주자로 지목받는 개혁세력의 정치인들과의 국민경선에서도 승리하여 범 여권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범여권이라 불리는 중도개혁세력은 목표가 한나라당을 어쨌든 이기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의 성향에서 누가 더 진보적인가하는 것보다 누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후보성향이 보수에 더 가깝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을 이길수 있다면 범여권후보로 내세울 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그런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연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현 시기 민주노동당과 개혁세력과의 선거연합은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새정치 실현의 희망을 안겨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운동원칙과 현 정세에 맞지 않는 선거연합론에 휘둘리지 말고 독자후보전술을 끝까지 견지하여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가운데 6.15 지지정권을 창출하여 2007년 대선을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