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반미 반보수 투쟁으로 대선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2007년 하반기 정세와 진보운동진영의 투쟁방향>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BDA 문제로 막혀 있던 2.13합의가 이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정세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미양국의 고위당국자들은 연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말 말 말 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한반도 평화시대가 곧 도래할 것만 같은 환각에 빠져들 정도이다.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시대가 오고 있는가?


1.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전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


 2.13합의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내부반발을 무릅쓰고 BDA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13합의 이행의지를 과시했다.

2.13합의이행의 주된 걸림돌은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핵 포기 결단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의지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2.13 합의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핵전쟁 일보직전 상황에 까지 치달아 가던 전면적 격돌상황이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는가?


 미국이 대북강경압살정책을 부분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평화의 가능성이 확대된 것만은 틀림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의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북한도 미국의 정책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말 대 말 공약인 9.19공동성명과 첫 단계 행동 대 행동 합의사항인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다음단계 행동조치 합의와 이행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북미평화공존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가 수립되고, 한반도 평화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사태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미국이 아직 까지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에서 북미군사적 대치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평화협정이나 북미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잠정적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동적 결단이라기보다 북 핵실험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강하다. 북 핵실험으로 노골적인 대북 선제공격전략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부분적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부분적인 긍정성이란 노골적인 대북고립압살 정책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에 매우 유리한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보다는 그 한계를 주목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의 한계란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이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그 근본목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 체제와 유엔사 재편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한미동맹 유지에 기초한 평화적(?) 분단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 건너가고,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한반도 전쟁위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것은 평화체제가 아니라 변형된 전쟁체제에 다름이 아니다.


  한반도 내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유엔사가 존재하며, 한미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북미 사이에는 힘과 힘이 맞붙는 군사적 대결상황이 끝날 수 없으며, 북한으로서는 끊임없이 전쟁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니,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니 하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외피가 아무리 많이 덧씌워진다해도 주한미군의 주적은 북한일 수밖에 없고, 북한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양자는 끊임없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게 요구되는 결단이란 다름 아닌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군사동맹체제 해소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흐름만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부분적인 긴장완화가 있고,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분쇄하고,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쟁취할 때 비로소 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2.13합의 이행국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민족과 미국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투쟁전선이란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압살정책을 우리민족의 힘으로 분쇄한 조건에서 미국의 음흉한 기득권 유지 음모를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전선이며,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의 대결전의 시작국면이다.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한 조건 아래에서 기만적인 평화체제인가? 아니면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동맹 체제를 타파한 조건 위에서 만들어지는 통일지향적인 진정한 평화체제인가?’ 를 둘러싸고 벌이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결전선인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투쟁전선은 과거처럼 전면적 군사적 충돌이 아닌 북미대화와 협상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와 같은 격렬한 충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전면에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대화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니다.

현실은 냉엄한 것이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분쇄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란 요원한 것이다.

북미대화와 협상은 투쟁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무엇을 저절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대화와 협상의 결과는 협상장에서가 아니라 협상장 밖에서 결정되는 법이며, 우리민족과 미국의 총체적인 힘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태와 내용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 대결전선은 최후의 대결전선이며, 이 대결전선에서의 승자가 향후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2. 12월 대선은 최후 대결전의 첫 관문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의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12월 한국의 대선이 치러진다.

한국의 정치에서 대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역대 한국의 대선은 한국사회의 모순이 격렬하게 표출되면서 격렬한 대중정치투쟁을 수반하고, 한국정치의 낡은 것들을 분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은 단순히 하나의 선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로서, 역사의 도약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역대의 대선을 살펴보면, 정책을 놓고 다투는 평범한 선거가 아니라, 한국 사회발전의 기본방향과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격렬한 계급투쟁의 장, 각 정치세력간의 총체적 대결장이었다.

격렬한 계급투쟁을 두려워하는 부르조아 계급들은 한국대선의 격렬한 정치투쟁 양상을 못마땅해 하면서 정책선거를 주문하지만, 그것은 부르조아 계급들의 한가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대선은 과거 한국의 대선이 갖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매우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선전략 수립에서 관건적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대선은 역대 다른 대선과 다르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대 담판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며, 이 선거결과가 북미 대 담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대 담판은 겉으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반도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대결전이며, 북미는 양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선수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최후의 대결전의 승패는 한반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역량관계에 의해 결판난다.

만약 12월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세력이 승리하게 될 경우 미국을 핵으로 하는 한반도 전쟁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반대로 한반도 전쟁세력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현상유지에 기초한 기만적인 평화체제를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분단체제의 운명문제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운명문제는 비단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한국정치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 유지세력과 분단체제 극복세력과의 대결전이며, 양자의 역량관계에 의해 정치의 기본흐름이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분단체제가 붕괴된다면 한국의 기존 정치구조도 역시 붕괴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이 필연적인 과정으로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낳고 있는 근원이야말로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단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분단체제에 기생해 왔던 기득권세력들의 정치적 지반이 총체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뜻하며, 분단체제에 억눌려 왔던 민중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폭발시켜 변혁운동의 결정적 물꼬를 틀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맞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선은 한반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사이의 대 격돌의 장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기만적 평화체제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다.

한미군사동맹문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이 대선정국의 주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대선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장이 될 것인가?


 역대 한국의 대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정치세력 사이의 각축의 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장이었다.

역대 한국의 대선은 한국정치의 명줄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대 한반도 전략실현의 돌격대를 선택하는 정치적 절차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한국 민중들은 미국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펼쳤고, 그 결과 한국의 대선은 미국의 일방적 선택공간이 아니라 우리민족과 미국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되었다.

2002년 대선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2년 대선에서 한국 민중은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펼친 끝에 미국의 의도를 박살내고 대선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운명문제가 중심적 쟁점으로 되고 있는 정치적 와중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분단체제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부릴 것이 명백하다.

한국 민중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의도와 음모 술수들을 분쇄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운명문제가 결정적으로 좌우될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우리민족과 미국의 생사를 건 일대 대격전으로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한국 민중들의 주된 투쟁대상은 미국이라는 점, 이것이 올해 대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워야 할 항목이다.

대선은 그 누구도 아닌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의 장이며, 미국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는 것이 대선 전략의 목표로 되어야 하며, 미국을 주된 타격 목표로 내세워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 바로 이것이 올해 들고나가야 할 제1의 대선구호이다. 


3. 강력한 반미 반보수 투쟁으로 대선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 못지않게 우리민족과 미국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그들은 분단의 영구화 음모를 더욱 더 간교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투쟁은 중대한 난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향방을 둘러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힘겨운 투쟁을 펼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60년 이상 버텨온 분단체제 종말의 서곡을 여느냐, 아니면 영구분단음모에 날개를 달아주느냐’, 바로 이점이 이번 대선의 핵심초점이다.


 이번 대선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총적인 목표이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려면, 이번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이번 대선의 본질적 성격을 은폐함으로써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장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론, 정책대결선거, 진보와 보수의 대결 등등 쟁점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분쇄하고, 이번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 대결장으로 만드는 데에 이번 대선승리의 열쇠가 있다.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어떻게 국내정치세력 간의 각축의 장이 아닌 전민중적 반미항전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현재 한국변혁운동 도상에는 수없이 많은 현안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수법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로 인해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농업은 몰락하고 ,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청년학생들은 청년실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도시 빈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중소 상인들은 불경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 대중들은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내세우고 힘겨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민생문제가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대중은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생존권적 요구를 관철하는데 선차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생존권 투쟁이 민중생존권을 암흑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인 미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와 투쟁보다는 즉자적인 요구실현투쟁, 또는 대정부투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대중운동발전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선국면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반미항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립분산적인 요구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이러한 고립분산적인 투쟁으로는 민중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선투쟁을 승리로 결속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을 국내정치세력 간의 각축의 장이 아닌 전면적인 반미항전으로 만들어내려면 현재 대중운동 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면적인 반미항전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전면적인 반미항전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내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기만적 평화체제 안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둘째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주한미군 범죄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이라크 파병 종료문제 등 미군관련 각종 현안들을 구체적 투쟁요구로 내세워 대중적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며,

셋째 한미FTA 투쟁 등 각종 민생투쟁들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지향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반미항전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전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한국대선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노리는 목표는 세 가지이다.


 이번 대선을 국내정치세력 간의 이전투구로 변질시킴으로써 지난 대선처럼 반미항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첫째 목표라면,

친미보수정권 수립을 통해 대한반도 전략관철의 돌격대로 만드는 것이 둘째 목표이고,

강력한 반미역량이 구축되는 것(민주노동당의 강화)을 막는 것이 셋째 목표이다.

미국은 둘째 목표관철을 위해 친미보수대연합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셋째 목표관철을 위해 변혁적 진보역량의 성장강화를 가로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분쇄하려면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번 대선을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전으로 만들어 거족적인 반미항전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미국의 보수대연합 음모를 분쇄함으로써 친미 보수 세력의 정권찬탈 음모를 박살내야 하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한 반미자주 정치역량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들이 들고나가야 할 총적인 구호는 “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이 힘에 기초해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반미 항전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미국의 보수대연합 음모를 박살내고, 친미보수정권의 집권을 저지하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적 구호를 관철하는 요체는 강력한 반미 반보수 대중정치투쟁을 거족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즉 대중투쟁을 통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우리들이 하반기에 밀고나가야 할 대중정치투쟁의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미항전을 거족적으로 펼쳐나가자.


 □ 하반기 반미항전을 거족적으로 펼쳐나가려면,
이번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의 전면적 대결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만 목적의식적으로 반미항전을 조직해낼 수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제반 민중투쟁들을 반미투쟁과 결합하고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 성격을 광범하게 폭로하고 교양 선전하는 것이 하반기 반미투쟁의 첫 공정으로 된다.

미국과 한판 뜨자!”이런 목표와 기세로 대선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하반기 반미항전의 중심초점은
미국의 분단 영구화, 분단 합법화 음모를 폭로 저지하는 데에 있다.

 2.13합의 이행국면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바래서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술책에 현혹돼 반미투쟁의 날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되며, 더욱 더 날카롭게 반미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의 핵심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체제, 유엔사 체제 유지에 기초한 기만적 평화체제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소에 기초한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인가의 대립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운운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유엔사를 강화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재편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기만과 위선을 폭로규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종속적 한미동맹 재편 중단 요구를 대중적으로 들고 나가야 한다.

 

  □ 하반기 반미항전을 거족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반미 투쟁 사안들을 목적의식적이며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고, 광범한 대중투쟁을 상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무자비하게 오염시키고도 뻔뻔스럽게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의 부도덕성을 적극적으로 폭로 규탄하고, 원상회복 요구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그밖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군관련 범죄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대한 적극적이며 주동적이며, 순발력 있는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 하반기 반미항전을 거족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고 있는 주범은 미 제국주의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폭로해, 투쟁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내걸고,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반미투쟁으로 저절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경제적 요구투쟁, 국내 정권에 대한 규탄투쟁에 머물러 버릴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한미FTA반대투쟁의 기본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한미 FTA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은 물러나라!” “미국의 경제침략으로 민중생존권 파탄난다.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중생존권 수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미 제국주의의 보호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초국적 독점자본들의 횡포와 수탈을 적극적으로 폭로 규탄하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미 제국주의의 강요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해 한국경제는 미국의 직접적인 식민지 경제로 전락하고, 민중생존권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농업은 몰락하고 ,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청년학생들은 청년실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도시 빈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중소 상인들은 불경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 대중은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내세우고 힘겨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가열차게 펼쳐지고 있는 한미FTA 반대투쟁이나, 비정규직 반대투쟁(이랜드 투쟁) 등은 모두 미 제국주의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인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대선 국면에서도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민중생존권 투쟁은 그 근본원인이 미 제국주의의 경제침략의 부산물이며, 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미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민중생존권 투쟁과 반미투쟁을 결합하고, 민중생존권투쟁을 반미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목적의식적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반보수대연합 투쟁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자.


 올해 대선에서 미국의 보수대연합음모를 분쇄하고, 친미보수정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펼쳐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의 대결전선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 고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민족은 향후 반미반전 투쟁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보수대연합구도를 파탄내고 친미 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미 보수 세력들의 반통일적 반평화적 행태들을 집중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그들을 전쟁세력으로 대중적으로 낙인찍고 전쟁세력 정치권 퇴장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하며,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대결주의적이고 냉전적이며 반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활발하게 펼쳐나감으로써 그것을 반대해온 친미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행태들을 폭로규탄하고 대중적으로 고립시켜 나가야 하고,

셋째로 친미 보수 세력들의 계급적 본질과 역사적 행태들을 집중적으로 폭로 규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친미 보수 세력들을 타격하기 위한 활발한 정치투쟁과 정치선전, 정치여론전을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반미 반보수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의 구심, 조직적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반미정치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은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그것은 대중적 반미투쟁의 조직적 구심이며, 반미항전을 떠밀어 나갈 투쟁의 구심이다.

한국 진보연대의 출범은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이며, 광범한 대중과 함께 대중적 반미항전을 펼쳐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구현이다.

강력한 반미항전을 통해 대선투쟁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식을 통해 그 첫 출발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강력한 반미항전으로 보수대연합을 분쇄하고 대선투쟁을 승리로 맞이하자.(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