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11 논평

 

최근 정보통신부가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반북대결과 파쇼적 탄압책동에 광분하고 있어 각계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얼마전 정보통신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총 등 13개 민주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있는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비롯한 북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면서「보안법위반」과「형사처벌」을 떠드는 등의 파쇼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7월「정보통신망법」을 파쇼적으로 개악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에 진보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을 악명높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려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도전하는 반통일행위이고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와 민중의 알 권리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 이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지금 온 겨레는 그에 역행하는「보안법」과 같은 시대의 오물을 하루빨리 없애치울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나 공안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보안법」을 운운하며 북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리는 등 위협공갈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중의 연북통일의지를 거세말살하고「안보불안」을 조성하며「보안법」이 살판치는 속에 정권을 강탈하려는 한나라당의 부추김을 받은 것외 다름이 아니다.

정보통신부가 북의 사상과 체제를 비방중상하고 친미독재자들을 숭배하며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를 미화분식하거나 색정적인 게시물에 대해선 모르쇠하면서 인류가 공감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선군정치를 비롯한 이북관련 게시물을 범죄시하는 것은 극도의 남북대결과 파쇼독재가 난무하고 패륜패덕과 부정부패가 범람하는 친미독재사회를 재현하려는 한나라당에 추동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과 한짝이 되어 아무리 발악해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거세찬 시대적 흐름은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

지난 60여년에 이르는 분단사는 이 땅에서 민족의 지향과 시대적 요구에 역행해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중을 탄압한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로 향한 오늘의 대세를 똑바로 보고 이북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민중 앞에 사죄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정보화시대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보통신부의 반민족적 인터넷차단책동을 단죄규탄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보안법」을 철폐시키며 한나라당의 집권야망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