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의와 정치적 과제

<연재기고>제2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1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
 

 

8월28일-3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특히 의제와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오가고 있다. 통일뉴스는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연재 기고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게재한다. 장기 연재 기고인 만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의와 정치적 과제
2. 6.15공동선언을 다시 읽는다.<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7년의 성과와 과제>
3. NLL문제의 진실과 해법
4. 남북경협의 현황과 향후 과제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방도
6.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7.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전망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 7년 전과 비교하면 차분한 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여전히 전 국민적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다. 국민 70-80%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하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의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

정상회담 준비접촉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이 논의되고, 어떤 성과물을 내놓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많은 언론들에서는 각자마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적 의제와 국민적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 개최의 의의를 밝히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치적 과제를 밝혀본다.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자주통일투쟁의 성과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단순히 남북 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바라보는 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동력과 역사적 의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비록 남북 당국의 판단과 결심의 산물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기실 남북 자주통일세력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실인 것이다.

이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왜 7년 동안이나 열리지 못하고 이제야 열리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다 알다시피 지난 7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소위 핵문제로 대표되는 미국의 방해와 간섭 때문이며, 둘째는 대북 송금 특검으로 상징되는 남측 집권 세력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심했으나, 그 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해 만남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위기란 앞서 얘기한 미국의 방해와 간섭, 남측 집권세력의 소극적 태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결심하게 된 까닭은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순회 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정세’란 2.13합의로 한반도 긴장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남북관계의 호전’이란 남측 집권 세력의 소극적 태도가 적극적 태도로 변화된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 개최 결정 과정에는 대외적으로 2.13합의 이행과정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참여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적극적 태도로 바뀐 것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단순히 남북당국의 자의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반전평화, 자주통일세력들의 피나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반전평화세력, 자주통일세력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북강경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북미평화공존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었겠는가(아직까지 미국의 정책변화의 진심은 실천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결연한 태도와 투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측 반전평화세력, 자주통일세력, 더 나가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의 반전평화투쟁, 자주통일투쟁의 활동과 역할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 강화가 북미 핵 대결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칠천만 평화통일세력들의 정치적 외교적 활동과 투쟁의 힘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

2.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다루기 위한 핵 회담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위한 통일 회담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 놓았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정상의 상봉은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밝혀놓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가장 중심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한나라당 쪽과 미국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그레그 전직 주한대사도 북한 핵 폐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과 한나라당 쪽에서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이번 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매도하기 위한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

원래 한반도 핵문제는 6자회담의 기본 의제로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동 행동 프로세스가 합의 결정되어 추진 이행되고 있다. 또한 8월 말까지 각 워킹그룹 실무회담을 거쳐 9월 초에 제2단계 6차 6자회담을 개최해 불능화 단계 이행을 위한 ‘행동 대 행동’ 이행조치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 회담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문제를 남북정상이 따로 협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무의미하다. 협의해야 할 구체적 안건이나 쟁점도 없다. 그런데도 핵문제를 중심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공허한 주장이며, 정상회담에 재 뿌리기 위한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 협의안건도 없는데 핵문제를 중심의제로 올려놓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체면에 손상 가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차례에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의 최대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분명 <한반도 평화 실현>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가장 절박한 현안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없이 조국의 평화통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이 상봉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현안과제들을 협의하고 토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실현 문제는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중에서는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또한 남북미 3자가 함께 모여 풀어야 할 사안도 있다.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할 사항도 없지 않으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북미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남북미 3자 사이에서 협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지 남북이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문제도 미국의 결제와 허락 없이 남측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중단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중심의제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남북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실현문제들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중심적 의제로 될 것인데, 그것은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군사적 화해협력 문제들이 될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NLL 문제, 주적론 문제 등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군사적 조처들을 해소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안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함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 수 있는 문제들이 중심적 의제로 될 것이다.

민족의 공동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남북경협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물론 남북경협문제는 모든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로서 이번 회담에서도 중심적 의제중의 하나로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경협문제야말로 남북 간에 커다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6.15공동선언 이후 비교적 차분히 진행되어 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인도주의적 사안들도 다뤄질 것이며, 여기에서도 큰 이견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 있으나, 이 문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3대의제(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창출) 중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총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자주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들을 총적으로 진단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국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방책을 찾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첫째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 해결 방도를 찾는 문제이며, 둘째는 6.15공동선언 제2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남북공동의 통일 추진 기구를 내오는 문제이다.

먼저, 첫째 문제를 살펴보자.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는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하여 남북화해협력관계는 이제 뒤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까지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냉정히 말하자면 교류협력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류협력단계를 뛰어넘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위 근본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참관지 제한이 있으며,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김으로서 군사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주적론, NLL,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고, 경제적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 등 경제적 제제가 있다. 즉 국가보안법, 참관지 제한 방침, 주적론, NLL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경제제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이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향후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도를 남북정상이 찾아내야 한다.

다음으로 둘째 문제를 살펴보자.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7년 동안 후속논의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내외적 변수들 때문에 불가피하였다고는 하지만 6.15공동선언의 핵심적 진수였던 이 조항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칠천만 민중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던져 주었다.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남북정상의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하고, 명쾌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여망하는 칠천만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고, 조국 통일을 향한 전 민족적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줄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마련함으로서 칠천만 민족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일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3.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자주통일을 향한 전민중적 투쟁에 좌우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모든 칠천만 민족의 공동의 염원이며 의지이다. 하지만 그것을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지 않는 외세와 반통일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벌써부터 제2차 정상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저항과 방해를 뚫고 나가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해진다.

민족의 자주통일은 반통일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개척되는 법이며, 정상회담의 경우도 그러하다. 안이하게 수구세력의 비위나 맞추거나 흠집 내기에 걸려들지 않게 노심초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백전백패이며,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과감한 공세만이 그들의 방해를 뚫고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과감한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현재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회담 지지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광범한 국민 대중들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여론의 지지는 단순한 소극적 지지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 대중들의 소극적 지지를 적극적 지지로 돌려세우고, 더 나가 자주통일세력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지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그 이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국민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로 인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反)통일세력들은 정상회담 흠집 내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며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지지 분위기를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 조직 활동을 맹렬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자주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 발전의 절박성과 정당성, 정상회담에서 다뤄야할 올바른 의제, 올바른 남북통일방안 등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해설 선전 자료를 갖고 광범한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

둘째, 반북대결세력들의 정상회담 방해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앞서도 밝혔다시피 반 통일세력들의 정상회담 방해 책동을 그대로 두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불가능하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반통일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이뤄진다. 반 통일세력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반통일적 본질을 민주주의적 여론으로 치장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정상회담을 파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통일 세력들의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국민적 합의 운운하면서 한나라당 등 반통일 세력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야말로 어린애 같은 유치한 발상이다.

반통일 세력들의 남북정상회담 흠집 내기, 방해책동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투쟁을 펼쳐나감으로서 그들의 반통일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을 거세게 몰아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것은 말 그대로 기우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의 방해책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 역 결집을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이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셋째, 냉전적 법제도 철폐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며, 비록 남북정상이 그 어떠한 합의를 한다 해도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들 중에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남측 내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적 법과 제도들을 철폐하기 위한 과감한 활동과 투쟁을 펼쳐나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

특히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참관지 제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적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들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집중시키고, 전 민중적 역량을 결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넷째, 반미반전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펼쳐나가야 한다.

정상회담의 근본 지향성은 한반도 자주와 통일의 실현이다. 자주 없이 통일도 없으며 통일없이 자주도 없다. 자주와 통일을 향한 전민중적 투쟁은 언제가 병행되어야 하며,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방해물은 미국의 강경대결정책, 한반도 전쟁정책이다. 비록 지금 미국이 북미대화와 협상에 나서고, 대북적대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지배정책 전쟁정책을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을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로 귀결시킴으로서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고수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예속정책을 지속시키려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분단고착음모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국면이 공고한 평화로 귀결되지 못한 채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미국의 분단고착형 평화체제 수립의도를 좌절시키고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실현함으로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평화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욱 더 죄야 한다. 미국의 대북강경대결정책이 파탄나고, 주춤거리면서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극 활용해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전을 펼쳐야 최종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미국의 후퇴 국면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미국은 사태를 수습해 반공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현 시기 반미반전 평화투쟁의 핵심 고리는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투쟁에 있다. 기만적인 평화체제 수립음모를 파탄내고 통일지향적인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핵심요구로 하는 진정한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광범한 대중전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