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12 논평
 

최근 각계층 민중들속에서는 미군의 이남강점 62년이 되는 9월 8일을 계기로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벌이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가「미군강점 끝장내고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이에 앞서「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청년연대」,「녹색연합」,「진보연대」,「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해 나섰다.

이것은 62년간이나 이 땅을 강점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와 원한의 분출이고 미군을 기어이 철수시켜 외세없는 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 오려는 우리 민중의 확고한 의지의 과시이다.

그러나 미국은 날로 드높아 가는 우리 민중의 미군철수요구에 도전하여 기만적인「전시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벌이면서 미군을 이 땅에 영원히 주둔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6월말 주한미군사령관과 국군합참의장이「전시작전통제권이행계획」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3년부터 해를 거듭하며 진행되어 오던 전시작전통제권반환논의가 일단락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어 반세기이상 거머쥐고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 기운을 눅잦히고 그막 뒤에서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국군에대한 군사적 지배를 보다 강화하며 저들의 침략무력의 이용과 활동범위를 이땅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서 전세계적 범위에로 넓히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1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자면 국군에 대한 이여의 지휘권한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속해야 한다고 말한데서와 또 실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보다 강력한「군사협조기구」를 내오고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새롭게 행사할 것을 획책하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뿐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어도 미군의 영구강점과「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핵우산제공」,「정보 및 조기경보능력의 제공」,등에는 변함이 없으며「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고「독수리」합동군사훈련과「연합전시증원연습」,「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훈련도 이전처럼계속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은 이남을 발진기지로 하여 이땅은 물론 동북아에서 저들의 침략적 지배전략을 손쉽게 달성할 목적밑에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기둥군으로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을 한미군사동맹의 테두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임의의 지역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국군을 저들의「전략적 유연성」에 걸맞게 새로운 지휘통제체계에 얽어매어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을 열백번 해도 국군은 미국의 용병처지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으며 침략을 본성으로 하는 강점군이 있는 한 우리 민중은 한시도 마음놓고 편히 살수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허을 좋은 간판으로 민심과 내외여론을 기만, 우롱하는 간교한 술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지체없이 완전철수 시켜야한다.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 하여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인 양키침략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 갈 때까지 완강히 싸워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