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6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안보협력」의 미명하에 무기판매특별법안이라는 것을 고안해 내고 그 추진으로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들을 무력증강과 반북대결에로 부추기는 미국의 음흉한 책동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신이 전한데 따르면 지난 7월말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미국회에 군사장비수출에 대한 국회심의기간의 대폭 단축, 수출품종의 범위확대, 구매수수료의 감면 등 미국의 무기판매에서 이른 바 이남의 「지위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현 군부당국에 저들의 살인무기들을 지금보다 쉽고 눅게 구입하도록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들을 북침을 노린 군사적 대결과 전쟁에로 보다 적극 부추기며 그 과정을 통해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교활한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나토성원국들과 일본, 호주 등 주요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무기구입시 가격과 절차면에서 특혜를 주고 있으나 저들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현 군부당국은 총알받이정도로나 취급하면서 기한과 가격, 절차면에서 혹심한 차별조치를 취해왔다.

바로 이러한 미국이 급작스레 돌변하여 현 군부당국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해주겠다느니, 「덕」을 보게 하겠다느니 뭐니 하는 귀맛 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무기판매특별법안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이다.

미국은 지금껏 현 군부당국을 저들과의 관계에서 의무만을 지는 「동맹자」로 여기고 하대해 왔다.

미국이 갖은 압력과 협박으로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및 평택미군기지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현 군부당국에 들씌운 것, 그리고 현 당국을 상대로 털어 낸 막대한 미군「유지비」중 적지 않은 액수를 뭉청 잘라먹은 것 등이 이를 싫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아도 미국이 결코 공짜로 선심이나 특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른 바 「안보협력」과 「무기판매우대」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벌이는 미국의 책동에는 군부호전세력들을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에로 더욱 부추김으로써 반북대결을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시켜 날로 높아가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한편 이 땅을 저들의 잉여무기 판매시장으로 철저히 전락시켜 제 배를 불리고 저들의 탐욕적 이익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금 법안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계 인물들이 미국과 이남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느니 , 법안이 채택되어 현군부당국이 미국제 무기와 장비부품을 더 많이 구입하면 『상호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느니 하고 떠들고 있는 것이 이를 싫증해준다.

또한 미국은 현 군부당국을 저들의 무기체제에 든든히 얽어매놓음으로써 이 땅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종속체계를 한층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무기판매우대」놀음은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이 땅의 정세흐름을 방해하고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용납못 할 범죄행위이다.

각계 민중은 모험적인 무력증강과 반북대결로 시대의 흐름을 돌려 세우려는 미국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단결의 위력으로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민중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략책동의 종식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 민중의 이 요구를 무시하고 저들의 침략적인 이해관계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 반미자주의 기운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결국 미국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